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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10 21:27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대한민국의 4대 기둥 중의 하나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민주평화론’이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국제정치이론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향한 방향과 좌표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이웃 국가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 않지만, 중국과 북한과 인접한 한국, 일본, 대만 등과 과거 소련과 인접한 유럽 국가들은 하나같이 커다란 군사적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접한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 동안 적게는 900회, 많게는 1300회에 이르는 크고 작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에서 70년동안 단 한번도 외침을 받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53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정전이 조인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 평화는 당시 국민소득이 1인당 67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최빈국 한국이, 당시 최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과 국가 대 국가로 대등하게 맺은 ‘고래와 새우의 동맹’이라고 하는 한미동맹 덕분입니다. 한미동맹 이후로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70년 동안이나 전쟁없는 평화 속에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산업화의 기적을 일으키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올라 설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일으켜 놓은 대(大)반석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 속에서 최고의 전략과 정책을 꼽는다면 주저할 필요도 없이 한미동맹입니다.
이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외침과 전쟁의 비극 속에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처음으로 ‘전쟁없는 평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미동맹이 결성된 1953년 10월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이전 세대가 겪은 일제 식민 지배와 1•2차 세계 대전과 6•25전쟁 등 비극적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고 ‘전쟁 없는 평화’라는 축복 속에 살면서 그 속에서 자유의 가치를 발전시켜 오늘의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발휘해 온 한미동맹은 무력 적화통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북조선의 침략 야욕을 좌절시켰고,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2200만 북한 동포들도 살려준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튼튼한 한미동맹의 뒷받침으로 계속해서 평화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다시 전쟁의 비극을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에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을 흔드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기둥을 흔드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북조선의 핵 공포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며, 120여년 만에 다시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투전판으로 변할 것이며, 외국의 투자가 순식간에 빠져 나가 경제는 삽시간에 블랙홀 상황이 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어떠한 경우에도 놓을 수 없으며, 끊을 수 없으며, 포기하거나 버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이자 강력한 기둥입니다.
1953년에 맺은 한미동맹은 6•25 한국전쟁을 극복하고 자유를 지켜낸 이승만 대통령의 최고의 안보 전략이며,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군사동맹이며, 지금까지도 유일한 동맹조약이며,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군사동맹이며, 단군 이래 우리 민족이 취한 최고의 국가 전략입니다.
북조선은 주장하기를 ‘미군이 남한을 강점해 민족통일을 막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수탈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공과 성장은 미국의 안보 지원과 경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든든한 군사 안보와 경제 번영의 토대가 된 한미동맹이 지난 문재앙 정부 때에 67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미동맹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의 위기 신호입니다. 한미동맹을 맺은 이후로 대한민국에는 전쟁이 없었고, 주변국들로부터 단 한 차례도 외침을 받지 않는 긴 평화의 시대를 누려 왔으며, 경제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굶주림은 박정희 대통령때 없어 졌고,
‘간첩 잡자’라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때 없어 졌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은 북조선보다 못 살았습니다. 6•25전쟁때 북조선은 탱크를 앞세워 쳐들어 왔지만, 한국군은 소총과 삽자루를 들고 대항했습니다. 전교조와 주사파들에 의해 세뇌되고, 선동된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칩니다. 재앙의 문은 자신의 임기 중에 전시작전지휘권을 가져 오겠다고 합니다. 종전 선언을 하자고 합니다.
전 세계의 미군기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독일과 일본입니다. 독일이 자주국방 능력이 없어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습니까? 일본이 무엇 때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겠습니까? 일본과 독일이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일본과 독일이 미국을 붙들고 있는 분명한 이유는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미군 철수를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자주국방은 당신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 자식들은 지킬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후손들까지 내려가기 전에,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에 1910년 조선이 세계 지도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북조선에 합류된 북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