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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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3 21:13
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구속은 무산되었지만, 검찰은 약 한 달 만인 어제(22일),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69장에 이르는 공소장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 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총 3개 사건의 5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어도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되었습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줬습니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 ~ 2016년 9월 두산 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도 있습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 즉 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그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당은 검찰의 기소 이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되면 사퇴 요구의 근거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당무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를 기소한 혐의는 매우 방대합니다. 재판 진행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방대할 경우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 따르면 1심만 수년이 소요됩니다. 이 대표 측이 정치 일정, 재판부 성향 등을 이유로 지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경우 인사 관행을 어기고 연임을 시킨 판사가 돌연 휴가까지 내면서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고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의원 재판도 지연돼 대부분 임기를 채울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통상 2주 1회인 재판을 주 4회 진행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100회나 되는 재판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54일에 마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야당 대표가 피고인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결함조차 불복을 염두에 둔 공격의 빌미로 삼는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재명이 감옥 가는데 왜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유동규를 희생양으로 삼고 빠져 나가려고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 국민들은 재명이 거짓말에 죄 떠넘기기 수작에 질렸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지 요즘 재명이 얼굴 표정이 완전 굳어 져 가고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니 그럴 수밖에, 그간 해온 행적이 있으니 아무래도 많이 떨리는가 봅니다. 뭐 예상이야 하고 있었다지만 본인 입으로 대권 떨어지면 감옥 간다고 말했는데, 막상 닥치니 엄청 쫄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재판해서 확정판결 내리고 교도소에 보내야 이재명이 TV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좋지 않은 내용으로 오랜 기간 반복되는 뉴스 같은 것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동안 국민들은 너무나도 지겹고 지쳤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리 후세들이 교훈을 삼도록 해야 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