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크]7월7일(금)“추미애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환영한다!”

어제(7월 6일)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지원 장교 김 모 대위를 불러 사흘간 조사했다고 6일 밝히면서 3년만에 재수사를 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해 특혜 휴가 의혹이 일어났습니다.김 대위는 서 씨가 복무한 지역대의 지원 장교로 근무했던 인물로, 2017년 6월 당시 추 전 장관 측 보좌관 최모 씨로부터 서 씨의 휴가 연장 관련 문의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현모 씨와 지역대장(중령) 이모 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습니다.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추 장관과 서 씨 등이 군무이탈 및 방조, 비호 의혹 등과 관련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전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김 대위의 진술이 번복돼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고, 이번 재수사는 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3년 전 2020년 12월 5일과 12월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체와 그의 발언을 바로 알고 있습니까?’라는 글을 올렸으며, 그후 카퍼레이드에서도 외친 동영상을 올렸으나 삭제되었는데, 그 글을 소개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버지는 6•25전쟁의 징집 영장을 피해 고향인 전라도 순창에서 도망 쳐서 대구로 숨어 왔다고 하며, 고향의 어떤 사람은 그가 과거 남로당의 프락치였다고 합니다. 전쟁 후 쌍용그룹 창업주 김성곤이 민의원으로 당선되자 그의 비서로 채용되었습니다. 딸을 낳을 즈음 김성곤이 경영하던 대구 방직공장의 책임자(공장장)로 있었으나, 5•16혁명 때에 군미필자로 단속되어 모든 공직에 나설 수 없어서 세탁소를 했습니다.

왜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하면 ‘추미애’라는 이름 외에 왜 부모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까? 왜 모든 미디어에 5선이나 한 장관인 여자의 약력에 부모 이야기는 없습니까?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4년 전 정치 초년생 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은 허울이었음이 드러 났습니다. 초심을 잃은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까? 2017년 당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전화로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라고 외압을 넣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넣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임무와 사명은 법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의 불공정한 병역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추미애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거짓말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후안무치의 변명에 급급한 추미애 장관은 정의실현의 법무부 수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대한민국의 엄마들은 분노합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들의 가슴을 더이상 멍들게 하지 말고 내려 놓으세요. “아들아!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

추 장관 아들이 휴가 후 군대에 미복귀했다고 증언한 당직 사병의 신상을 털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몰아 세우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 여당의 할 짓이 아닙니다. 당직 사병은 우리들의 아들이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말라!

또한 검찰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의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트릴 것입니다. 이미 추미애 장관은 소위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있는 윤석렬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어두는 인사를 수차례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과연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신뢰하겠습니까? 전 국민과 싸우려고 하며, 오만하며, 소설 쓰시는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더 황당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휴가 후 군대에 미복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작설과 ‘가짜 뉴스’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당직 사병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단독범’이 아니라 함께 개입한 공범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잠수를 탔다는 말도 서슴치 않고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며,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됩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귀하고, 본인의 임무에 충실했던 당직 사병은 귀하지 않단 말입니까? 황희 의원은 당직 사병에게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추 장관의 아들이 미복귀가 아니라 휴가 연장이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특혜이며, 미복귀였다면 분명히 탈영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건의 본질이지 당직 사병의 증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추 장관 아들이 휴가 후 군대에 미복귀했다고 증언한 당직 사병의 신상을 털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몰아 세우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의 할 짓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 편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합니다. 특히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늘 마음 졸이며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엄마들과 지금도 군에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반드시 사죄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민주당 원내 대변인 박성준이 ‘추 장관의 아들을 안중근 의사’라고 망언을 하더니, 더불어 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고려대 최배근 교수는 “추미애 장관을 2020년 이순신 장군”이라는 망언을 했으며, 또한 “이런 추 장관 교체를 입에 담는 이들이 바로 토착왜구 혹은 그들의 협력자”라고 했습니다.

니들이 이순신 장군을 알아! 이순신 장군은 전선을 이탈하며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렸다. 전라 좌수사로 있을 때 왜군 침략 소식에 즉시 병력을 소집해서 해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때 군졸 한 명이 도망하자 체포해서 참수했다.

또한 경상 우수사를 지낸 ‘배설’ 장군이 부산포 패전에 대한 트라우마로 일본군과의 싸움을 반대했습니다. 병을 얻어 치료한다고 군막을 떠났으나 약속된 날이 되었어도 돌아오지 않자 이순신 장군은 상부에 보고하여, 경북 선산에 있는 그를 붙잡아 참수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은 군대를 무단이탈한 군인에 대한 처벌이 추상 같고 엄격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를 명령했으며, 징계청구를 했습니다.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까? 이것이 검찰 개혁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려면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 할텐데 직무배제 사유는 어디에도 그런 문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를 할 만한 일입니까?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집권 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습니다. 추 장관이 행한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입니다.

재앙의 문, 문재앙은 추 장관이 발표하기 전에 이미 관련 보고를 받았으나 아무런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부장관이 직권 남용•월권•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이냐? 법무부장관의 무법 전횡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밝하시기 바랍니다.

추미애는 법무부장관 완장을 차고 아들에게 엄마 찬스를 사용했습니다.

추미애는 아들의 황제복무, 법치 파괴 • 군기 문란, 정치적 폭거를 행했습니다.

추미애는 군대마저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추미애의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한 직권 남용을 사법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망언을 한 최배근 고려대 명예교수와

더불당 황희 의원과 대변인 박성준은 사죄하시고

더불당도 군 복무 중인 대한민국의 엄마들과 모든 장병들에게 사죄하시고

더불어민주당을 해체하시기 바랍니다.

전 법무부장관 추미애의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환영합니다. 더 이상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 등 가족이나 친지 등의 부정한 행동들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석종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