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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25 21:36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단식 도중 입원한 이 대표 본인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참여했습니다.이들 재석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집계됐습니다.
출석 의원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를 넘기며 요건을 충족했습니다.국민의힘 110명, 그간 찬성 입장이었던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 한국의희망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가결 대열에 합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가정할 때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입니다.서울중앙지법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오는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당일 건강 상태가 변수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한국갤럽에서 이재명 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이 서울에서 6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앞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전화를 하고, 과거 발언까지 살펴보고 있으며, 친(親) 이재명계 중심의 더불당 지도부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자당 의원들을 ‘해당(害黨) 행위자’로 간주하고 색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는 지도부 공백 사태로 사실상 당 대표 권한을 행사하게 된 강성 친명 성향의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주재했습니다. 그는 전날 체포안 가결을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은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당규를 보면 당의 지시·결정을 위반하거나 당무에 중대한 방해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출당(黜黨) 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에선 이를 근거로 “배신자들을 처단하자” “정치 생명을 끊어야 한다” 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체포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찾아낼 방법에 대해 친명계 한 당직자는 “지지자들이 알아서 색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지층은 온갖 임의 명단을 뿌려대며 “가결 의원을 출당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명계는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이라며 이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 대표에겐 표결 직전까지 명예롭게 퇴진할 기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비명계는 전날 친명계가 박광온 원내대표를 강제 사퇴시킨 데 대해서도 “친명 지도부도 같이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날 체포안 가결 후 처음으로 낸 입장문에서 “더 개혁적인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했으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퇴를 거부한 것입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울 정치 집단은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이 무너지면 검찰 독재는 더 거세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지난 22일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가∙부 여부를 해명하는 상황에 대해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저게 지금 정당입니까? 조폭 집단이지!”라고 말했습니다.
진 교수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결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당대표가 사퇴해야 되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야 되는데,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들은 사퇴를 안 하고 애면 원내대표를 사퇴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른바 배신자 색출, 수박 색출, 처단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지난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지지자들의 반발에 대해선 “(가결이 되자) 거기(국회의사당 등)서도 울고불고하더라고요, 약간 사이비 종교집단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난다”고도 했습니다.
더불당 지도부는 이날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가결표 색출’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의원들 중에서는 비밀투표 원칙까지 깨고 ‘부결’ 인증샷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23일 이재명은 무기한 단식 투쟁 중단을 선언했는데, 그 시점이 '고영양 수액 요법' 의혹이 보도된 지 40여분 후였기 때문에 시민사회 안팎에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이 이재명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링거를 투액하고 있는 이 대표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에는 “너무나 투명한 재명 씨, 고영양 수액 요법(TPN) 의혹 보도 40분 만에 단식 중단 발표”라는 문구와 함께 조선일보의 'TPN' 최초 보도 시점이 오후 1시 3분이었고,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최초 속보 시점은 연합뉴스에서 오후 1시 45분이었습니다.
같은 날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일어나세요. 대표님께서 맞고 계신 하얀색 수액은 탄수화물·지방·단백질·전해질 심지어 비타민까지 다 들어있는 TPN으로, 그거 맞으면 아무 것도 안 먹어도 충분히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며 “그렇게 누워만 계시면 엉치에 욕창 생긴다. 건강 챙기시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 사진을 통해 보이는 이 대표의 링거줄이 투명한 수액이 아닌 하얀색이라는 점을 들어 '고영양 수액 요법'으로 불리는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인체에 필요한 하루의 영양 성분 전부를 정맥으로 공급하는 완전비경구영양)'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박 대표는 이를 “혈관 뷔폐”라고 표현했습니다.
드디어 내일 26일 오전 10시 이재명 더불당 대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구속 영장 발부권을 가진 법원에 쏠리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범죄의 중대성, 도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등입니다.
이재명의 혐의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제3자 106억원 뇌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200억원 배임), 위증교사 등 3가지입니다.
앞의 두 가지만 해도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명색이 거대 야당의 대표이므로 도주의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말 바꾸기, 부하 직원에 책임 전가, 위증교사 등의 명수인 이재명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굶주린 이리가 눈 앞의 양을 잡아 먹을 염려가 없다고 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영장 담당 유창훈 판사는 지금까지의 영장 심사 13건 중 11건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사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 영장 범죄사실에 검찰이 이재명의 위증교사 범죄사실을 포함시킨 것은 문자 그대로 신의 한 수라는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물어보며 검사를 사칭하여 유죄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 후보가 당시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의 측근인 김병량 시장 수행 비서에게 전화해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뭐 등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교사한 일이 있고 검찰이 이재명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까지 증거로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재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는 공산주의자라 할 것이므로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국힘당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자가 제반 증거에 의해 공산주의자임이 판명되었음에도 어째서 그가 여태까지 판사를 해 먹고 있도록 내 버려 두는 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대법원장이 취임하면 우선 그 자부터 조사하는 것으로 일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의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10월 6일로 연기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출석을 자체를 포기하고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을 진행하고 서면 심사를 받는다면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한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평소 성향과 과거 이력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실제로 유 판사는 지난 2월 22일 '한동훈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3월 2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아울러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이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70%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이재명이 오히려 구속영장 심사에서 무고를 밝히면 날개를 달 수도 있습니다.이번 이재명의 구속심사를 맞은 부장판사 유창훈은 좌파성향의 판사로 지난날 오심 판사로 악명을 떨친 자이다. 이재명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유창훈 판사를 사법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26일날 진행되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죄없는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사법처리 하려 한다고 악을 쓰며 광기를 부릴 것입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시킨다면 애국 시민단체들이 유창훈을 직무 유죄로 고소를 하여 사법처리 받도록 하는 것은 물론 유창훈을 탄핵시키도록 정치권에 압력을 넣는 집단행동으로 유창훈을 사법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