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할말은 해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강석종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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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9 21:51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지난 3월 27일 북조선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조선이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조선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만의 도발입니다.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째입니다.
북조선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연합상륙훈련과 미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입니다.
북조선은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습니다.
또 지난 21~23일에는 ‘핵 어뢰’와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대한민국에 핵 위협을 이어 갔습니다.
북조선은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한 만큼 FS 기간 내내 도발적 군사 행위를 이어갔으며, 지난 20일 시작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합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 등에 따라 북조선은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을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점차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북조선에서 연일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핵∙미사일 도발에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현재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비용이 8천억으로, 북조선 주민이 8년간 먹을 식량으로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작년 한 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비용이 최대 8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일 오전 7시 44분경을 시작으로 북조선은 하루 사이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비용이 약 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은 한 발에 1천~1,500만 달러 정도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보다 비교적 저렴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선택했습니다.
북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 정도 되며 총 5천만~7천만 달러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북조선이 한달간 필요 품목을 수입하는 액수와 맞먹습니다.
7,500만 달러는 지금 북조선 입장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며, 이것은 북조선 전 주민(2500만명)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씩 맞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전 북조선이 1년간 중공으로부터 수입한 쌀 가격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국제 시세로 따지면 186만 6천톤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북조선의 식량 부족분은 약 86만톤입니다.
현재 북조선은 코로나19 이후 쌀 수입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국민의 복지와 식량난 해결보다 미사일 도발에만 약 8천억원을 소모한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인권 유린입니다.
둘째로, 반인륜적 북조선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천문학적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파헤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조선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난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댓가로 남측은 북측에 수억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햇볕 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0월, 대통령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조선은 그동안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 등 전략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했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확보한 물자를 싱가포르나 심지어 이란으로 운송했다가 다시 북조선으로 운반하고, ‘핵 암시장’에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이 많이 늘어 났지만, 어디서 조달했는지 의문인 자금으로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햇볕 정책’이 북조선 핵 개발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개발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임 문재앙 정부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문재앙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9∙19군사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는 북조선 미사일의 NLL(북방한계선) 침범으로 9∙19 합의는 휴지 조작이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외친 평화의 결과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각에선 북조선의 새 자금줄로 사이버 해킹을 거론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불법 활동으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정보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김정은의 ‘미사일’ 자금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파헤치길 바랍니다.
셋째로,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2010년 12월 25일 북조선이 2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2006년에 비해 향상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국내외에서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남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재임 중 대규모 현금 지원 정책으로 북조선 핵무장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말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조선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던 2001년 9월에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져 봤자 미국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이다. 미국 네오콘들이 북핵을 겁내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가상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을 향해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조선이 1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 10월과 2차 핵실험에 성공한 2009년 5월 25일 이후에도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난 2006년 10월 11일 전남대 강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당시 김정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 통일제’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조선 독재자 김정일에 대해 정상회담 직후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 세웠으며, ‘이해력과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조선의 핵 개발이 기정사실화되었으므로 김대중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 노무현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04년 10월 11일 민주평통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말하는 안보 위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2004년 11월 LA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5월(첫 핵실험 5개월 전) “북한의 핵 개발, 선제공격용 아닌 방어용이다. 장거리 미사일은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보 차원의 위기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8월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대북지원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2차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8월 13일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핵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앙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핵실험은 정부 탓, 1차 핵실험은 노 정부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죄명은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22년 10월 7일 MBN에서 “북핵은 한국 탓”이라고 말했으며, “도대체 군대는 왜 있는 겁니까? 한미일 합동 훈련은 왜 하는 겁니까? 누가 쳐들어 옵니까?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극단적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종북 주사파들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거짓 평화를 외치며, 거짓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조선을 덮친 대기근으로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60만~100만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북조선의 식량 부족 사태가 수십만명의 아사자를 낳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고 하며, 평양조차도 배급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북조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이탈한 100명 중에 서너명만 살아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가 북조선을 점령한 지 80년이 다 되어 가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12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 실험이나 하고 있는 북조선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북조선의 인민들 100만명을 굶어 죽게 할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돈으로 인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고는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하는 자들은 살기 좋은 이 나라를 북조선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북조선으로 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