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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식문화 브랜드 글로벌화에 3개 단체 뭉쳤다 "한-중 가곡과 아리아의밤"공연,5월2일 김해에서 개최 유학파 엘리트’ vs ‘비전공자’의 잔혹한 데스매치... 대국민 미술작가 오디션 5화 탄소중립실천 기후행동걷기 범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신천지예수교회, 이웃 사랑 실천하며 지역사회 공헌 ‘앞장’ 부산 대표 빵집, ‘아델라7’ 대표 서홍원 "K-푸드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 아리모아, 국내 최초 'AI 홈페이지' 출시 부산교육계원로 및 부산연제구 장로회, 국민의힘 김희정 후보 지지선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영(경남 양산시갑) 후보 지지 공개 선언 [22대총선소식]국민의힘 부산 금정구 백종헌 후보,"품격 있는 보수, 힘 있는 재선의원’이 되겠다"
  •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식문화 브랜드 글로벌화에 3개 단체 뭉쳤다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한미연)은 지난 19일 부산 남구 대연동 아델라7에서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미연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가 오는 10월 개최하는 부산국제 AF 아티산 페스티벌의 홍보와 미디어 지원에 나선다. 부산국제 AF 아티산 페스티벌은 우수한 기능을 보유하고 미래를 꿈꾸는 기능소상공인과 숙련 기능인들을 육성하고자 개최된다. 올해는 제12회 대회가 오는 10월 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와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동네빵집'을 비롯한 부산의 디저트 문화를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한미연과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는 이날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협약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서홍원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회장은 "글로벌허브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새로운 무기는 '부산만의 독특한 식문화'"라며 "한미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의 독특하고 뛰어난 식문화를 세계인에게 알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록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장은 "부산이 세계적인 커피산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산의 '동네빵집'의 비약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숨겨져 있지만 내로라 할 실력의 동네빵집들이 내놓는 개성있는 디저트의 향연을 펼쳐보이고자 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은 한국아티산기능인협회, 대한제과협회 부산시지회와 함께 K-푸드 및 부산 식문화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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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탄소중립실천 기후행동걷기 범국민운동이 시작되었다.
    세계생활체육연맹 한국위원회(TAFISA Korea)는 한국생활체육연합,(사)저탄소산업개발원과 함께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키 위해 탄소중립실천 기후행동걷기운동, 넷-제로워킹’(NET-ZERO WALKING)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17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공동추진 협약식을 체결한 양측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기후행동으로서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걷기운동을 위한 기후행동걷기플렛폼 '넷제로워크( NET-ZERO WALK) 앱을 공식 출범시켰다. 또한 이 앱을 통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실천 범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데 합의하고 기후행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선언문도 채택했다. 이 운동을 창시하고 주도하고 있는 세계생활체육연맹(TAFISA) 홍완식 이사(한국위원회 위원장)은 "인류 최대 재앙, 기후위기가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다“며 ”우리는 지금 바로 행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늘 출시된 탄소중립걷기 '넷제로워크'앱의 특징은 하루 얼마나 걸었고 얼마만큼 탄소를 줄였는지를 계수화해서 보여준다. 또한 탄소를 줄인 만큼 탄소포인트인 넷-코인을 1만보당 500포인트 제공, 이 코인으로 앱에 있는 친환경저탄소 제품들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있다. 한편 이번에 출시된 앱은 1차버전으로 곧 커뮤니티 기능이 추가된 버전이 나올 예정이며 영어버전도 준비 중이다. 넷제로워크를 다운받는 방법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넷제로워크를 검색하고 다운받아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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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영(경남 양산시갑) 후보 지지 공개 선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영(경남 양산시갑)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 5일 오후 2시께 금융노조 관계자 20명이 물금읍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선언’ 및 ‘금융 공공성 강화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와 금융노조는 △금융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소비자 권리 침해, 금융소외계층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지방 은행의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역할 강화 △ESG정보공개 조기 의무화 및 기후 관련 공시규정 도입 등 지속 가능한 금융산업으로의 전환 노력 △월권적 시행령에 의한 노동기본권 침해 방지 노력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입법화 △사무직 노동자 대상 노동안전시스템 구축 △정기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 금융노조 김형선 위원장 권한대행은 “우리와 뜻을 함께해 주기로 한 이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하고자 전국 10만 금융산업 노동자를 대표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 후보는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금융산업의 공공성 강화와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꼭 국회에 입성해 큰일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 역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뛰고 계신 금융노조 구성원들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바쁘신 중에 이렇게 모여 저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협약한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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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 양산갑 시민 여론 오차범위 내 초박빙 접전…
    경남 양산시갑 지역구에서 ‘리턴매치’를 펼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영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남 양산갑 지역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로 최종 등록한 다음 인물들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느냐’는 질문에 이 후보가 44.0%, 윤 후보가 46.0%의 응답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김효훈 후보는 3.1%, ‘없음’은 2.7%,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2%다. 짧은 시간에 고무적인 결과를 받아낸 이 후보는 “믿고 지지해 주신 유권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결과는 현 정권을 심판하고 양산의 진정한 변화를 꾀하는 시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다 못해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권을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뜻을 모아주시면 우리 손으로 직접 대한민국을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2%가 부족하다는 말이 ‘조금 모자라다’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다. 정말로 2%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는 분들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다. 마지막 한 표를 확보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두고 “12년 전에 머물러 있는 양산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새 인물’에 대한 갈증이 있다. 다만 그렇다고 우세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을 잃어선 안 된다”고 평가하며 이어 “민심은 천심이다. 4월 10일 투표로 성난 민심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 가능한 많은 시민이 투표장으로 향하도록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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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제6회 기장바다마라톤대회 오는 28일 개최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위원장 효운스님)는 부산 바다가 펼쳐진 기장의 해안로에서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며 달리는 제6회 기장바다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28일 개최된다고 4일 밝혔다. 기장군 오시리아 물음표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6회 기장바다마라톤대회는 △하프마라톤 △10km △5km의 세 종목에서 출전이 가능하다. 4000~50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회에는 기장군의 한 카페 옆에 ‘마라톤 파크’가 조성돼 대회 참가자의 이름이 동판에 영구히 새겨질 예정이다. 또 하프 코스 남녀 우승자는 각각 내년에 열리는 인도 국제마라톤 대회에 전액 무료로 참가할 기회도 얻는다. 부산시와 국제신문, 경우회, 한국자유총연맹, 팜트리커피, JM커피, 대선주조, 기장물산, 하이트진로,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 등이 후원하며, 기장군과 부산경찰청, 기장경찰서, 기장소방서가 안전지원에 나선다. 특히 국제탐정경호협회(회장 조성직)는 협회 소속 전직 경찰, 기장군과 해운대·금정구 경우회원 등 60여 명이 각 코스별로 배치돼 대회 안전을 책임진다.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효운스님은 "행복은 건강에 있는 것이고 육신의 건강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다"며 "뛰고 걷는 과정을 통해 개인의 원도 성취하고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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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김형석 연세대 몀예교수 칼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민주정치를 버렸다."
    동아일보의 객원논설위원이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칼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민주정치를 버렸다.’를 소개하겠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뉴스를 들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한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출발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 지금은 당 대표인 이재명으로 이어져 왔다. 이재명이 민주당과 국가를 대표할 시대정신을 이끌어 가야 할 단계라고 했다. 그것은 이재명의 주장과 신념을 대변한 선언이다. 국민도 그 뜻을 이해는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까지 국정의 중책은 민주당이 맡아 왔고 지금도 절대적 여소야대의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민주당에 집중돼 있을 정도다.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선언이 가능할지 모르나,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초창기보다 더 증대하고 있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우려와 걱정은 한계선까지 도달한 상태다.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족 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열성과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하므로 경제적 원조를 베풀면 15년쯤 후에는 통일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견해를 믿고 싶었다. 그런데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너무 많은 원조를 했다. 그 결과는 핵무기 개발과 공산정권 굳히기에 도움을 주었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다.노무현 정권은 어떠했는가? 우리 국민이 이런 상태로는 살 수가 없고 불안하여서 이민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의 무질서와 혼란 상태가 되었다. 국민에게 물어 보라. ‘노무현 정부가 남겨 준 업적이 무엇인가?’라고. 그 주역을 담당한 세력인 86세대 운동권의 등단과 확장기였다. 대통령 자신이 자기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같이 불행한 대통령’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몸소 남겨 주었다.그 뒤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운동권은 물론 문 대통령 스스로가 공은 내세웠으나 과(過)는 인정하지 않았다.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 5년 동안에 쌓아 올린 정치적 업적을 윤석열 정부가 계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은 문 정부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추방한 윤석열을 왜 대통령으로 선출했는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남겨 준 업적이 무엇이며, 윤 정부가 계승해야 할 과업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묻게 한다. 정치 기반인 경제 분야는 어떠했는가? 이명박 정부를 계승했다면 경제성장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외교는 어떻게 했으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민주국가의 위상을 지켜 왔는가? 북한 동포를 뒤로하고 김일성 정권 세습화에 동조했다면 그것은 실정 중의 실정이다. 김대중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해 온 동포와 중국에서 우리 품으로 오려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처신은 앞으로도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할 과제다. 친북 정책은 북한 동포를 위한 절대적 의무와 권리이다. 김정은 정권을 위한 종북이 아니다.현재에도 민주당은 국정운영 방향과 방법은 물론 절차까지 관여하는 국회의 주도권을 행사한다. 국가를 위해서보다는 윤 정권을 타도하고 임기 내라도 재집권하겠다는 자세다. ‘그것도 애국심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양심인가?’라고 국민은 묻는다. 누가 보든지 민주당은 국가보다는 정권을 위했고, 지금은 당 대표인 이재명의 사당이 되었음을 의심치 않는다. 민주정치는 실종되었고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정의가 된다는 개인과 집단의 투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실정에 앞장서 왔던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당 대표, 각 분야에 자리 잡고 있던 운동권 출신의 잔여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정권 재장악에 동참하려는 기세다. 민주당 안과 주변에 있던 친북좌파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선한 공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가적 방향과 국민의 진실과 정의, 자유와 휴머니즘 정신이 보장, 구현되는 나라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잘못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진실과 정직 없는 ‘내로남불’의 정의관, 인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이기적 집단세력에 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려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여야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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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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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부산에서 삼시네끼(부산행 미식관광 프로모션)」진행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엔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관광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부산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부산에서 삼시네끼(부산행 미식관광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행 시리즈는 부산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철도․항공 등 교통편과 여행상품을 결합과 함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프로모션이다. 2021년 「교통대전」을 시작으로 지자체 최초 교통비(철도․항공) 할인 행사를 통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2022년 「야경대전」은 LCT 엑스더스카이 전망대를 비롯해 부산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상품결합으로 판매 시작 21일 만에 조기 완판되어 종료되는 기록을 세웠다. ＊(교통대전) ’21.11.17.~12.31., 예산 500백만원, 18,966명 이용 ＊(야경대전) ’22.6.4.~6.24., 예산 90백만원, 2,717명 이용 올해 다시 돌아온 부산행 시리즈는 「부산에서 삼시네끼」라는 타이틀로 오는 4월 1일부터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KTX 요금 최대 50% 할인과 함께 미식 테마상품을 결합하여 부산을 찾은 여행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있는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부산에서 삼시네끼」(미식대전)는 아침․점심․간식(디저트)․저녁에 어울리는 부산 로컬음식과 관광지 및 전통시장(야시장) 연계 상품으로 구성했으며, 관광객은 코레일톡 앱(APP)과 레츠코레일 누리집 예약을 통해 교통비 할인과 함께 미식관광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여행상품은 3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개별상품) 호텔숙박(엘시티 레지던스, 라발스, 라마다앙코르 부산역) 및 조식, 유료관광지(아쿠아리움, 용두산공원 다이아몬드타워) 입장권 ＊(패키지상품) 부산로컬 서부산 맛집투어, 부산커피 시티투어, 꿈같은 부산여행 미식투어, BTS 성지투어, 부산대표 전통시장 워킹 푸드투어 특히,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미식의 도시 부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블루리본 서베이’ 및 ‘2023 부산의 맛’을 통해 부산의 다양한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부산에서 삼시네끼」(미식대전) 홍보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프로모션 오픈 기념으로 내일(31일) 오전 11시부터 부산역 2층 맞이방 부스에서 부산대표 먹거리 홍보 및 시식 이벤트를 진행하여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과 맛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부산역 내 설치된 홍보존에서 미식대전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사회관계망(SNS)홍보 등 미션을 수행한 관광객에게 이번 행사를 위해 제작된 ‘부산행-미식대전’ 전용 레일플러스 카드*를 선착순(500명)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 레일플러스 카드: 전국 호환 가능한 교통카드(충전금 5,000원) 또한, 수도권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하는 대규모 여행박람회인 ‘2023 내나라 박람회(4.13.~4.16.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부산관광 홍보관을 설치해 「부산에서 삼시네끼」(미식대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국밥, 밀면등 널리 알려진 전통적인 음식 외에도 커피, 빵, 수제맥주를 비롯해 파인다이닝 등 새롭게 떠오르는 미식관광상품으로 풍성하고 다채로운 미각의 도시”라며, “이번 미식대전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과거와 현재․미래의 맛이 공존하고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게 만드는 글로벌 미식 도식, 부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 주요뉴스
    2023-03-30
  •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지난 3월 27일 북조선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조선이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조선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만의 도발입니다.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째입니다. 북조선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연합상륙훈련과 미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입니다. 북조선은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습니다. 또 지난 21~23일에는 ‘핵 어뢰’와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대한민국에 핵 위협을 이어 갔습니다. 북조선은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한 만큼 FS 기간 내내 도발적 군사 행위를 이어갔으며, 지난 20일 시작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합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 등에 따라 북조선은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을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점차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북조선에서 연일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핵∙미사일 도발에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현재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비용이 8천억으로, 북조선 주민이 8년간 먹을 식량으로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작년 한 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비용이 최대 8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일 오전 7시 44분경을 시작으로 북조선은 하루 사이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비용이 약 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은 한 발에 1천~1,500만 달러 정도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보다 비교적 저렴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선택했습니다. 북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 정도 되며 총 5천만~7천만 달러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북조선이 한달간 필요 품목을 수입하는 액수와 맞먹습니다. 7,500만 달러는 지금 북조선 입장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며, 이것은 북조선 전 주민(2500만명)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씩 맞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전 북조선이 1년간 중공으로부터 수입한 쌀 가격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국제 시세로 따지면 186만 6천톤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북조선의 식량 부족분은 약 86만톤입니다. 현재 북조선은 코로나19 이후 쌀 수입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국민의 복지와 식량난 해결보다 미사일 도발에만 약 8천억원을 소모한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인권 유린입니다. 둘째로, 반인륜적 북조선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천문학적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파헤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조선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난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댓가로 남측은 북측에 수억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햇볕 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0월, 대통령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조선은 그동안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 등 전략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했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확보한 물자를 싱가포르나 심지어 이란으로 운송했다가 다시 북조선으로 운반하고, ‘핵 암시장’에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이 많이 늘어 났지만, 어디서 조달했는지 의문인 자금으로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햇볕 정책’이 북조선 핵 개발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개발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임 문재앙 정부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문재앙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9∙19군사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는 북조선 미사일의 NLL(북방한계선) 침범으로 9∙19 합의는 휴지 조작이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외친 평화의 결과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각에선 북조선의 새 자금줄로 사이버 해킹을 거론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불법 활동으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정보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김정은의 ‘미사일’ 자금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파헤치길 바랍니다. 셋째로,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2010년 12월 25일 북조선이 2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2006년에 비해 향상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국내외에서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남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재임 중 대규모 현금 지원 정책으로 북조선 핵무장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말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조선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던 2001년 9월에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져 봤자 미국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이다. 미국 네오콘들이 북핵을 겁내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가상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을 향해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조선이 1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 10월과 2차 핵실험에 성공한 2009년 5월 25일 이후에도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난 2006년 10월 11일 전남대 강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당시 김정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 통일제’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조선 독재자 김정일에 대해 정상회담 직후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 세웠으며, ‘이해력과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조선의 핵 개발이 기정사실화되었으므로 김대중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 노무현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04년 10월 11일 민주평통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말하는 안보 위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2004년 11월 LA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5월(첫 핵실험 5개월 전) “북한의 핵 개발, 선제공격용 아닌 방어용이다. 장거리 미사일은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보 차원의 위기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8월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대북지원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2차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8월 13일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핵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앙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핵실험은 정부 탓, 1차 핵실험은 노 정부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죄명은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22년 10월 7일 MBN에서 “북핵은 한국 탓”이라고 말했으며, “도대체 군대는 왜 있는 겁니까? 한미일 합동 훈련은 왜 하는 겁니까? 누가 쳐들어 옵니까?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극단적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종북 주사파들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거짓 평화를 외치며, 거짓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조선을 덮친 대기근으로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60만~100만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북조선의 식량 부족 사태가 수십만명의 아사자를 낳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고 하며, 평양조차도 배급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북조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이탈한 100명 중에 서너명만 살아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가 북조선을 점령한 지 80년이 다 되어 가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12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 실험이나 하고 있는 북조선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북조선의 인민들 100만명을 굶어 죽게 할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돈으로 인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고는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하는 자들은 살기 좋은 이 나라를 북조선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북조선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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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위헌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위헌이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아도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도 어른이 한 마디 하면 조용해 졌으며, 싸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동네마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동네의 대소사에는 항상 어른들에게 물어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마을을 다스렸으며, 심할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을 그 동네에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범죄가 많으며, 법 없이는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법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으며, 법원으로 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헌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헌법은 초라해졌고, 우리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낸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 절차를 짓밟고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 표결이 위법임을 5대4로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은 4대5로 위법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니, 법사위 표결이 무효라면 법사위에서 올린 검수완박법안의 표결이 무슨 수로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결정을 태연하게 내린 헌재의 배짱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학생들이 컨닝을 했으나 100점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이요, ‘신호 위반을 해도 사고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맞지만 ‘도둑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도둑은 잡았는데 도둑놈이 훔친 장물의 소유권은 도둑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인강도가 주거 침입을 해도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살인강도를 두둔할 것입니까? 축구에 비유하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가 12명이 뛰었는데 골이 들어 간 것은 12명이 뛴 것은 잘못이지만 골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는데, 골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헌재의 결정 그 자체가 상식 밖의 궤변이요, 이율배반적인 말장난이며, 국가와 국민들을 유린한 것이며, 국가 주권 위임도 없는 헌재가 헌법 절차상의 모순만 판결하지 않고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더불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일제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황운하 더불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이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헌재가 검수완박법안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엔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안 효력 유지 결정에 변호사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과장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재에 헌법이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가 되었으며, 헌재가 더불당의 법률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헌재와 사법부는 스스로 해산과 해체의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사법 붕괴, 헌재의 결정이 내려 졌으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최종적 심의 거부권 행사가 내려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결정은 무효화 되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및 내각 심의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심의 거부권은 최종적 결정권입니다. 이런 반국가 반역 행위를 막기 위한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문재인은 그냥 법령 의결만 했고, 헌재 결정에 대한 인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거부권은 남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하자 있는 민감한 국가정책 결정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 거부권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의 군주(君主)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3권을 조정하는 ‘헌법 안의 군주’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의 군주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과 법률안 거부권도 있으며, 사면권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1986년 이전에는 국회해산권도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국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친 넘들 법이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다니⋯ 검수완박법은 원천 무효입니다. 헌재에서 ‘유효’라고 판결한 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헌재는 절차 과정은 위법이라면서도 검수완박법은 유효라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헌재는 검수완박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까?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개별행동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질서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게끔 하려 만든 것입니다. 자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주는 기능이 법입니다. 국민이 사법적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길은 검찰의 정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검찰은 공익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더블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자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수사를 피하고자 만든 법이 검수완박법이 아니였습니까? 헌재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국민은 법 집행 전문기관인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고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2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재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비정합적이다. 꼼수라고 본다. 위헌적인 절차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무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것(결정)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섯 명이 한껍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이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교수는 “앞으로 이런 꼼수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는 위헌이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느니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은 헌법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이며, 반국가적인 반역적 행위로써 즉각 폐기하라!! 헌법 재판관은 헌법의 가치 내에서 하위법들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헌법 위에 군림하며 마음대로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판단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헌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헌법 위에 놓고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절차의 올바름에서 나옵니다.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대가 변하면 판결이 바뀝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5∙18 사태가 폭동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년 9월 이후 헌재의 구성 법관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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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부산을 대표하는 맛은 어떤 맛일까?
    부산을 대표하는 맛은 어떤 맛일까?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부산 맛집 소개로 봄철 국내외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부산시는 부산을 대표하는 맛집과 카페거리 등을 소개하는 「2023 부산의 맛」 가이드 북과 맛집지도를 4개 국어로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맛」은 올해 21년째를 맞이하는 맛집 가이드 북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아게임과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해마다 한․영판과 중․일판으로 제작되고 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매년 가이드 북 발간을 기다리는 국내 애독자들이 상당할 뿐 아니라 최근에는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관광공사에서도 발간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2023 부산의 맛」 가이드 북에 소개되는 맛집은 163곳으로, 구․군 위생부서, 전문가 집단의 추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1차로 선정한 다음, 현장평가와 대학교수, 맛컬럼니스트, 인플루언서 등 자문위원 10여 명의 검증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기존의 메뉴 위주의 소개에서 벗어나 맛집의 생생한 모습과 대표와 셰프의 자긍심을 가이드 북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셰프 인터뷰에서는 맛집의 역사와 부산음식의 철학을 엿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2023 부산의 맛 가이드 북과 함께 발간한 맛집지도는 가이드 북에서 소개되는 맛집 163곳의 위치를 지역별로 표기해 맛집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부산의 미식문화는 신선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면서 “부산을 찾는 내․외국 관광객의 관광목적 1위가 맛집 탐방인 만큼 지역의 미식문화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전략으로 미식산업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의 맛 가이드 북과 맛집지도는 시청 안내데스크, 관광안내소, 기차역, 공항 등에 비치되며, 부산관광포털 홈페이지(https://www.visitbusan.net)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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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부산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4월15일부터 6월25일까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부산의 7개 해수욕장, 수영강 나루공원, 영도 아미르공원에서 「2023 상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지면서 자연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관광’이 각광받고 있다. 부산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21년부터 도심 전면의 바다와 강을 배경으로 이색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부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 올해는 ▲노르딕워킹 ▲선셋필라테스 ▲싱잉볼명상 ▲해변요가 4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년 대비 프로그램별 정원을 늘려 더욱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매력을 느끼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참가비는 프로그램별 각 1만 원으로 부산시 누리집 모집·참여란 또는 프로그램 예약 누리집 ‘부산해양치유.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잔여분에 대해서는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4월 2일까지 사전 신청할 경우 참가비의 10%가 할인된다. 유규원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은 도심 속에서 강과 바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니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의 도시 특성과 강점을 살린 다채로운 해양관광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3 하반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9월 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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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제11회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개최 취소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 8일부터 4월 16일까지 대저생태공원 유채경관단지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제11회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축제 개최장소인 ‘유채경관단지’는 자연친화 방식으로 조성하는 생태공원으로, 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행사를 위해 지난해 9월 유채 파종을 했다. 그러나 ▲겨울 철새에 의한 조류 피해 ▲작년 10~12월, 높은 기온으로 인한 웃자람 현상 ▲올해 1~2월, 낮은 기온 및 큰 일교차로 동해(凍害)를 입은 유채꽃 약 60~70% 정도가 생육 부진 및 고사되는 등 축제 현장 분위기 조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는 올해 부산낙동강유채꽃축제 개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시 축제 관계자는 “유채꽃축제를 손꼽아 기다려오신 시민, 관광객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유채꽃축제는 취소됐지만 3월 말~4월 초 ▲강서 낙동강30리 벚꽃축제 ▲삼락벚꽃축제 등 부산 내 다른 지역 봄꽃축제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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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8
  • 부산시민공원역사관,뚜벅뚜벅 역사관으로 놀러ON’ 4월1일부터 운영
    부산시민공원역사관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주말에 부산시민공원 내 역사유적을 둘러보면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는 ‘춘계 역사유적 스토리텔링 투어-뚜벅뚜벅 역사관으로 놀러ON’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산시민공원에 남아있는 다양한 근현대역사유적을 답사하면서 부산의 파란만장한 근현대사에 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은 학생에게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장교클럽▲퀀셋막사 ▲미군숙소 ▲경마트랙 ▲범전동 마을 우물 ▲미국인학교 등을 투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투어 과정을 통해 각각의 시설이 만들어지게 된 유래와 의미 및 현재의 활용 모습을 직접 살펴보며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투어 이후에는 <공원길 시간여행 주사위 놀이판>을 활용한 팀 대결 놀이도 이어서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고, 참가비는 무료이다. 1회당 참가인원은 초등학생 10명이고, 체험 시에는 성인 보호자 1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한다.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 신청은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산시민공원역사관 누리집을 통해(https://www.busan.go.kr/citizenpark/index)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매회 행사 일주일 전에 신청하면 된다. 부산시민공원역사관 관계자는 “춘계 역사유적 스토리텔링 투어를 통해 도심 속에 위치한 시민공원의 근현대사를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민공원 역사관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 051-888-6851, 850-60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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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곡 관리법이 통과되다니!
    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곡 관리법이 통과되다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들어 본 적도 없는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69석을 차지한 더불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몰아붙인 결과 23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회 독재 폭거”라고 분개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쌀값이 하락하면 자체 기준에 따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서 창고에 넣는 조치(시장격리)를 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닌데, 이를 법으로 못 박으므로 정부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무 매입에 따라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는 총 10차례 쌀 시장 격리 조치를 했고, 총 5조3,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시장 격리한 해를 기준으로 연평균 5,300억원을 투입한 셈입니다. 하지만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공급 초과가 심화돼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2030년에는 1조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쌀은 헐값에 주정(酒精)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일부 농민 단체도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간 20%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쌀에 농업 예산이 집중되고, 작물 다각화가 미뤄져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이면 한우, 닭고기, 멸치 의무 매입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여당은 이날 양곡법 통과가 총선 전까지 이어질 야당의 ‘입법 독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 패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민주당은 그해 12월 농해수위에서 양곡법에 대해 법사위를 건너뛰고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지만 민주당 반발이 이어지면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을 상정했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대 노조, 이익단체, 특정 세대를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며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보류했던 법을 강행해 국정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 강행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고,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당 의원들은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달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당연히 농업인들에게 벼를 재배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 가격이 떨어진다.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곡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거나 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과 가격이 오른다고 의무 매입하면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붕괴가 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의 법안”이라며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농촌경재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쌀 의무매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같은 기간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톤다운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을 하면, 쌀값이 떨어집니다. 쌀 값이 폭락을 하면, 그 다음 해는 벼 재배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쌀 생산량을 줄이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쌀 가격이 올라 가서 안정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시장경제 질서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운 매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무조건 정부가 다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쌀이 과잉생산되면 그때마다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전부 다 매입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내가 쌀을 많이 생산하면 정부가 전부 다 매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쌀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도 상당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많이 생산하면 정부가 다 매입해 줄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쌀을 계속 과잉생산하게 되면 쌀값이 폭락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정부가 쌀 값이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으려면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2015년 이후 지난 해까지 5조 3,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연평균 5,340억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매년 1조원의 세금이 들어 가고,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매년 1조원이 투입됩니다. 결국 매년 2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당에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BBC방송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보고,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습니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 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라고 촌평을 했습니다. 에라이 이 넘들아! 헛 짓만 하는 민주당을 해체하든지 간판을 바꿔 달아라! 앞으로 민주당은 ‘민망당 = 민주 망국당’으로 부릅시다. “너 민망당 지지자야? 아휴 민망해라” 이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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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2023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4월 23일에서 4월 25일 3일간 벡스코 컨벤션홀 그랜드볼룸에서 ‘2023 코리아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이하 KNBC)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지역 커피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시와 ‘스페셜티 커피협회(이하 SCA, Specialty Coffee Association)’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스페셜티 커피협회 한국챕터(SCA한국챕터)’와의 업무 협의를 거쳐 2023 KNBC가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에서 열리게 되었다. SCA에서 주최하는 ‘월드 커피 챔피언십(WCC)’에 참가할 한국 대표를 선발하는 ‘코리아 커피 챔피언십(KCC)’은 총 6가지 종목으로 구성되며, 이 중 가장 중요도 높은 KNBC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하여 총 12잔의 음료 제조를 15분 동안 시연하는 종목이다. 2023 KNBC 우승자는 올해 6월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는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다. 이번 대회에는 SCA한국챕터의 스페셜티 커피 전문행사인 ‘스카마켓(SCA Market)’과 함께 열려 ‘커피도시 부산’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커피 분야의 많은 대회가 있지만, 그중 가장 권위 있고 관심을 많이 받는 대회인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WBC)’ 한국 대표 선발전인‘2023 KNBC’를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이번 대회로 커피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부산이 커피 문화도시, 커피산업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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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구속은 무산되었지만, 검찰은 약 한 달 만인 어제(22일),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69장에 이르는 공소장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 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총 3개 사건의 5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어도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되었습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줬습니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 ~ 2016년 9월 두산 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도 있습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 즉 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그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당은 검찰의 기소 이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되면 사퇴 요구의 근거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당무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를 기소한 혐의는 매우 방대합니다. 재판 진행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방대할 경우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 따르면 1심만 수년이 소요됩니다. 이 대표 측이 정치 일정, 재판부 성향 등을 이유로 지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경우 인사 관행을 어기고 연임을 시킨 판사가 돌연 휴가까지 내면서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고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의원 재판도 지연돼 대부분 임기를 채울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통상 2주 1회인 재판을 주 4회 진행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100회나 되는 재판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54일에 마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야당 대표가 피고인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결함조차 불복을 염두에 둔 공격의 빌미로 삼는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재명이 감옥 가는데 왜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유동규를 희생양으로 삼고 빠져 나가려고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 국민들은 재명이 거짓말에 죄 떠넘기기 수작에 질렸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지 요즘 재명이 얼굴 표정이 완전 굳어 져 가고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니 그럴 수밖에, 그간 해온 행적이 있으니 아무래도 많이 떨리는가 봅니다. 뭐 예상이야 하고 있었다지만 본인 입으로 대권 떨어지면 감옥 간다고 말했는데, 막상 닥치니 엄청 쫄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재판해서 확정판결 내리고 교도소에 보내야 이재명이 TV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좋지 않은 내용으로 오랜 기간 반복되는 뉴스 같은 것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동안 국민들은 너무나도 지겹고 지쳤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리 후세들이 교훈을 삼도록 해야 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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