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곡 관리법이 통과되다니!

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곡 관리법이 통과되다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들어 본 적도 없는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69석을 차지한 더불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몰아붙인 결과 23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회 독재 폭거”라고 분개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쌀값이 하락하면 자체 기준에 따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서 창고에 넣는 조치(시장격리)를 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닌데, 이를 법으로 못 박으므로 정부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무 매입에 따라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는 총 10차례 쌀 시장 격리 조치를 했고, 총 5조3,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시장 격리한 해를 기준으로 연평균 5,300억원을 투입한 셈입니다.

하지만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공급 초과가 심화돼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2030년에는 1조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쌀은 헐값에 주정(酒精)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일부 농민 단체도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간 20%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쌀에 농업 예산이 집중되고, 작물 다각화가 미뤄져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이면 한우, 닭고기, 멸치 의무 매입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여당은 이날 양곡법 통과가 총선 전까지 이어질 야당의 ‘입법 독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 패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민주당은 그해 12월 농해수위에서 양곡법에 대해 법사위를 건너뛰고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지만 민주당 반발이 이어지면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을 상정했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대 노조, 이익단체, 특정 세대를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며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보류했던 법을 강행해 국정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 강행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고,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당 의원들은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달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당연히 농업인들에게 벼를 재배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 가격이 떨어진다.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곡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거나 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과 가격이 오른다고 의무 매입하면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붕괴가 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의 법안”이라며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농촌경재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쌀 의무매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같은 기간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톤다운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을 하면, 쌀값이 떨어집니다. 쌀 값이 폭락을 하면, 그 다음 해는 벼 재배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쌀 생산량을 줄이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쌀 가격이 올라 가서 안정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시장경제 질서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운 매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무조건 정부가 다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쌀이 과잉생산되면 그때마다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전부 다 매입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내가 쌀을 많이 생산하면 정부가 전부 다 매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쌀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도 상당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많이 생산하면 정부가 다 매입해 줄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쌀을 계속 과잉생산하게 되면 쌀값이 폭락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정부가 쌀 값이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으려면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2015년 이후 지난 해까지 5조 3,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연평균 5,340억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매년 1조원의 세금이 들어 가고,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매년 1조원이 투입됩니다. 결국 매년 2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당에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BBC방송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보고,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습니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 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라고 촌평을 했습니다.

에라이 이 넘들아! 헛 짓만 하는 민주당을 해체하든지 간판을 바꿔 달아라! 앞으로 민주당은 ‘민망당 = 민주 망국당’으로 부릅시다. “너 민망당 지지자야? 아휴 민망해라” 이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정선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