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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28 21:24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12월 23일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2차 현장조사에서 윤건영 더불당 의원이 “대한민국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1시간 동안 보고를 못 받았고 2시간 동안 현장에 가지도 못했다”고 지적하자 “(장관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을 향한 책임론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날 특위는 지난 21일 이태원 경찰서,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현장조사 이후 두번째 조사에 나섰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 장관을 비롯해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참사 발생 이후 사건에 대한 인지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중앙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야당 간사)은 “행안부 장관이 참사가 났을 때 곧바로 중대본을 꾸렸어야 했는데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꾸려졌다”면서 “재난안전본부장한테 행안부 장관은 지침만 내린 것이고 중앙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그 당시에 (시스템 가동이) 다 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정상 가동했지만, 각 기관에서 가동은 원활히 했는데 기관과 기관 사이 (연결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태원 참사는 일회성으로 이미 재난이 종료되고 사후 수습 단계에 있어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소방서장이 응급조치를 하는 게 중요하지, 중대본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가 “기관과 기관 간 통신망 구성이 미처 활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고체계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비판하자, 이 장관은 “이 간사가 지적한 재난통신망 활용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장·차관은 현장 지휘관이 언제든지 판단하에 보고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권칠승 더불당 의원도 “당시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있었지만, 이 장관은 “이태원에 그런 것(축제)이 있는 것 자체를 몰랐다”며 “다소 변명 같지만 모든 집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태원 사고’ 대응 문제로 국무위원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가 나와 가결되어 첫 탄핵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표결 이후 즉시 정지되었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행정안전부는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국무위원으로서 헌정 사상 첫 탄핵 심판을 받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저에 대한 파면 소추로 일부 국정의 혼선과 차질이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자신의 탄핵 소추 첫 변론기일 참석에 앞서 “국정의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짓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성심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그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유가족들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하고 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곧이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도 헌법재판소 앞에 도착하여 “절차가 진행되는대로 임하겠다”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 않을까 싶다. 집중 심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엔 “소추위원 입장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다시 한 번 많은 희생자들이 계신 데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에는 피청구인 이 장관과 대리인, 청구인 국회 측 대리인과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25일 헌재는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장관(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는 데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탄핵 결정이 필요합니다.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헌재는 이 장관이 핼러윈 참사를 사전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며, 이 장관의 법 위반과 직무 태만으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리 안전 관리 계획을 점검하지 않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제때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재난안전관리법 및 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참사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발언으로 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핼러윈 참사에 대해 “매뉴얼·교육 부재 등 총체적 결과”라며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것이 아니다”고 밝히면서 “규범적 측면에서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헌재는 이 장관이 참사 당일 행안부 비서관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직후 실무자에게 상황 판단회의를 지시하고, 수습 방침을 세우는 등 일정한 초동 대응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이 장관이 필요한 지시를 했으며,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또 핼러윈 참사 관련 이상민 장관 발언도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고 봤습니다.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역시 이 장관에 대해 ‘재난안전법상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직무상 위법이 없는데 정치적으로 무리한 탄핵을 시도한 것이 입증됐다”는 말이 나왔습니다.과거 헌재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은 63일 걸렸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91일이 소요되었으며,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왔습니다. 이전 기간보다 길었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이던 이 장관은 탄핵 기각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수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 보고 복구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 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것도 재판관 9명 만장일치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탄핵 소동과 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헌재 선고 직후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은 재난 안전 주무 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으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거대 야당이 당리당락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입장문을 내고 “헌재 판단은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우선해 결정한 것이라 판단한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습니다.이 장관이 자리를 비운 167일 동안, 정작 안전 대책을 위한 법 개정은 정쟁(政爭)에 밀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작년 10월 핼러윈 참사가 발생한 이후 핼러윈 축제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했지만, 8개월 넘게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파(人波) 사고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안전법 개정안도 표류 중입니다. 핼러윈 참사 이후 최근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은 40여 건에 이르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 중 20건 이상이 핼러윈 참사처럼 인파 재난 예방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행안부 관계자는 “핼러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장관을 탄핵(소추)한 민주당이 정작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관련 법안은 심사도 안 하고 있다”며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여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한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 동안 30건 이상의 수해 예방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대부분 상임위 계류 중입니다.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핼러윈 참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아 ‘억지 탄핵’을 할 게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재난에서 보호하려고 한다면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장관의 공백은 여러 재난 현장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수해 등 재난 대응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발 빠른 협조가 중요한데, 중대본 수장(首長)인 행안부 장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관이 직무를 대행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차관의 영(令)이 서지 않아 아쉬운 적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중대본 회의 때 각 부처에선 장·차관 대신 실·국장이 참석하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가 참석하면 보고하고 지시받는 데 시간이 지체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관이 도지사·시장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지사·부시장에게 요청하다 보니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지난 5월 북한이 서해로 미사일을 쐈을 때도 행안부와 서울시가 제각각 발송한 재난 문자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경계경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당초 6월 말 개편안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관계 기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달 초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가 터졌을 때도 행안부 차관이 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예금 인출 러시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경제부총리와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이 나선 뒤에야 사태는 수그러들었습니다.
사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한 민주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애시당초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였기 때문입니다.
헌법 65조는 위법행위가 있을 때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밀어 붙였습니다.
장관을 욕보이고, 정권을 흔들어 이재명의 비리 수사를 훼방 놓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사고를 계기로 더불당 등 야 3당이 정치적 공세를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탄핵소추가 결국 재난 주무 부처 장관을 사실상 공석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을 5개월동안 ‘안전 사령탑’ 공백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추 즉시 직무 정지는 위험한 조항입니다. 이태원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는 용산 경찰서장인데, 왜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마녀 사냥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과 167일간 행정 공백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를 주도한 더불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이번 장마에도 큰 수해가 발생한 것도 장관이 없으니 컨트롤타워가 부재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더불당은 대한민국을 망치기 위해 존재하는 당이 아닙니까?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은 우리 정치판에서 최우선적으로 퇴출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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