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철도노조가 4년 만에 파업을 할까?

철도노조는 사측과 지난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되자 지난 8월 28∼3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64.4％로 가결되어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4일간 한시 파업에 들어 갔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 거의 4년 만의 파업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노조 파업에 따라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 열차를 20∼60%가량 감축 운행할 예정이어서 이용객 불편과 수출업계 화물 운송 차질이 우려됩니다.

철도노조는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에스알(SR)이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는데,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조는 “2교대는 야간 이틀 연속근무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마련한 근무 체계로,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4년 넘게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철도노동자의 파업은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실한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정오 서울역 1호선 3번 출구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여는 등 서울·부산·대전·영주·호남지방본부 5개 본부별 출정식을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비상대책반을 백원국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했습니다.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코레일은 파업 예고 기간 수도권 전철의 경우 평시 대비 75%(출근 시간대 90% 이상 운행, 14일 출근 시간대는 98%), KTX는 68%, 일반 열차 새마을호는 58%, 무궁화호는 63% 수준의 평시 대비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물 열차는 코레일 내부 대체 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27%를 유지하고,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에 나설 방침입니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 인력 9795명과 대체 인력 4962명 등 총 14,757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입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예고 기간에 수도권 전철은 출근 시간대 평시 대비 90% 이상 운행을 유지해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지만, 열차 지연 등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확인해 달라”며 “바쁘신 고객은 버스나 항공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파업 기간 열차 운행이 중지되면 전액 환불해 드린다”고 했으며 “예매한 열차의 운행 여부를 꼭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철도노조는 2019년 11월 20일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고 같은 달 25일 노사 간 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당시 화물 열차 운행률은 20.7%에 불과해 물류대란이 발생했고, KTX 87.5%·일반 열차 69.6%·전철 82.4%의 운행률을 각각 기록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파업 장기화 우려에 시멘트 및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 의왕의 오봉역에 화물 열차 4대 중 3대가 줄지어 멈춰 있습니다. 주로 철도를 이용하는 시멘트 업계의 수송에 차질이 빚어졌고, 건설현장의 공사 일정도 줄줄이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육로로 옮기면 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운송비는 늘어나고 운송 일정은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 74일간의 철도파업 당시 시멘트 업계의 피해는 300억원을 넘었는데, 한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육송을 한다면 차가 바로 구해지는 게 아니니까 일단 이송 물량이 확 줄어 든다”고 했습니다.

건설업계도 시멘트 운송이 늦어지면 레미콘 타설에 차질을 빚는 만큼 파업 상황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이제 파업한 것이라서 지금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파업이) 장기화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의원이 코레일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55일(3회), 2020년 16일(1회), 2021년 72일(2회), 2022년 19일(3회), 2023년 8일(1회)이다. 4년간 1491일 중 태업 일수가 170일이므로 8.7일에 한 번씩 태업을 한 셈입니다.

이것은 지난 4년간 철도노조는 9일에 하루 꼴로 태업을 했으며, 태업으로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열차는 모두 1038편으로, 1편당 지연 시간은 평균 44분으로 지연 운행하여 열차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줬습니다. 태업 기간 환불은 380만3000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11억 5100만원에 달한다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도착 예상 시간보다 15분 59초를 초과할 경우로 도착 지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상습적인 태업으로 열차 이용객의 수십만 시간을 날린 셈입니다. 최근 열차가 제 시간에 독착하는 꼴을 못 봤는데, 이것이 다 태업에 의한 것이었다니 참 기가 막힙니다. 시간이 곧 돈인데, 민간회사였으면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서비스 정신입니까?

황교안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민노총의 ‘민폐 파업’」이라는 글에서 “철도노조가 4일간의 파업에 들어 갔습니다. 코레일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조 2천억원이 넘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하루 이자만 해도 10억원씩이나 발생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구 노력은 커녕 자신들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정치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추석 직전, 열차 이동이 매우 중요한 시기를 일부러 택했습니다. 국민들은 취소된 열차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30분씩 기다리고도 못 타기가 일쑤입니다.

철도노조가 내세우는 첫번째 파업 조건은 “서울역 기반 KTX와 수서역 기반 SRT를 합치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리 운행하는 것은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정부는 민영화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하는데도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SRT의 출범으로 인해 고속철도의 경쟁체계가 도입되면서 서비스 개선과 요금차별화 등으로 고객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지금 파업을 하는 노조는 고객의 편의가 우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편하게 일할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힘을 확대하고 행사할까?’가 우선인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2002년 11월 4일에 민노총에 가입했습니다. 이미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민노총! '민노총은 해제가 답'입니다. 철도노조는 즉시 정치파업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종 뉴스워크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