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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31 23:10
국회의원 보좌관이 연루된 대표적인 간첩 사건으로는 2006년 ‘일심회’ 사건이 있습니다.
일심회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가 기밀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에게 기밀을 전달한 이가 국회의원 보좌관 지위를 이용한 박 O 씨입니다.
최근 국회와 관련된 간첩 용의자는 지난 1월 알려진 윤미향 의원(무소속) 전(前) 보좌관 석권호는 민노총에서 조직국장으로 주요업무를 취급하면서 간첩으로 암약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번째로, 지난 7월 23일 국가 주요 국방정책을 다루는 국방위에서 당시 더불당 설훈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하고 이것을 북조선에 넘긴 김혜민 씨가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방첩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내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친북 성향 전직 보좌관 김혜민 씨가 국방부에서 ‘김정은 참수 부대’ 정보를 받아 갔으며, 지난 3년간 국방부에 요구한 군사기밀도 700여 건에 달해, 국방부가 전수조사에 들어 갔습니다. 그러자 지난 6월 말 보좌관직에서 퇴직했습니다.
김혜민은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민감한 대북 정보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 소속 다른 민주당 의원실(윤건영 의원)에 자리를 옮기려 채용 지원을 했으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혜민 씨는 올해 1월 2일 국방부에 ‘김정은 참수 부대 장비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1월 5일 군수참모처장에게 ‘○특수임무여단 주요 장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기관단총 ○정’ ‘저격용 소총 ○정’ ‘야시 장비 ○대’ ‘항공기 작전차 ○대’ ‘특수작전용 무전기 ○대’ 등 병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밀 자료들이었습니다.
2017년 북조선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유사시 북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창설된 ‘김정은 참수 부대’의 규모와 장비 현황은 공개된 적 없는 군사기밀입니다. 2022년 북조선 공작원이 현직 참수 부대 소속 장교를 포섭해 2급 군사기밀을 빼내려다 당국에 적박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김혜민 씨는 참수 부대 장비 현황을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국방위 질의 자료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의원실에서는 김혜민 씨가 이런 자료를 보고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대학 때부터 민주노동당 활동을 했던 김혜민 씨는 2014년에 설립된 과거 친북 성향 매체 ‘NK투데이’ 기자로 일했으며, 이 매체는 일부 기사에 ‘국보법상 이적표현물이 있다’는 이유로 2016년 경찰 조사를 받았던 곳인데, 여기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했습니다.
대표적인 글은 2018년 5월 11일에 쓴 「세계를 놀래킨 김정은 신드롬 어디까지 퍼지나?」라는 글에서 “초등학생을 비롯해 우리 국민들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급성장했다. 가히 ‘김정은 신드롬’이다. 이 신드롬은 세계적으로도 확산됐다.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볼 때”라고 주장하며, 김정은 찬양 글을 다수 쓴 전력이 있으며, 북조선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습니다. 그가 작성한 기사는 ‘자주시보’에 그대로 출고됐습니다. ‘자주시보’는 북조선의 ‘조선중앙TV’등이 자주 인용하는 매체입니다.
김혜민 씨는 작년 10월 우리 군의 ‘현무 미사일 관련 합참 지통실과 미사일전략사 지통실 교신 자료’를 비롯해 현무 미사일의 속도, 고도, 사거리 같은 세세한 정보도 요구했습니다.
‘북파 공작 부대 운용 예산’ 같은 민감한 기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혜민 씨에 대해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서조차 “상임위 질의 자료로 쓰지도 않으면서 민감한 자료들을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혜민 씨의 이러한 기밀 자료 요구 내역은 국회 시스템에 기록돼 있습니다. 문제는 기록에 남지 않는 2급 기밀입니다.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김혜민 씨는 대면·구두 보고를 통해서만 자료를 받는 2급 기밀을 수시로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3급 기밀은 보고 시 메모가 가능하지만, 2급 기밀부터는 의원들도 보고를 받기 전 유출 금지 서명을 하고 메모도 불가능하며, 눈으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회 관계자는 “김혜민 씨가 대면 보고 과정에서 자료들을 메모하고 사진을 찍으려 해 제지를 받거나 논란이 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김혜민 씨는 NL(National Liberation.민족해방) 계열의 주사파(主思派) 인사로, 문재앙 정권때인 2018년까지 종북(傱北) 성향 단체 일원으로 활동하다 2020년 민주당 의원실로 들어가 근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북한 전문매체인 NK투데이 기자로 근무한 적이 있으며, 비서관으로 들어간지 2년 만에 보좌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김혜민 씨의 남편은 통진당 출신으로 2018년 주한민군 철수를 공약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2021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운동권 주사파 NL계열 출신인 그는 NK투데이 기자 시절 김정은 칭송 칼럼을 주로 게제했습니다. 이런 그가 어떻게 국가 주요 국방정책을 다루는 국방위 소속 의원의 보좌관으로 들어 갔는지 의문입니다.
설훈 의원실 측에서는 “보좌관의 과거 종북 활동 및 내사 사실, 의원실과는 관련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나 설훈 의원은 비서관 중 가장 상위 직급인 보좌관을 채용하면서 그 사람의 그 동안의 행적과 신상조사도 하지 않고 보좌관으로 채용했단 말입니까? 설훈 의원 역시도 운동권 주사파 출신이므로 설훈 의원 관련 여부는 수사가 더 진행된 후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친북 매체 기자로 활동하며 북한과 김정은을 칭송하는 기사를 다수 작성하고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한 인사가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있었는지 모골이 송연하다”며 “이번 사건은 민주당의 전반적 분위기가 친북∙종북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혜민 씨에 대한 수사는 방첩당국이 장시간에 거친 내사를 진행한 후 확실한 혐의를 잡은 후에야 체포한 것입니다. 간첩들은 이렇게 은밀하게 간첩활동을 하므로 체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앙은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겨 간첩 잡는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일반 형사범을 다루는 경찰이 전문교육을 받고 침투한 간첩을 체포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경찰은 간첩 잡는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범과 같이 해야 하므로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이 업무는 간첩을 전문으로 잡는 국정원이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간첩들이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불당 국회의원 70여명이 북조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운동권 주사파 출신이며, 이들이 제1야당인 민주당을 현재 장악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이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회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내년 1월이면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되는데,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으로 복원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헤서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국가 주요 국방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방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첩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망됩니다.
더불당의 보좌관 출신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이 700여건이나 되고, 정보위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간첩이 자유롭게 활개 치고 다닐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국가가 맞습니까?
더불당, 국회, 법조계, 변호사 단체, 전교조, 민노총 등 곳곳이 반국가세력인 간첩 소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고정간첩들을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망타진을 하고, 문재앙 정권 때 각 부처에 잠입한 간첩들을 속히 발본색원해서 사회와 영구히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 오면 북조선의 김정은보다 더 위험하고 위협적인 내부의 적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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