이재명 대표,"3명의 상민(?)에 의해 이제 명이 다했다."

곧 이재명 구속됩니다./3명의 상민에 의해 이제 명이 다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제 명이 다한 모양입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더불당 이상민 의원, 박상민 등 3명의 상민으로 인하여 망할 것입니다.

첫 번째 상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지난 2월 8일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이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할러윈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 야당이 탄핵 가결을 주도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잘못을 의회가 견제하도록 제도적으로 부여한 권한이지만 사실 매우 예외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분명하지 않는데도 해당 장관의 사퇴 요구를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해서 야당이 거대 의석과 여론으로 장관을 내쫓겠다고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과거에도 여소야대의 정국이 있었지만, 그때 야당은 지금 더불당과 달리 탄핵을 함부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더불당은 법관 탄핵, 장관 탄핵을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9일 국회가 제출한 이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13일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 즉, 무작위 추첨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법원 재직 중에는 원칙과 법리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탄핵으로 파면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더불당의 정철민 의원이 이상민 행정부장관을 겨냥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는데, 정작 국회의원은 직무집행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보수를 전액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즉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장관 간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민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입니다.

이상민 의원이 더불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검사들 사진과 실명 공개와 관련해 비판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뿐만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들 공개에 대해 “민주당의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을 제1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상민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향한 쓴 소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글이 게시되자 “민주당에서 나가!!”라는 댓글부터 입에 담기 어려운 험악한 댓글까지 170여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의원의 거침없는 발언은 각종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상민은, 쌍방울의 전 회장 김성태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인 박상민입니다.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와 해외로 도피했다가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인 박상민이 국내로 송환돼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과 국내외 조력자들 간 연락을 담당해 왔으며, 체포 당시에도 김성태 회장의 휴대폰 6대와 현금, 신용카드, 서류뭉치들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박씨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박상민의 귀국은 박씨는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생활을 도운 심복으로 알려진 인물이며,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드디어 검찰이 이번 주 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더 이상의 조사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일(16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혐의는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과정의 배임과 성남 FC 관련한 제3자 뇌물이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막기도 쉽지 않으며, 정의당도 체포동의안 오면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 숫자는 더 이상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더불당 조응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당이 부결 당론을 정하면 “또 내로남불”이 될 것이며 반대 뜻을 밝혔으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내비치는 의원들도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죽어도 시인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각되거나 증거가 나오면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눈 앞에서 벌어진 일도 시인하지 않습니다. 집안에 살인자의 피가 흐르고, 천성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공장에 다니며 깡패들과 어울리다가 법을 공부했는데, 사악한 자가 법을 배우니 사기 치고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하면 법에 안 걸릴까?’ 하는 것만 연구한 모양입니다.

전형적인 인면수심의 범죄자 수법으로 성남시장 재직시 수천억을 해먹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부패 공직자였던 그도 이제 명이 다하고, 비리 행각이 끝이 없던 이재명의 운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습니다.

문재앙 정부에서 시작된 대장동 수사가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재명을 속히 기소해 놓고 이제는 문재앙 수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돈을 도둑질 했지만, 문재앙은 나라를 도둑질해서 북조선에 갖다 바치려고 한 여적죄인입니다.

정선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