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지지자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을 반대합니다.

지난 8월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지명됐습니다.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부산 중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그는 엘리트 판사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으며,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되며, 지난해 7월에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얼마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헌법 정신은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법학계 다수 의견, 국제법 및 우리 국민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36조 1항은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가족생활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함과 동시에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제도적 보장 역시 규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제도 보장으로서의 혼인은 일반적인 법에 의한 페지나 제도 본질의 침해를 금지한다는 의미의 최소보장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혼인제도의 규범적 핵심을 말하고, 여기에는 당연히 일부일처제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4.7.24. 2011헌바275).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동성결혼 허용”을 시사했습니다. 이 나라는 5천년동안 예의범절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 온 민족입니다. 아들이 ‘아내’ 즉 ‘며느리’라고 데리고 온 것이 ‘남자’이고, 딸이 ‘남편’ 즉 ‘사위’라고 데리고 온 것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자끼리 항문 성교와, 여자들끼리 미친 짓 하는 동성결혼은 가정을 파괴시키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망쳐 결국 에이즈나 각종 병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작년 에이즈 신규 감염 가운데 92%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규 감염원인 가운데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99%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동성 간 접촉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성은 7.7%였으나 남성이 92.3%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가 처음 보고된 1985년부터 2022년 말까지 외국인을 제외하고, 신고된 누적 생존자는 1만5880명으로, 남자 1만4882명, 93.7%이며, 여자는 998명, 6.3%입니다.

가수 퀸, 프레디 머큐리나 록 허드슨도 동성애 하다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면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기 때문에 마약처럼 퍼져 동성애자 나라가 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중독된 한국이 되고 싶습니까?

성 소수자, 즉 동성애자들은 대개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이 극단적입니다. 기독교가 동성애를 명백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 좌파 즉,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독교 정신을 해체하지 않고는 무신론적 공산혁명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극단적 반기독교적인 동성애자들을 앞세워 반기독교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성 정치화하여 이들을 혁명의 전위 부대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가 보편화되면 기독교적 가치관과 질서는 붕괴되고 결국 교회는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차별금지법과 사학법 개정 통과에 매달리고 좌파 언론을 통해서 기독교를 집요하게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힘당이 한국교회를 속이고 ‘척’을 지고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루겠다는 것입니까? 대법원장을 앞세워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에 총대를 매라는 속셈입니까? 국힘당이 한국 교회와 원수지간이 되려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수크그 법안’ 파동으로 하나님과 한국 교회의 미움을 샀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슬람을 끌어 들여 ‘할랄인증 국가’ 만들겠다고 해서 하나님과 한국교회의 원성을 사더니, 기독교의 신망을 잃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성애∙동성혼 합법론자인 이균용 판사를 대법원장 후보로 추첨함으로 하나님과 한국교회의 반대를 자초하였습니다.

헌법을 부인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십시오. 이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옹호∙조장뿐만 아니라 헌법의 ‘양성평등’이 아닌 ‘성 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하는 대법원 인적 구성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성 평등’은 아침에는 남자, 점심에는 여자, 저녁에는 다시 남자라는 젠더플루이드뿐만이 아니라 50여개의 성별을 인정하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강력 반대합니다. 당장 인준 거부하고 다른 인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 정부가 보수 인사(판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시 보수적 가치를 지닌 판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려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동성 결혼 문제만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제이니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께 징계 당하지 않도록 이 결정에 신중하도록 요청드립니다. 이대로 동성애∙동성혼 합법론자인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과 한국교회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동성애∙동성혼 찬성론자를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주사파와 동성애 독재와 민중민주주의라는 공산주의를 척결하라는 하나님과 한국교회의 바램을 여지없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마땅히 부결되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며, 국힘당 지도부는 국민과 교회 앞에 책임을 져야 하며, 헌법을 부인하는 이균용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임명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입니다. 표결 결과 출석 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만에 처음입니다.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대법원이 운영되는 건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재산 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탓에 사퇴한 이후 최재호 대법관 권한대행 이후 30년 만에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도 기각해 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다.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은 대법원장 표결 후 청구했어야 했다. 무얼 그리 급하게 서둘렀는지 추석 밥상 민심을 기대한 것 같은 데 둘 다 망쳐서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줄줄이 있는 사건과 김명수 체제에서 만연된 재판 지연 사태로 가뜩이나 고통 받는 재판 관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 법원 인사는 지연되고 신속하게 재판 받을 국민 권리는 크게 침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로 당장 빨간 불이 켜진 건 법관 인사입니다. 해마다 2월 20일 전후로 발령이 나는 승진∙전보 인사 작업을 통상 12월 초에 시작하는데, 인사 원칙 등을 대법원장이 승인해야 그 기준에 맞춰 인사 작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11월 전에 인사 원칙이 정해져야 하고, 11월 내에 새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한다면 전국 법관 3,100여명의 인사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수도권의 한 고법판사는 “진짜로 인사를 못 하거나 밀리는 상황이 오면, 일단 고법 판사 선발이나 부장 승진이 달린 기수의 법관들 반발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전국으로 옮겨 다니는 모든 법관들이 2월 인사에 맞춰서 전세 계약∙자녀 전학 등 일정을 짜놓는데, 이 일정에 변수가 생기면 법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 없이는 전원 합의체 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전원합의체에서 논의 중인 사건은 총 5건으로, 이 중 1건이 1월 퇴임 예정인 민유숙 대법관 주심 사건입니다. 고차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던 전원합의체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 새 주심이 사건을 넘겨받을 경우 그만큼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업무를 떠안게 된 이철상 대법관의 소부 사건들도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 대법관은 6일 “(대법원장) 재임명이 되지 않으면 당장 재판을 못 하게 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재판받을 권리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되고, 어려운 사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산 신고 등을 이유로 낙마한 사례는 많지 않은데, 진짜 부적절한 인물이라 부결했다기보다 여∙야가 법원을 정치공방의 볼모로 삼은 것”이라며 “법관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야당이 윤 정부와 힘겨루기의 결과로 사법부를 혼란에 빠뜨린 것”이라며 “이런 식이라면 두 번째 후보자도 낙마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내다 봤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농담처럼 말하던 상황이 현실이 되니 너무 황당하다”며 “다음 후보자는 좀 빨리 통과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동성 결혼을 허락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께 버림 받지 않도록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사파만이 아니라 동성애 독재를 막는 대법원장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대법원장 후보는 주사파와 동성애 전체주의와 싸울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신실한 기독교인이 대법원장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강석종 뉴스워크 칼럼니스트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