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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딥러닝, 국내 최초로 에디슨어워드 엔지니어링 도구 부문 금상 수상, 세계적 영예 올라운더 아티스트 라키, 화100에서 신곡 공개 “환경문제 해결, 일반 시민도 기여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도전”...부산 바다에 흠뻑 빠진 기장바다마라톤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식문화 브랜드 글로벌화에 3개 단체 뭉쳤다 "한-중 가곡과 아리아의밤"공연,5월2일 김해에서 개최 유학파 엘리트’ vs ‘비전공자’의 잔혹한 데스매치... 대국민 미술작가 오디션 5화 탄소중립실천 기후행동걷기 범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신천지예수교회, 이웃 사랑 실천하며 지역사회 공헌 ‘앞장’ 부산 대표 빵집, ‘아델라7’ 대표 서홍원 "K-푸드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
  • “가족과 함께 도전”...부산 바다에 흠뻑 빠진 기장바다마라톤
    부산 기장군 해안가 일원을 달리는 기장바다마라톤대회가 지난 28일(일요일) 5천명의 참가자들이 대거 참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6회를 맞은 기장바다마라톤대회는 하프,10㎞,5㎞ 코스로 나눠 치뤄졌으며 전국의 많은 동호인들, 가족단위 참가자 그리고 홀로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 도전하는 젊은이들도 많이 참가했다. 이번 마라톤대회의 코스 특징은 부산의 넓은 해안선은 물론 각종 쇼핑몰과 테마파크 등의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부산 기장군 110만평의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개최되어 타지에서 참가한 많은 참가자들에게 부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참가자중 부산 덕문여고 심가현양은 “직업군인이 꿈이라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도전했다”고 당찬 모습을 보였으며 양산에서 어린 아들과 참가한 조문철씨는 평소 아빠의 마라톤모습에 감동, 참가하게 되었다고 했다. 한편 이번 기장바다마라톤대회는 기장군경찰서는 물론 부산기장군 전직 경찰출신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대회안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국제탐정경호협회(회장 조성직) 회원들도 선수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대회는 남녀 1300여 명이 참가한 하프마라톤의 남성부 우승은 1시간 14분 13초 34를 기록한 인도의 아제이 쿠마르, 2위는 1시간 16분 49초 36의 기록한 한국의 최진수 씨가 차지했다. 여성부 우승은 1시간 23분 03초 23을 기록한 인도의 리누 씨, 2위는 1시간 23분 26초 61의 기록한 일본의 미츠코 이노 씨였다. 우승자 특전인 인도국제마라톤대회 참가권과 경비지원은 인도 선수가 모두 2위 선수에게 양보해 박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는 기장군에 조성된 ‘마라톤 파크’가 조성돼 대회 참가자의 이름이 동판에 영구히 새겨질 전망이며 하프 코스 남녀 우승자는 각각 내년에 열리는 인도 국제마라톤 대회에 전액 주최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무료로 참가할 기회도 얻었다. 부산기장바다마라톤대회 조직위원장 효운스님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분들과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내년대회는 마라톤대회를 넘어 새로운 복합문화로 성화 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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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식문화 브랜드 글로벌화에 3개 단체 뭉쳤다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한미연)은 지난 19일 부산 남구 대연동 아델라7에서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미연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부산국제 AF 아티산 페스티벌의 홍보와 미디어 지원에 나선다. 부산국제 AF 아티산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능을 보유하고 미래를 꿈꾸는 기능소상공인과 숙련 기능인들을 육성하고자 개최된다. 올해는 제12회 대회가 오는 10월 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와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동네빵집'을 비롯한 부산의 디저트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미연과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는 이날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홍원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회장은 "글로벌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새로운 무기는 '부산만의 독특한 식문화'"라며 "한미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의 독특하고 뛰어난 식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록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장은 "부산이 세계적인 커피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의 '동네빵집'의 비약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숨겨져 있지만 내로라 할 실력의 동네빵집들이 내놓는 개성있는 디저트의 향연을 펼쳐보이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은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와 함께 K-푸드 및 부산 식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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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탄소중립실천 기후행동걷기 범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세계생활체육연맹 한국위원회(TAFISA Korea)는 한국생활체육연합,(사)저탄소산업개발원과 함께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탄소중립실천 기후행동걷기운동, 넷-제로워킹’(NET-ZERO WALKING)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동추진 협약식을 체결한 양측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행동으로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걷기운동을 위한 기후행동걷기플렛폼 '넷제로워크( NET-ZERO WALK) 앱을 공식 출범시켰다. 또한 이 앱을 통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실천 범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데 합의하고 기후행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 운동을 창시하고 주도하고 있는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홍완식 이사(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인류 최대 재앙, 기후위기가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며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늘 출시된 탄소중립걷기 '넷제로워크'앱의 특징은 하루 얼마나 걸었고 얼마만큼 탄소를 줄였는지를 계수화해서 보여준다. 또한 탄소를 줄인 만큼 탄소포인트인 넷-코인을 1만보당 500포인트 제공, 이 코인으로 앱에 있는 친환경저탄소 제품들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있다. 한편 이번에 출시된 앱은 1차버전으로 곧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된 버전이 나올 예정이며 영어버전도 준비 중이다. 넷제로워크를 다운받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넷제로워크를 검색하고 다운받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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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영(경남 양산시갑) 후보 지지 공개 선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영(경남 양산시갑)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 5일 오후 2시께 금융노조 관계자 20명이 물금읍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선언’ 및 ‘금융 공공성 강화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와 금융노조는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소비자 권리 침해, 금융소외계층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지방 은행의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역할 강화 △ESG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및 기후 관련 공시규정 도입 등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으로의 전환 노력 △월권적 시행령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 방지 노력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입법화 △사무직 노동자 대상 노동안전시스템 구축 △정기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 권한대행은 “우리와 뜻을 함께해 주기로 한 이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자 전국 10만 금융산업 노동자를 대표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 후보는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꼭 국회에 입성해 큰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 역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금융노조 구성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바쁘신 중에 이렇게 모여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협약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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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양산갑 시민 여론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
    경남 양산시갑 지역구에서 ‘리턴매치’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남 양산갑 지역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로 최종 등록한 다음 인물들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가 44.0%, 윤 후보가 46.0%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김효훈 후보는 3.1%, ‘없음’은 2.7%,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2%다. 짧은 시간에 고무적인 결과를 받아낸 이 후보는 “믿고 지지해 주신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현 정권을 심판하고 양산의 진정한 변화를 꾀하는 시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다 못해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뜻을 모아주시면 우리 손으로 직접 대한민국을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가 부족하다는 말이 ‘조금 모자라다’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다. 정말로 2%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 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두고 “12년 전에 머물러 있는 양산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새 인물’에 대한 갈증이 있다. 다만 그렇다고 우세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어선 안 된다”고 평가하며 이어 “민심은 천심이다. 4월 10일 투표로 성난 민심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가능한 많은 시민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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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제6회 기장바다마라톤대회 오는 28일 개최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위원장 효운스님)는 부산 바다가 펼쳐진 기장의 해안로에서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며 달리는 제6회 기장바다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28일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기장군 오시리아 물음표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6회 기장바다마라톤대회는 △하프마라톤 △10km △5km의 세 종목에서 출전이 가능하다. 4000~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회에는 기장군의 한 카페 옆에 ‘마라톤 파크’가 조성돼 대회 참가자의 이름이 동판에 영구히 새겨질 예정이다. 또 하프 코스 남녀 우승자는 각각 내년에 열리는 인도 국제마라톤 대회에 전액 무료로 참가할 기회도 얻는다. 부산시와 국제신문, 경우회, 한국자유총연맹, 팜트리커피, JM커피, 대선주조, 기장물산, 하이트진로,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 등이 후원하며, 기장군과 부산경찰청,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가 안전지원에 나선다. 특히 국제탐정경호협회(회장 조성직)는 협회 소속 전직 경찰, 기장군과 해운대·금정구 경우회원 등 60여 명이 각 코스별로 배치돼 대회 안전을 책임진다.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효운스님은 "행복은 건강에 있는 것이고 육신의 건강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다"며 "뛰고 걷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원도 성취하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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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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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민공원역사관,뚜벅뚜벅 역사관으로 놀러ON’ 4월1일부터 운영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주말에 부산시민공원 내 역사유적을 둘러보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춘계 역사유적 스토리텔링 투어-뚜벅뚜벅 역사관으로 놀러ON’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시민공원에 남아있는 다양한 근현대역사유적을 답사하면서 부산의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은 학생에게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장교클럽▲퀀셋막사 ▲미군숙소 ▲경마트랙 ▲범전동 마을 우물 ▲미국인학교 등을 투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투어 과정을 통해 각각의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 유래와 의미 및 현재의 활용 모습을 직접 살펴보며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투어 이후에는 <공원길 시간여행 주사위 놀이판>을 활용한 팀 대결 놀이도 이어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1회당 참가인원은 초등학생 10명이고, 체험 시에는 성인 보호자 1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 신청은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누리집을 통해(https://www.busan.go.kr/citizenpark/index)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매회 행사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민공원역사관 관계자는 “춘계 역사유적 스토리텔링 투어를 통해 도심 속에 위치한 시민공원의 근현대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051-888-6851, 850-60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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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곡 관리법이 통과되다니!
    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곡 관리법이 통과되다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들어 본 적도 없는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69석을 차지한 더불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몰아붙인 결과 23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회 독재 폭거”라고 분개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쌀값이 하락하면 자체 기준에 따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서 창고에 넣는 조치(시장격리)를 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닌데, 이를 법으로 못 박으므로 정부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무 매입에 따라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는 총 10차례 쌀 시장 격리 조치를 했고, 총 5조3,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시장 격리한 해를 기준으로 연평균 5,300억원을 투입한 셈입니다. 하지만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공급 초과가 심화돼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2030년에는 1조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쌀은 헐값에 주정(酒精)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일부 농민 단체도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간 20%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쌀에 농업 예산이 집중되고, 작물 다각화가 미뤄져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이면 한우, 닭고기, 멸치 의무 매입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여당은 이날 양곡법 통과가 총선 전까지 이어질 야당의 ‘입법 독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 패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민주당은 그해 12월 농해수위에서 양곡법에 대해 법사위를 건너뛰고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지만 민주당 반발이 이어지면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을 상정했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대 노조, 이익단체, 특정 세대를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며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보류했던 법을 강행해 국정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 강행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고,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당 의원들은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달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당연히 농업인들에게 벼를 재배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 가격이 떨어진다.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곡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거나 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과 가격이 오른다고 의무 매입하면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붕괴가 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의 법안”이라며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농촌경재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쌀 의무매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같은 기간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톤다운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을 하면, 쌀값이 떨어집니다. 쌀 값이 폭락을 하면, 그 다음 해는 벼 재배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쌀 생산량을 줄이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쌀 가격이 올라 가서 안정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시장경제 질서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운 매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무조건 정부가 다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쌀이 과잉생산되면 그때마다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전부 다 매입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내가 쌀을 많이 생산하면 정부가 전부 다 매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쌀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도 상당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많이 생산하면 정부가 다 매입해 줄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쌀을 계속 과잉생산하게 되면 쌀값이 폭락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정부가 쌀 값이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으려면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2015년 이후 지난 해까지 5조 3,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연평균 5,340억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매년 1조원의 세금이 들어 가고,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매년 1조원이 투입됩니다. 결국 매년 2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당에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BBC방송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보고,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습니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 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라고 촌평을 했습니다. 에라이 이 넘들아! 헛 짓만 하는 민주당을 해체하든지 간판을 바꿔 달아라! 앞으로 민주당은 ‘민망당 = 민주 망국당’으로 부릅시다. “너 민망당 지지자야? 아휴 민망해라” 이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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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2023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4월 23일에서 4월 25일 3일간 벡스코 컨벤션홀 그랜드볼룸에서 ‘2023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이하 KNBC)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역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시와 ‘스페셜티 커피협회(이하 SCA,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스페셜티 커피협회 한국챕터(SCA한국챕터)’와의 업무 협의를 거쳐 2023 KNBC가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다. SCA에서 주최하는 ‘월드 커피 챔피언십(WCC)’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KCC)’은 총 6가지 종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가장 중요도 높은 KNBC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여 총 12잔의 음료 제조를 15분 동안 시연하는 종목이다. 2023 KNBC 우승자는 올해 6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SCA한국챕터의 스페셜티 커피 전문행사인 ‘스카마켓(SCA Market)’과 함께 열려 ‘커피도시 부산’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커피 분야의 많은 대회가 있지만, 그중 가장 권위 있고 관심을 많이 받는 대회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 한국 대표 선발전인‘2023 KNBC’를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대회로 커피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부산이 커피 문화도시, 커피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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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구속은 무산되었지만, 검찰은 약 한 달 만인 어제(22일),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69장에 이르는 공소장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 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총 3개 사건의 5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어도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되었습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줬습니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 ~ 2016년 9월 두산 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도 있습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 즉 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그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당은 검찰의 기소 이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되면 사퇴 요구의 근거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당무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를 기소한 혐의는 매우 방대합니다. 재판 진행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방대할 경우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 따르면 1심만 수년이 소요됩니다. 이 대표 측이 정치 일정, 재판부 성향 등을 이유로 지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경우 인사 관행을 어기고 연임을 시킨 판사가 돌연 휴가까지 내면서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고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의원 재판도 지연돼 대부분 임기를 채울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통상 2주 1회인 재판을 주 4회 진행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100회나 되는 재판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54일에 마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야당 대표가 피고인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결함조차 불복을 염두에 둔 공격의 빌미로 삼는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재명이 감옥 가는데 왜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유동규를 희생양으로 삼고 빠져 나가려고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 국민들은 재명이 거짓말에 죄 떠넘기기 수작에 질렸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지 요즘 재명이 얼굴 표정이 완전 굳어 져 가고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니 그럴 수밖에, 그간 해온 행적이 있으니 아무래도 많이 떨리는가 봅니다. 뭐 예상이야 하고 있었다지만 본인 입으로 대권 떨어지면 감옥 간다고 말했는데, 막상 닥치니 엄청 쫄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재판해서 확정판결 내리고 교도소에 보내야 이재명이 TV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좋지 않은 내용으로 오랜 기간 반복되는 뉴스 같은 것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동안 국민들은 너무나도 지겹고 지쳤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리 후세들이 교훈을 삼도록 해야 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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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치치핑핑 쿵쿵따 탐험대’ 전국 144개 CGV극장 4월 10일 개봉
    ‘치치핑핑 쿵쿵따 탐험대’ 4월 10일, 전국 144개 CGV 개봉 예정 - 관객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관람할 수 있는 어린이 참여형 무비
    • 주요뉴스
    2023-03-23
  • 봄철 원기회복을 돕는 만두
    최만순의 약선요리 천지에 음양이 평형을 이루는 ′춘분시절(春分時節)′이다. 춘분시절은 이곳저곳에서 생기가 넘치고 만물이 번성할 때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은 자연계와 같이 생기가 충만하다. 이때 인체의 각종 조직기관의 기능도 활발하게 된다. 시절음식으로 보충하여 인체 오장육부의 원활한 순환을 충족시킨다. 봄의 보양은 건강하고 몸이 강한사람도 반드시 보양해야한다. 병을 오래 앓아 신체가 허하거나 외과수술 후 기혈이 부족한 사람들. 허약한 노인과 아이들은 봄의 보양이 더욱 필요하다. ′본초연의총론(本草衍義總論 송나라 구종석이 1116년에 약초의 기원과 음양오행의 양생에 따라 올바른 운용과 사용방법, 먹는 방법을 요약한 본초책)′에서 ″몸을 양생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몸의 내부를 보양하며 무지한 사람은 몸 외부에 보이는 것을 보양하려고 한다. 외부적인 것을 보양하면 효과가 빠른 것처럼 보이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는 허약하다. 그에 반하여 몸의 내부를 보양하면 오장육부로 하여금 조화롭고 안정을 주어서 병이 생기지 않고 몸이 평화롭다″고 했다. 이와 같이 보양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것보다 내부의 것을 먼저 돌보아야 한다. 또한 위장과 비장은 생명의 근본과 건강의 근본으로써 역대의 양생학자와 의학자는 그 중요성을 거듭하여 강조해왔다. 현대의 의술에서도 증명하듯이 위장과 비장을 조양하는 것은 몸의 면역능력을 길러 노화를 방지하며 질병을 예방한다. 그럼 봄철 중간인 춘분시절은 위장과 비장을 어떻게 조양해야할까? 그것은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음식, 약재 등을 통하여 조양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절음식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다. 양생에서 누구나 체질 상태나 몸을 따지지 않고 먹어도 좋다. 봄철 표고버섯을 넣은 부추만두는 비장과 위장을 건강하게 해주며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이다. ■봄철 원기회복을 돕는 만두 ▲효능-기혈이 부족하거나 병후 체력이 떨어진 사람 특히 중년 남여의 신장의 기운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데 탁월하며 허리가 아프거나 오래된 기침을 예방하며 무탈하게 봄을 나는데 도움이 된다. ▲재료-만두피20개, 생밤100g, 표고버섯100g, 부추100g, 오리고기100g, 마늘50g, 후추3g, 생강10g, 소금5g, 국간장10g, 청주20g ▲만드는 법 1.오리고기를 잘게 다져서 마늘, 생강, 청주로 버무려 30분 숙성시킨다. 2.1의 오리고기를 팬에 익도록 볶아서 준비한다. 3.표고버섯을 끓는 물에 데쳐서 얇게 썰어 준비한다. 4.부추와 밤은 1센티 정도 썰어서 준비한다. 5.재료를 전부 같이 버무려 만두피에 싸서 20분 쪄서 완성한다. ▲조리Tip: 10일 정도 연속해서 먹으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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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2023년 「부산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조선·기자재업과 관광·마이스업 분야의 일자리 불일치 해소를 위해 「부산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본격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부산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역 주력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호경기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기자재업과 코로나19 위기를 지나 회복세에 들어섰음에도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마이스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구인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 선정부터 사업 확정까지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지역 일자리 전문가, 관련 업계 등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의 취업 유인을 위한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과 기업 채용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부산형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구성된다. ■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 취업 후 1년 근속한 근로자 대상 600만 원 자산 형성 지원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이 올해 3월 1일 이후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또는 관광·마이스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업종별 ‘부산형 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 취업 후 1년간 근속할 경우 근로자 본인 납입금 150만 원에 고용부와 부산시 지원금 450만 원을 더해 총 600만 원(본인 납입금에 대한 이자 별도)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조선·기자재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희망자는 부산상공회의소 일자리매칭플랫폼(www.bcci.or.kr/job/)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광·마이스업 내일채움공제 사업 신청 희망자는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취업 인정 사업장 기준, 필요 서류, 문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업종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부산형 일자리도약장려금 : 근로자 채용 후 1년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 대상 최대 1,200만 원 지원 구인난을 겪고 있는 부산 소재 조선·기자재 또는 관광·마이스 중소기업이 올해 3월 1일 이후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산 거주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업종별 ‘부산형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 후 1년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5명을 한도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희망 기업은 각 사업 수행기관별 이메일 접수를 통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조선·기자재 기업의 경우 부산경영자총협회(plus@bsef.kr, 양식 다운로드: www.bsef.or.kr), 관광·마이스 기업의 경우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micebusan@naver.com, 양식 다운로드 : www.mice.or.kr)에 신청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사업장 기준, 필요 서류, 문의처 등 상세 내용은 업종별 사업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새로이 시작하는 플러스 사업이 지역 구인난 해소와 함께 취업자 정착과 기업 성장을 잇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근로자와 기업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일자리 불일치 해소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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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외식업부산시지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협의회」 출범식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3일) 오후 3시 30분 연제구청 지하1층 구민홀에서 「외식업부산시지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협의회」출범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외식업부산시지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는 강인중 외식업부산시지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16개 구·군 지부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오는 4월 2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에 대비해 범시민 환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사)한국외식업중앙회부산광역시지회(이하 외식업부산시지회)의 주도로 마련됐다. 이번 출범식에 앞서 구·군별 외식업지부는 그간 정기총회 등과 연계해 친절, 청결 및 2030부산세계박박람회 유치기원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는 등 범시민 유치 열기 집결 및 분위기 확산 추진에 노력해왔다. 오늘 출범식은 이러한 16개 구군 지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추진협의회의 출발을 알릴 뿐 아니라, 2주 앞으로 다가온 국제박람회기구 현지실사에 총력 대응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다. 출범식에는 강인중 위원장과 위원인 16개 구군 지회장, 그리고 외식업 영업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선언과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외식업계의 열망과 의지를 알릴 예정이다. 이번 출범에 따라 향후, 추진협의회는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스티커를 배부해 업소에 부착토록 하고 유치기원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개최지가 발표되는 올해 연말까지 2030부산세계박람회 범시민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러한 추진협의회의 유치 홍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 김해공항, 관광지 주변, 음식거리 등 다중이용음식점 3천여 곳에 종이 재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테이블 세팅지 150여만 장을 배부할 예정이다. 테이블 세팅지는 외식업소를 찾는 시민, 관광객 등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를 홍보할 뿐 아니라, 청결한 손님맞이로 미식도시 부산의 이미지 한층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외식업부산시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추진협의회 활동으로 외식업계가 범시민 유치 열기 확산에 주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2030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부산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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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과연 몇 명이 적당할까? 국회의원 정수 300은 익숙하지만 당연하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최근 총선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300명을 뽑았습니다. 2016년 제19대 국회 역시 의원정수는 300명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과연 몇 명이 적당할까요? 문재인은 지난 2015년 4월 6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2019년 10월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 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9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50명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공론화했습니다. 비례대표 증원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자체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사실상 ‘금기어’로 여겨져 온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국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국힘당 조해진)에서 국회의원을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통과되면 내년 국회는 350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지난 20일 “상정할 가치도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案) 중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당 차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3개안에 대해 “전혀 우리 당 뜻과 다른 안건들이 통과 됐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저희는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5선의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친윤(친윤석열)계 초선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정개특위가 내놓은 3개 안 모두 반대한다. 특히 2개 안은 의원정수를 50명 늘린다는 것인데 나는 국회의원 늘리는 데 반대”라며 “여야 간에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며 “그럴 리 없지만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현재 국회의원 300명은 헌법 위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300명으로 정해 졌을까요? 해방 후 미 군정기를 지나서 남북 단일정부를 구성할 때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하기로 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1948년 제헌의회 당시 북조선 몫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2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300명으로 확정된 것은 2016년부터였습니다. 2016년에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200인 이상은 적어도 200인에서 299인까지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의원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 판단된다.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을 조금 넘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약 14억명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수는 약 3천명입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107명이면 됩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약 12억명인데, 상원의원 250명과 하원의원 545명으로 총 795명이라고 한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3명이면 충분합니다. 미국은 인구수는 3억 3천만명인데,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쳐 총의원수가 535명입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81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수치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절반으로 줄이고, 아니 3분의 1로 줄여도 많았으면 많았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인도, 중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3-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생산성 없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두어야 합니까? 국민들은 ‘무능하고 사악하며, 천박하고 뻔뻔한 넘들이 온갖 나쁜 짓(악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가 아닙니까? 국민들은 ‘끼리끼리 해쳐먹는 정치 사기군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개의원 100명 이하로 줄여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갈 것입니다. 경제적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고, 정치적 일자리는 적을수록 좋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많이 달린 열매는 농부가 과감히 솎아 내듯이, 지나치게 많은 국회의원 수를 과감하게 줄여서 그 돈으로 청년들과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투자하면 여성가족부가 못한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미래 산업 살리기에 붓는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것입니다. 증원 저지와 아울러 헌법상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헌법 개정없이 100명은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김진표 국회 의장과 야권에서 주도한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에서는 독일 국회의원 정수 736명에서 630석으로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주 업무는 거짓선동에 쌈질뿐입니다. 금 뺏지 달고, 도둑질에, 사기질에 똥 폼 잡는 우리나라 국개의원들 독일 보고 좀 배우세요.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주변 국가를 선도하는 독일은 정치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의도가 본 받기는 요원하겠지만 흉내라도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미국은 1917년 하원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2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참에 아예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80명으로 줄입시다. 인구도 점차 줄어 드는데, 늘리는 것을 찬성할 국민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80석도 많은 것 같습니다. 10명이면 딱 좋겠습니다. ‘8도’라 8명, 국회의장 1명, 부의장 1명 도합 10명이 우리나라 정원이라 봅니다. 아울러 시원과 구의원도 없애서 국방비와 경제 건설에 투자합시다. 셋째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명예직으로 선출합시다.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연 6,414만원입니다. 일을 해야 월급을 받는 대다수의 서민들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세비(연봉)는 약 1억 5,500만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가구당 평균 소득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까? 국회가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파행하거나 공전하는 중에도, 심지어 구속 중에도 세비를 받아 갑니다.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받아 갑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이 “일을 하지 않았으니 세비(월급)를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입니다. ‘세비 셀프 인상’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회사가 연봉을 정하는데, 의원들은 자신들이 받을 세비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세비는 국가 예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극한대립을 이어가는 국회의원들이 이때만큼은 의기투합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옵니다. 2020년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국민들의 혈세가 연 7억 9,254만 원이니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의원보좌관 등 의원실 직원 인건비 1,467억 4,60 0만원(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등 정직원 총 8명과 인턴 채용 가능)입니다. 국회의원 지원 예산 총액이 2,377억 6,200만원입니다.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요, 국회의원 수준보다 국민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어제 3월 21일(화) 국회의장이라는 김진표는 “선거제 개편 방해하는 정치인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선출 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까지 부패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듭시다. 주권을 맡겨 놓으니 종들이 상전 노릇하며 기고만장하여 짐승도 안 하는 동성연애 합법화 하자고 미친 개소리를 내며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 800억원 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 연 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 750억 원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권한을 확대하고, 의원 수를 늘려서 세금을 더 많이 축내는 것을 반길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 혈세 뜯어 먹는 기생출 같은 국회의원들을 그것도 국민투표 아닌 무임승차하는 윤미향 같은 비례를 50이나 더 늘린다고?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들은 우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정치 불신만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 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명예직으로 바꿉시다.
    • 주요뉴스
    2023-03-22
  •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해법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정상회담 발표 이후 더불당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주말이면 거리에 나섭니다. 더불당에서는 대안도 없이 ‘조공 외교’, ‘내선일체’, ‘친일 본색’. ‘굴욕 외교’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이재명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하수인’, ‘용산 총독’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조폭 하수인’, ‘범죄 하수인’이 아닙니까? 이재명은 북조선의 행동대원이요, 대변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공의 조선 총독이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미래와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환영했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즉각 환영했으며,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EU)도 적극 환영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얽매인 나라는 퇴보했으나, 과거의 응어리를 풀고 미래로 나가는 나라는 성공했습니다. 결국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바보 짓입니다. 북조선과 중공과 민주당은 한∙미∙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반대 입장입니다. 더불당은 문정권 5년동안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도운 친북 외교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반일팔이나 하는 자들 목적이 무엇일까요? 외교의 ‘외’자나 아는 것일까요? 국익의 ‘ㄱ’자나 아는 것일까요? 양심 팔아 먹은 거짓과 조작과 선동의 달인 좌파들 아닙니까? 노무현이 하면 애국이고, 윤통이 하면 ‘굴욕’이란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무엇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한일관계 정상화를 정쟁으로 키워 국내 정치와 당내 정치 이용 의도가 가득한 것입니다. 북조선과 중공의 대한민국 침략 전락은 갓끈 전략입니다. 갓은 대한민국, 오른쪽 갓끈은 미국, 왼쪽 갓끈은 일본을 상징합니다. 바람이 불 때 양쪽 갓끈이 없으면 갓이 날아 갑니다. 그래서 빨갱이들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공격하면서 반일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결단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세계적 주요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인접 국가며 기원전부터 앙숙 관계였습니다. 갈리아족 프랑스와 게르만족 독일은 중세 프랑크 왕국과 합스부르크 왕국간 충돌을 거처 19세기 나폴레옹 전쟁과 보불전쟁(1870~1871)에 이르러 양국의 적대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20세기 들어 제1∙2차 세계 대전을 통해 양국은 단순한 앙금을 넘어 잠재적 적성국으로 과거사의 분노를 가라 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양국관계에 획기적 전환을 마련한 것은 1963년 독일 아데나워 수상과 프랑스 드골 대통령 간 체결한 프랑스∙독일 화해협력조약(일명 엘리제 조약)이었습니다. 프랑스∙독일은 엘리제 조약 체결 이후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양국은 공동 역사 교과서를 활용하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유럽연합)의 우산 아래 친밀한 이웃이 되었으며, 유럽의 쌍두마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미국과 독일∙일본의 경우입니다. 미국과 독일∙일본은 제2차 대전 기간(1939~1945년) 중 불구대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미국은 나치 독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구 소련에게 군수물자 127억톤, 전차 12,000여대, 공군 수송기 22,000여대, 차량 10만여대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을 가해 수십만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차 대전 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마샬 플렌)과 일본의 전후복구를 제공하여 오늘날 일본과 독일은 세계 경제 대국 3∙4위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독일과 NATO 안보 회원국이며, 일본과는 미∙일 안보조약(19 51년)에 이어 미∙일 신안보조약(1960년)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독일과 함께 NATO 회원국으로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며, 일본과는 미일 동맹으로 북∙중∙러 삼각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미국은 국익을 최우선한 나머지 과거 적국을 우방∙동맹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베트남의 경우입니다. 베트남은 1000년 이상 중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그 이후 원나라∙명나라∙청나라의 끊임없는 침략 그리고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1955년부터 1964년까지는 내전 양상을 보이다가 1965년부터 1973년까지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싸웠습니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미국은 무려 630만여톤(2차 대전시 300만여톤) 포탄을 쏟아 부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 전쟁시 군사 지원한 중국을 멀리하고 친미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국가인 베트남도 국익을 최우선하여 과거보다는 미래를 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살펴 보십시다. 어느 나라든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한 아픈 과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비극적 과거사의 강도로 따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이라는 과거사 문제가 20년 전 어느 국내 언론 매체에 의해 불거졌으며, 공교롭게도 6∙25전쟁 당시 발생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의혹이 국내적으로 떠들썩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문제의 조기 진화를 위해 ‘공동조사 후 사과와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베트남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어떠한 논의에도 반대하며, 과거를 덮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그 이듬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정부는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덕담 차원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베트남 외교부는 강한 불쾌감을 전달해 왔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왜 그리도 과거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漢) 나라에 정복돼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1945년 이후에만도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구의 10%인 800만 국민을 잃은 베트남의 의연한 태도는 숙연하다 못해 두려움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국부 호찌민의 실용주의 정신을 계승한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들은 국익을 위해 과거 총부리를 겨눴던 미국과 한국에 대해 화해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한 베트남은 미국과 한국의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교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 국가이고 3위 수출국입니다.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앙숙인 나라가 많습니다. 왕정 시대부터 수많은 전쟁을 했던 수백년 숙적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지구상엔 식민통치를 받은 나라도 수없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국력을 길러 타국을 침략하고 영토를 빼앗거나 식민지화 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당연한 권리로 간주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어느 국제법도 침략행위나 식민통치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합법이었고, 총칼 들이대고 서명한 합병조약이나 영토 할양조약 등도 모두 합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다수의 나라가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완전한 독립국이라고는 일본과 태국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유럽과 미주대륙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대다수 국가는 2차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협력까지 포기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는 전혀 없습니다. 독일은 사과를 많이 했으나 일본은 사과에 인색하다는 말도 공허합니다. 독일의 사과는 전쟁 기간에 발생한 유대인과 외국인 대량학살에 대한 것이었고, 침략행위에 대한 사과에는 지극히 인색했습니다. 독일의 유럽 침공은 로마제국이나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과 마찬가지로 당시로써는 국가의 정당한 주권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수천만명의 현지인이 희생됐으나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어느 나라도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국들도 대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국제협정과 정부 간 합의로 일단락된 사과와 배상에 더해 한국이 추가로 제기한 요구사항들을 둘러싸고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로 우리 국가 안보의 중추인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까지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사과와 배상 요구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녕 우리 국가 안보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 몇 개월 뒤 한일합병 110년, 해방 75년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도 이젠 그만 과거사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역사를 잊은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과거사의 ‘원한’에 매달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부끄러운 역사에서는 ‘교훈’을 얻어 다시는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설파한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은 나치주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과 싸웠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적이였으나, 지금은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독일과 일본은 나치도 아니고 군국도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과거에는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적이였으나, 현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일본과 인접한 러시아∙중공∙북조선은 공산주의 독재자들이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들로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침공 위협, 제2의 6∙25남침 위협 같은 위험으로 한국과 일본은 제2의 우크라이나 가능성이 큽니다. 즉 러시아∙중공∙북조선 침공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은 위험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3각 동맹을 정립해야만 러시아∙중공∙북조선 3국의 침략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 관계 정상화는 생존의 문제이며, 중공과 미국의 패권 전쟁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라고 트집 잡으면서 한미일 공조 방해하는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는 6∙25전쟁 일으킨 북조선에는 왜 배상 청구를 안 하는 겁니까? 6∙25남침으로 민간인 피해자 백만명(북한군에 의한 학살, 부상, 납치 등), 우리나라 군 전사자만 14만명입니다. 북조선과 손잡고 남침한 중공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는 것입니까? 북조선에 함박도를 넘긴 문재인에 대해선 왜 아무런 비판도 없는 것입니까? 문재인을 비롯해 중공에 새해 인사 올린 좌파 인사들은 할 말 있습니까? 1964년 12월 서독의 수도 본, 에르하르트 총리와 박정희 대통령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경제개발계획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한국을 가보니 산이 많던데 이런 지형에선 산업 발전이 힘들다. 그러니 고속도로를 놓아라. 나는 나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히틀러가 놓은 아우토반(고속도로)에겐 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경례를 한다.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달리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제철소가 필요하다. 연료를 얻자면 정유화학공업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대통령 표정이 바뀌더니 “그럴 수는 없다!”는 말하자 에르하르트 총리는 “일본과 화해하라”고 다독이며 “우리가 프랑스와 몇 번 싸웠는지 아십니까? 열여섯 번입니다. 그래도 전후에 양국은 손을 잡았습니다. 각하, 지도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패전국 독일의 부활에 프랑스의 지원이 컸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 반년 후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는 원수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이 결단을 두고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며 상식을 벗어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권자금으로 1970년 포항종합제철소가 착공됐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으며, 포항제철이 생산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철강제품으로 5년 후엔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이런 것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엔 늘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소신이 있고 확신에 찬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힘은 우리 국민, 우리 문화의 저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블랙핑크와 BTS,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K-콘텐츠의 지구촌 정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동북아시아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배를 띄워야 합니다. 구국의 결단으로 총대를 메고 앞장서는 윤 대통령은 밤잠을 설치며 엄청난 중압감을 극복하면서 현명한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두 명 중 한 명만 지혜롭고 현명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기백배하여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원상복귀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확실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보란듯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그 열매를 보여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총명함으로 이러한 내일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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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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