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경단녀 신화 이혜영 예비후보,국민의힘 부산 북강서갑 '정치신인' 급부상

  이혜영 국민의힘 부산 북강서갑 예비후보가 "삼선을 노리는 고인물 전재수는 정치신인이 잡아야 한다"라며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혜영 후보는 이번 출마로 정치권에 첫 발을 딛는 정치신인이다. 주부 10년차인 38세에 로스쿨에 도전해 변호사가 된 케이스로, 경력단절 여성으로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일 뉴스워크 등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과의 공동인터뷰를 통해 출사표를 던진 이혜영 후보는 "8년 동안 전재수 의원이 지역에서 많은 소통을 해오신 것으로 알지만 정작 주민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북구 지역 주부인 이 후보는 "지역에서 살아보니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이 많이 노후화 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라며 "자식을 키우는 엄마, 주부의 마음으로 도시 정비를 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구-강서구 지역의 젖줄인 낙동강을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광안리와 해운대가 MZ세대의 핫스팟이지만, 낙동강에서도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과 드론쇼를 펼치면 동부산 못지 않게 밝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연령층이 많은 도시인만큼 돌봄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을 지역에 도입해 고연령층의 건강관리와 고독사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결혼후 전업주부 생활을 하며 10년간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았던 이혜영 후보는 38세에 로스쿨에 도전, 늦깎이 변호사가 된 이야기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엔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렴대상'에서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주고 싶다는 이혜영 예비후보는 "전업주부로 1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만 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 늦은 나이에 하는 도전이라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3년동안 장학금을 받았다. 젊은 친구들이 교과서 세 번 보고 시험 치면 나는 열 번을 봤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밀어붙이면 주변에서 밀어주게 돼있다. 도전이 두려운 분들이 저를 보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진심과 열정, 최선을 담아 헌신하는 마음으로 북강서갑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라며 "구석구석 발로 뛰겠으니 가슴에 담긴 말을 저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받아서 실현해 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 [인터뷰] 하윤수 교육감, 사교육비를 줄일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Busan Academic Support System)’ 운영중

  뉴스워크를 비롯한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은 지난 12일 하윤수 교육감과 신년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의 주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 피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학력 신장이다. 하 교육감에 따르면 공교육 바로세우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학력 신장 전담 기관인 ‘부산학력개발원’은 2022년 11월 문을 열었다. 하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이란 판단하에 학력 신장 정책을 펼쳐 왔다. 시 교육청은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Busan Academic Support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수준 진단과 분석, 맞춤형 학습 추천 등을 제공한다. 교사의 일타강사화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교육청은 부산의 동서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활성화할 전국 최초 ‘공교육 인터넷 강의’도 운영하고 있다. 강사진은 부산지역 우수한 현직 교사들로 꾸렸다. 하 교육감이 가장 자랑할 만한 사업은 역시 ‘아침체인지(體仁智)’ 사업이다. 잠자는 학교를 깨워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현재는 선도학교 450교, 연구학교 2교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아침체인지의 발전적 형태인 ‘가족공감체인지’ 시범학교도 33교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전체 학교의 71%가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하 교육감은 “이 사업들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고, 특히 아침체인지는 올해 교육부 주요 정책으로 채택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 학교행정지원본부를 설립해 화제가 됐다. 모든 학교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반복적인 업무와 교사 부담이 큰 학교 행정업무를 이관해 실질적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총원 42명 규모로 올해 휴교가 예정된 신연초등학교에 학교행정지원본부를 임시 개관했다. 학교행정지원본부는 오는 7월 중 영도구에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하윤수 교육감은“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아침체인지 등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부산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 [특별대담]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님께 올리는 “소망의 한문 이야기”

  한문학자이자 불교경전연구가인 설원 천명일 선생께서 신간"소망의 한문이야"를 출간 했다. 저자는 책에서 “한문(漢文)은 남의 나라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고귀한 문자”라고 주장하며 “후손들의 정신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한문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각 대학 총장을 향한 편지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말에서 한문을 제외할 경우, 생활용어의 뜻이나 문자의 뜻을 전연 모르게 된다.”면서 “한문을 하루빨리 국어 영역의 필수 국정 교과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책은 서문 외에 △한문은 이두문(吏讀文) △의성(意聲)과 의음(義音)의 얘기 △한글 모음은 ‘의성(意聲)’ 한글 자음은 ‘의음(義音)’ △회의문자(會意文字) 이야기 △학(學)자와 각(覺)자의 무량의(無量義) △한문의 불가사의 △한문의 철리(哲理) 이야기 △한문의 명리학(命理學) 이야기 등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서로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수능엄경(상중하)〉·〈천수경〉·〈원각경〉·〈무량의경〉·〈절로 가는 길〉·〈漢文을 바로알자〉·〈배꼽밑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라〉·〈일체유심조〉·〈마음이나 알자〉·〈가지산 이야기〉·〈산성 할아버지의 뿌리 이야기〉 등이 있다.

• 5∙18 나흘 전 광주 무등산 ‘증심사(證心寺)’라는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8월 23일 작성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무등산 절에 정체불명 100명은 누구?」라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1980년 5·18 직전 광주의 한 절에서 100여 명의 외지 남성들이 국군 장교들에 의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무기고 탈취와 교도소 습격의 조직적인 무장봉기에 가담했는지, 이들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이 새롭게 증폭될 전망입니다. 이 절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9월 북으로 돌려 보낸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가 스님으로 신분을 감추고 간첩으로 암약했던 당시 반(反)국가세력의 거점으로 일부 기능했습니다. 손성모는 1988년 4월 첫 재판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도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자신의 남파 경위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화 백서’ 등 5·18 증언집에서는 시민군이 이 절을 ‘사수’ 하려 했다는 증언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장소에 5·18 사건의 최초 충돌로 간주되는 전남대 앞 유혈사태 4일 전에 거동 수상자 100여 명이 우리 군에게 포착된 사실이 ‘민간 5·18 진상조사위원회(민진사)’의 초동 조사 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영상 증언으로 확보됐습니다. ‘민진사’는 정보당국과 군 당국 출신 인사에 이어 학계와 민간단체 인사가 자발적으로 합류하며 100명 안팎 규모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족한 뒤 편향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온 기존 정부 조사위 활동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순박한 대다수 광주시민을 40여 년간 가스라이팅 한 배후 세력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 실체를 벗기고 전모를 낱낱이 드러내는 데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증심사(證心寺)에서 5·18 직전 낯선 청년 100여 명이 우리 군 장교들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이들에 관한 목격 증언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에 있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군수지원단 소속 장병과 군무원 약 70명은 1980년 5월 14일 점심 식사 이후 무등산을 등반했습니다. 의무병과 사진병 2명만 사병이었고 소수의 군무원을 제외하면 모두 장교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5·18로부터 4일 전입니다. 목격자들은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매주 수요일을 ‘전투 체육의 날’로 정해 구보와 등산 등 체력강화 훈련을 합니다. 그해 5월 18일은 일요일이고 5월 14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군수지원단 장병과 군무원들은 버스 2대에 올라 부대를 출발했습니다. 군인들은 전투복을 착용했고 군무원들은 자유 복장으로 참가했습니다. 증언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버스는 지산동에서 담양군 남면 방향의 무등산을 넘어가는 산길 도로를 지났습니다. 이곳은 현재 ‘무등산 옛길’로 불립니다. 이어 김덕령 묘지 충장사에 도착한 뒤 군인들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국군 일행은 충장사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무등산 산악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충장사(김덕령 묘지)~바람재~토끼봉을 거쳐 오후 3시쯤 중머리재 정상에 오른 뒤 무등산 정상의 육군 미사일부대가 보이도록 단체 사진 한 컷을 찍은 것으로 장병들은 기억했습니다. 이후 증심사 계곡의 소로길(작은길)로 내려오던 중 100명이 넘는 수상한 남성들이 장교들의 시야에 잡혔습니다. 머리는 긴 장발이었고 눈빛은 살기가 돌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군인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갖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한 이들이었고 긴장한 모습이 있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하산길에 계곡 사이에 난 작은 길 양옆으로 약 50명씩 거동 수상자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걸어 내려가던 군인 중에는 대화를 주고받은 이도 있었습니다. 거동 수상자들을 학생으로 여긴 한 증언자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왜 여기에 있나?”라고 물었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들 중 누군가가 “그저 놀러 왔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군과 시민군이 교전을 벌이거나 유혈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애국시민들은 적어도 5·18과 같은 현대사의 처참한 비극이 안방에서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시민군이 트럭과 버스를 계엄군 쪽으로 질주∙충돌하며 군의 총격과 대응 사격을 유발해 양측의 격전이 벌어졌다는 시기보다 훨씬 앞선 때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은 거동이 수상한 자라는 짐작 정도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고 일부는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선 남성 100여 명이 고정간첩 또는 북한에서 남파된 특수작전 대원일 가능성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일부 증언했습니다. 반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장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측은 충돌이 없었고, 증심사 입구까지 다다른 군인들은 부근에 주차한 버스를 타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4일 뒤 5∙18이 본격 시작되고 20일 광주역과 노동청에서 최초의 군인∙경찰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다음날인 21일 아침 이른바 ‘군 분교 습격 사건’으로 불리는 20사단 사령부 및 62연대 지휘 차량 피습 사건이 벌어지자, 당시 등산에 참가했던 군인들 사이에서 “그놈들이다”라는 밀담이 조심스럽게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계엄군을 악마로 묘사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 증언은 40여 년간 묻혔습니다. 당시 전교사 군수지원단의 A모 대위는 “남루한 복장에 머리가 긴 장발이었고 검게 그을린 인상을 가졌다”고 최근 본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카롭게 경계하면서 당황한 눈빛이었고 늘씬늘씬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키가 훤칠했다는 뜻인지 ‘늘씬늘씬’의 의미를 되묻자 “덩치가 좋았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령에 대한 질문에는 “최소한 재수생 이상의 제대한 남자 나이로 보였고, 20대 중반이나 후반으로 보였다”고 그는 답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 B모 대위는 “그때 증심사 계곡으로 행군하고 하산하는 우리 전투 체육의 날 행사 일행을 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 뜻밖에 군인들이 많이 오니까 당혹한 눈치인지 안절부절못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 학생이라 생각했으나 말투가 달라 수상한 사람들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마침 그때는 초파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불교 신자들이 각 지역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고 밥은 절에서 제공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머리 긴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또 말씨가 전라도가 아닌 학생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는지 수상하고 궁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었던 C씨는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는 이들은 말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게 마련”이라며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다는 증언은 대공 용의점을 두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는 남파간첩 손성모가 위장 잠입한 장소입니다. 대공 수사 기록에 따르면 손성모는 1980년 5월 전남 해남으로 남파돼 승려로 위장해 활동하다 이듬해 2월에 경북 문경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손성모는 1988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 직후 “김일성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가장 정당한 통일원칙”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직접 기록한 후일담에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나는 나를 ‘간첩’이다 뭐다 하고 장광설을 늘어놓은 검사 놈에게 ‘나는 간첩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김일성의 통일원칙 실현”을 직접 법정에서 자술했고 5·18을 앞두고 남파된 데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 갔지만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988년 10월 “국보법 제3조 1·2호의 국가기밀은 형법 제98조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손성모에 대해 적용한 국보법 혐의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관은 윤관·김상원·김용준이었습니다. 간첩 공모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손성모는 사회안전법상 보호감호 조치를 받아 비전향 장기수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김대중 정부 특사로 1999년 12월 형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18년간 복역했고 당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대공 수사당국은 손성모가 5·18에 개입한 것으로 혐의를 뒀습니다. 특히 5·18 당시 침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북한 특작부대원들의 길 안내자로 역할 하기 위해 5·18보다 일찍 남파된 것으로 당시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드러난 손성모의 혐의 중엔 그가 5·18이 일어나기 11일 전인 5월 7일부터 증심사에서 승려로 신분을 위장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그가 은거했던 광주 무등산의 증심사는 복수의 대공 혐의 사건들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일각에선 손성모에 대한 혐의만 제대로 규명해도 5·18 북한군 개입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자료에도 증심사가 당시 시민군의 본거지로 사용됐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1985년 펴낸 ‘광주의 분노’ 102~103쪽에는 “이때 놈들에게서 로획한 무기는 기관총 (중략) 군사 경험이 있는 50여 명의 청·장년들로 10~20명씩 4개 조로 편성했다. 무등산 입구와 남광주 역전, 광주고등학교가 이들의 본거지였다”고 기술됐습니다. 1988년 강주원∙김길식∙천순남 씨도 무장한 시민군이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을 점령한 뒤 가장 빨리 배치된 곳이 증심사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시민군이 도청 점령 이상으로 간첩 손성모가 있던 증심사를 사수하려 했고, 이∙삼중으로 경호했다고 천 씨 등은 진술했습니다. 5·18 유공자 중에 조영훈 씨는 증심사 종무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광주 추모승화공간 지하 돌판 113열 2행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석영은 ‘(1985년판)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 “21일 보급된 무기들로 무장한 시민군들은 각자 지역 단위의 방어 태세로 들어갔는데 지원동∙학운동 부근에서 예비군 문장우(27세)를 중심으로 학운동 증심사 입구의 배고픈 다리 부근 각 건물에 배치되어 경계를 서고 있었다”며 “이들은 인근 야산을 수색하면서 밤중에 계엄군들이 접근해 오면 저지 사격을 하였다”고 썼습니다. 이 때문에 증심사는 광주사태 당시 단순히 손성모의 체류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시민군이 절을 사수하려 한 행위는 통상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순 없습니다. 증심사 소속 승려들 중엔 시민군에 합세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관련 신문은 성연 스님이 “계엄군의 폭압을 보고 시위에 가담했다”고 보도했고, 진각 스님도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계엄군의 선제 집단 발포와 헬기 기총사격이 없었다는 주장과 각각 배치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사위의 진상 규명 대상입니다.

•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오늘의 내용은 ‘신광조’ 선생이 쓰신 몇 편의 글에서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만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지만, 더욱 심난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신문제입니다.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이는 국민들 간에 서로를 희망의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소 닭 보듯 하거나 미움을 넘어 증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은 식량을 비축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를 갖는다면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가 “군비와 병력확충보다 중요한 것이 식량 비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신뢰다.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회는 신뢰감 없이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정치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어 불신이 극한에 이르면 사회는 붕괴하고 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과 위정자가 서로 믿어야 돌아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신망 없는 위정자가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듯이, 신망을 잃은 나라는 세계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는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엄청난 광우병 소동을 겪었습니다. 미국산(産) 소고기 수입 여부를 두고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시위가 무려 106일간 열린 것입니다. K-광우병 소동은 실제 환자가 생겨서가 아니라, 정부나 여당정치권이 ‘MBC PD수첩’ 등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시 국민에게 怪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나 식품영양학자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위험성은 사후 확연히 판명되었지만, 어처구니없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둥,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되지 않는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가 의도적인 것인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도 없게 퍼져, ‘대통령 물러나라, 농수산 장관 물러나라!’ 등의 탄핵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소모된 금전적 손해액만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경제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국 자국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판명된 광우병 소동은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으로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대한민국은 13년만인 2022년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마장동에서 수입 쇠고기를 팔아 자식들 학비를 대던 내 친구는 몇 개월의 광우병 소동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접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광우병에 취약한 MM 유전자를 한국인은 95%나 보유하고 있어 좁쌀만한 크기의 고기를 섭취해도 뇌가 숭숭 뚫리고 감염된다는 거짓 정보를 국민 대다수가 믿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의 단초이자 수훈갑인 ‘MBC PD수첩’ 당사자들은 시청률 올렸다고 출세하고 사장 등도 하면서 지금도 잘나가고 있지만, 소고기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 수많은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눈물을 흘렸고 삶을 自暴自棄했습니다. 또 다시 일고 있는 제2의 광우병 소동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처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못하면 우리 모두 파멸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나라를 깨끗이 망하게 하는 망국의 정책임을 간파하면서 방사선, 방사능 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나 원자력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마저도 방사선 방사능을 제대로 모르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외국 의과학 저널에 실린 수많은 핵의학 관련 논문을 조사한 결과, 과도∙과다하지 않는 방사선 쪼임은 세포를 각성시키고 활성화시켜 암 발생을 낮추는 등 건강에 이롭게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대만의 수돗물 음용 국민들이 더 건강해졌고 미국 콜라라도 덴버시, 이란 람사르 지역 리오의 해변 등 방사선이 과다한 지역이 휴양지이고 장수지역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자력 방사선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서워하고 미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는 온 나라를 뒤흔들 복병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과 과학에서 반은 맞고 반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즉 0과 1이 있을 뿐입니다. 진실(True) 또는 허위(False)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어느 한 쪽은 ‘일부러’ 또는 오해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으로 인한 피해는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논란이 거듭될수록 피해는 고스란이 수산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의 견해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론과 견해를 탐색하고 그들의 논리 진위를 가리는 데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의 견해는 확고합니다. 월성 1호기 방사능 삼중수소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같은 방사능 양에 해당하듯,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미국 캐나다 태평양 적도를 지나 5년 후 제주도에 도착하면, 우리가 그 바닷물이나 수산물을 최대한 먹는다고 해도 일 년에 전복 한 마리 먹는 것 정도입니다. 나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는 국민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논란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수산업자들만 기분이나 헛소문으로 인해 다 죽인다.’는 논리를 밝혀 둡니다. 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과학에 바탕을 두지 않는 선동이론이자, 가짜 이론일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가 큰 관심사입니다. 장기간의 영향은 아무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여과를 통해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문제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방사성물질의 양과 농도, 그리고 정량적인 피폭량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는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농도의 양과 피폭량을 말하지 않고 “미량이라도 위험하다”, “장기간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어낸 괴담입니다. 이것은 가짜 조작논문으로 1950년대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아무리 작은 방사선량이라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멀러 과학자의 LNT 가설에 起因하는데, 이것은 이미 21세기 과학계의 최고 스캔들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가나 탈원전파 과학자들만 상식을 거부하고 헛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빗물에는 자연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1리터에 1베크렐 (Bq)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1 베크렐(Bq)은 1초에 1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물에는 리터당 1Bq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민들이 소변검사를 하면 1리터당 1∽2 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됩니다. 반면 민물에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 속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 당 0.1 Bq 안팎입니다. 이것은 물이 바다에 머무르는 동안 삼중수소가 반감기에 따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물장어를 먹으면 같은 양의 바닷장어를 먹을 때와 비해 10배 많은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물장어를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장기간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바다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 부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소보다 올라 갑니다. 이 시기에 잡힌 물고기를 섭취하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삼중수소가 축적된 물고기가 막 잡히는가? 전혀 아닙니다. 매년 동해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 영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 후 수 km만 흘러가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Bq로 민물 수준이 됩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5년 동안 흘러 흘러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바닷물이 수 km만 흐르면, 삼중수소 농도 차원에서는 민물이 비다로 유입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삼중수소 농도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영향도 없다는 것은 꼴통 과학자이거나 마누라가 강의실까지 쫄쫄 따라다니며 감시받고 사는, 前 S대 싸이코 교수를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류구 바로 앞은 위험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삼중수소 농도 상한선은 1리터당 1,500Bq입니다. 음용은 불허되지만, 이 방류수를 하루 2리터씩 365일 마신다면 그 피폭량은 청정한 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1마리 먹어서 그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폴로늄을 먹고 피폭 받는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80년동안 매일 2리터씩 평생 마신다고 해도, 매년 전복 한 마리씩 먹는 것과 같아서 평생동안 80마리 전복을 먹는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건강에 해롭다면 나처럼 완도 소안도에 가서 한 번에 전복을 50마리씩 먹는 자는 폴 쎄 방사능에 피폭되어 눈이 멀든지 뼈가 녹아 앉은뱅이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윤처럼 방사능 위험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전에 관한 용역을 따내고 ‘개 뼈다구’ 같은 용역보고서를 써 돈을 많이 벌면서 전복 같은 다량의 방사능 함유 수산물을 배 터지게 먹고 사는 자는 그럴 것입니다. “신 박사님! 신 박사님!( 참고로 나는 박사학위를 소유한 자가 아니다. 4학기를 마치고 중간에 학비가 없어 그만 뒀다) 후쿠시마 삼중수소는 인공 방사성물질이고, 전복의 폴로늄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니 다르다고 탈핵 교주 김익중이가 가르쳐줬어라, 김익중이 강의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오. 또 신 박사님과 고향이 같은 광주 출신 아니요. 어린 학생들하고 겁 많은 주부들에게 잘 먹히고 침 튀겨 가면서 강의도 열심히 하요.”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 좀하고 정신 좀 차리시오. 전혀 그렇지 않소, 폴로늄은 실제로는 암살에 사용된 독성물질이지만 전복 등 해산물이나 육지에서 나는 육류 등 우리 먹거리 대부분에 들어 있는 것과 똑 같소. 흙 설탕과 백설탕이 색깔만 다르지 어떻게 성분이 다르겠소. 김익중이하고 계나 묻으시오. 전복에 있는 것과 같이 극미량이라면, 피폭이 극미량이고, 그것은 남자의 거시기에만 좋을 뿐, 건강에 영향은 전혀 없는 것이오. 우리는 바다와 강에서 수많은 먹거리를 채취하면서, 이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의 영향이 없음을 이미 경험했소. 일본이 우리나라에 방류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우리는 방류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실 온 세상에는 방사능 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맛있어 하고 몸에 좋은 과일이나 고기에는 방사능 물질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탈핵 강의하고 다니며 돈을 많이 버는 김익중이가 세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고 300년간 먹지 말라는 후쿠시마산 고등어 2마리에는 오늘 아침 내가 먹은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 세슘137의 양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전체에서 일 년간 나오는 방사능 삼중수소 양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똑같은 삼중수소 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 방류수 전체가 일 년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 년에 전복 한 마리에 들어있는 방사능 폴로늄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폴로늄을 한계치 이상 섭취하면 독성이 있지만, 미량은 보약입니다. 폴로늄이 독성을 가지려면 전복을 2만개 이상 배가 터지도록 일시에 먹으면 됩니다. 생소고기, 장어,, 전복 표고버섯, 굴 등 남자의 거시기에 좋은 음식은 다 일관성 있게, 방사능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무섭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거의 다 남자의 거시기에 좋다고 하면 남의 것까지 뺏어 먹는 자들입니다. 자연이고 인공이니까 다르다구요? 백설탕과 흑설탕의 성분이 다릅니까? 영양 효과가 다릅니까? 방사능 방사선에 대한 공포는 원자력이 없어져야 돈을 더 많이 오래 벌 수 있는 석유나 가스업자들이 탈핵 무당들을 세뇌시키거나 지원하여 창조하고 가공한 공포이지(generating bias by marketing strategy), 방사능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실제로 해를 끼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분‧정서와 사실‧과학이 다른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우리나라 탈핵 무당들은 정말 可觀입니다. 순진무구한 겁이 많은 국민들은 상대로 사기 공갈포를 시도 때도 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단 하나의 사실도 진실도 없습니다. 모르고 착각해서 그런 것인지, 마누라가 유명해지고 빨리 돈 벌어오라고 족치니까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소문과 풍문에만 반응하고, 감으로 세상을 살 뿐 공부라고는 안 하고 책이라고는 안 읽습니다. 마블 쇼나 김현정 쇼 등에서는 엉터리 패널을 모셔놓고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참 슬픈 코미디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순진한 국민들은 사이비 과학자인 탈핵 무당들의 사기 거짓 발언은 찰떡처럼 믿고, 진실과 사실과 과학만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비생산적인 소문의 헛다리 잡고 삐약 삐약하다 다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3사 KBS, MBC, SBS가 공동 주관하는 ‘후쿠시마 방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는 광우병 소동보다 훨씬 휘발성이 크고 국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과 과학파’는 방류 걱정이 기우라는 측에서는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맹장들입니다. 3J를 토론자로 출전시키겠습니다. 방류 결사 반대쪽에서는 3명이 와도 괜찮고 4명이 와도 5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서균열, 이정윤, 박종운, 김익중 등 TV 나오고 싶어 환장하는 족속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청담동에 가서 스트레이트 파마 고대하기를 좋아하는 양이원영이가 나와도 좋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TV 토론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국정 수행 동력 확보의 급소입니다. TV 3社, 그리고 정치권도 마땅히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쌍심지를 켜고 누가 맞는 말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밤이 새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8할 이상이 믿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 방류반대는 틀린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문제가 없다는데, 한국과 일본 수산인 일부만 極烈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誤認이고 誤解입니다. 바다와 대기는 흐르면 거의 다 천천히 정화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하나님이 내린 축복입니다. 창조주는 위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방송국 관계자에게 간절히 건의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류 무해파 주장 3인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3J와, 방류 결사 반대파 3인 서균열, 이정윤, 양이원영 3인간에, 방송 3사 주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밤샘 끝장 토론>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시대에 서로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우김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 수산업자들의 권익은 누가 보호할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처리 문제는 광우병 소동과 똑 같습니다. 나도 좀 배우게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방송 3사에서 주관하여 공정 공평하게 공개 토론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이 하는 역할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똑똑하고 현명한 듯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발 겸허해집시다. 요즘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라는 단어 선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말 장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냇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들기 시작하면서 생명과 농업에 필수적인 물을 모아다가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상수도가 생겼습니다. 가정마다 들어오는 식수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빗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에 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소독과 살균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뭐라고 합니까? ‘빗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냇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수돗물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수돗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수돗물보다 생수를 구입해서 마십니다. 이 생수 역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소독과 살균 처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출하되는 이 물을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수’라고 부릅니다. 문재앙 정부 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2020년 10월 15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해양 오염으로 선동질이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오염수’니, ‘오염 처리수니’라고 하는 것도, 저들의 뻔한 수작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책에 관해, 공영방송 3社 주관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만든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을 존중히 여기고. 스승을 공경하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며, 교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육을 말하면서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참 스승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런데 이 스승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당’을 나타내는 ‘무격(巫覡)’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중’을 나타내는 ‘사승’에서 유래한다는 설입니다.여기에서 ‘巫’는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사람을 말하는데, 쌍둥이 산 즉 쌍산입니다. 옛날 무당을 나타내는 말로 ‘무격(巫覡)’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巫)’는 ‘여자무당’을 말하고, ‘격(覡)’은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 문헌을 보면 ‘무(巫)’를 ‘스승 무’라 하고, ‘격(覡)’을 ‘화랑이 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승’이란 ‘여자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무당’은 고대사회의 모계사회에서 대단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격(覡)’이라는 말의 ‘화랑이 격’은 ‘남자 무당’을 뜻하는 것으로, ‘화랑’은 신라 시대의 ‘화랑’과 같은 것입니다.스승은 원래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15세기의 문헌 〈월인석보〉에는 ‘스승’이 나오는데, ‘법(法)치닌 스승이오 ㅣ호닌 제자(弟子)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불교의 ‘중’을 ‘스승(師)’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중’을 존경해서 부를 때 ‘사승(師僧)’ 혹은 ‘사(師)님’이라는 호칭을 썼던 것입니다.〈동언교략(東言巧略)〉에 보면 사(師)의 중국 발음이 ‘스’란 점으로 미루어 ‘사승(師承)’이 ‘스승’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승’이 변해서 ‘스승’이 되었으며, ‘사(師)님’이 변해서 ‘스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중’을 높여 부르는 ‘사승(師僧)’에서 온 말입니다.이율곡의 〈학교모범(學校模範)〉에는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에서 봐서 안 되고, 선생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7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균관 ‘학칙(學則)’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려 때에는 ‘선생’이란 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습니다. 조선조 중엽 때 문헌인 〈해동잡록(海東雜錄)〉에 보면 당시 선비들이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文酒會)에서 벼슬이 높거나 낮건 간에 서로 ‘선생’이라 호칭을 하였습니다. ‘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일지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대인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 때부터의 법도’라고 기록하였습니다.아무튼 선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스승의 날’이 현재는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충남 강경 여자중고등학교의 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란을 비롯한 단원들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스승님의 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전국 온 백성에 가르침을 주어 존경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인류와 겨레의 참 스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타락해 갔고, 사회에는 이기심이 충만했습니다. 도덕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바로 당시의 독일 사회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지식인이 나타나 「독일 국민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철학자 피히테(Johann Fichte, 1762~1814)였습니다. “독일이 왜 패하였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론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라며, 그렇게 그는 밤낮을 안 가리고 뛰어 다니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 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영웅 몰트케(Helmuth Karl B.vo Moltke) 원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알려진 몰트케는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다.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곁엔 이런 스승도 있습니다. 한 고교 교사가 현해탄을 오가며 ‘구출 작전’을 편 끝에 30대 남자의 꾐에 속아 일본 유흥업소에 넘겨진 여 제자를 3개월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방학기간이던 지난 1월 하순, 서울 A여고 L교사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자인 K양의 언니로부터 ‘2개월 전 일본으로 건너간 동생이 도쿄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언니는 동생이 여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L 교사는 ‘무슨 방법을 쓰든 1월 30일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 국제선 입국장으로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간신히 공항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났지만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리하여 L 교사는 주일한국대사관에 연락, 제자를 공항 근처 보호소에 대기토록 조치한 뒤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후 1개월 동안 수소문 끝에 3월 초순 마침내 스승과 제자는 한국 김포공항에서 감격어린 재회를 했다. 수렁에 빠질 뻔한 제자를 구해낸 L 교사는 ‘제자가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인터뷰는 물론 사진 촬영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시대에서 이제는 제자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문제입니다. 위의 예화를 통해 참 교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끝가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소수의 교사들로 인해 어두워졌던 교단을 밝혀주는 촉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교사야말로 자신의 본분을 다한 스승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광복 후 77년,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교육이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개혁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며, 시대적•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정책입니다.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으로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7•30교육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육은 이미 경제, 교육 분야 전문가,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계의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는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7시간씩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예일대 경제학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자문 위원이었던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박사는 “한국의 교육이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이면서 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의 전임교수이기에 더욱 경종을 울립니다. 수많은 미래학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한국의 교육은 이대로는 안된다. 교육개혁이 답이다.”는 겁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독일의 대학에는 입학식이 없다. 졸업식도 없다. 직접적으로 공부와 관련없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지금의 교육은 전부 좋은 대학, 취직시험을 위한 것으로 제가 60년 전에 받았던 교육보다 질이 떨어진다. 교육을 사람의 인성, 인품을 가르는 방향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는 인간 교사와 AI 개인교사와 최적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AI 교육혁명을 리드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데이터•테크놀로지•인문적 소양과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학교를 넘어 일터를 바꾸고,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문재앙 정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산 집행권을 앞세워 대학 위에 군림하면서 혁신은 외면했습니다. 작년 6월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독주’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진보 세력이 장악해온 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대로된 교육 개혁은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독일의 성공적 국가의 교육정책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붉게 물들어 버린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붉은 물줄기를 틀어서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념으로 돌아 가서, 이 나라가 선진 한국으로 우뚝 서는데 함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희망은 기초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기초가 잘 되어야 이 나라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진한국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바로 세웁시다. 이 땅 위에 수고하는 교사들이여! 최선을 다하는 가르침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실을 거둡니다. 오늘도 스승의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인터뷰] 경단녀 신화 이혜영 예비후보,국민의힘 부산 북강서갑 '정치신인' 급부상

  이혜영 국민의힘 부산 북강서갑 예비후보가 "삼선을 노리는 고인물 전재수는 정치신인이 잡아야 한다"라며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이혜영 후보는 이번 출마로 정치권에 첫 발을 딛는 정치신인이다. 주부 10년차인 38세에 로스쿨에 도전해 변호사가 된 케이스로, 경력단절 여성으로서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일 뉴스워크 등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과의 공동인터뷰를 통해 출사표를 던진 이혜영 후보는 "8년 동안 전재수 의원이 지역에서 많은 소통을 해오신 것으로 알지만 정작 주민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북구 지역 주부인 이 후보는 "지역에서 살아보니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이 많이 노후화 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라며 "자식을 키우는 엄마, 주부의 마음으로 도시 정비를 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북구-강서구 지역의 젖줄인 낙동강을 '관광지'로 탈바꿈시켜 활기찬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광안리와 해운대가 MZ세대의 핫스팟이지만, 낙동강에서도 유람선을 이용한 관광과 드론쇼를 펼치면 동부산 못지 않게 밝은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연령층이 많은 도시인만큼 돌봄서비스의 획기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비쿼터스 케어시스템'을 지역에 도입해 고연령층의 건강관리와 고독사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결혼후 전업주부 생활을 하며 10년간 두 아이의 엄마로 살았던 이혜영 후보는 38세에 로스쿨에 도전, 늦깎이 변호사가 된 이야기로 주목을 받았다. 최근엔 사단법인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청렴대상'에서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받기도 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주고 싶다는 이혜영 예비후보는 "전업주부로 1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만 하다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 늦은 나이에 하는 도전이라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했고 3년동안 장학금을 받았다. 젊은 친구들이 교과서 세 번 보고 시험 치면 나는 열 번을 봤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밀어붙이면 주변에서 밀어주게 돼있다. 도전이 두려운 분들이 저를 보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진심과 열정, 최선을 담아 헌신하는 마음으로 북강서갑 국회의원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라며 "구석구석 발로 뛰겠으니 가슴에 담긴 말을 저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받아서 실현해 내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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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5

• [인터뷰] 하윤수 교육감, 사교육비를 줄일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Busan Academic Support System)’ 운영중

  뉴스워크를 비롯한 한국미디어연합 협동조합은 지난 12일 하윤수 교육감과 신년 공동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육감은 부산시교육청의 주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 피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학력개발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학력 신장이다. 하 교육감에 따르면 공교육 바로세우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학력 신장 전담 기관인 ‘부산학력개발원’은 2022년 11월 문을 열었다. 하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최우선’이란 판단하에 학력 신장 정책을 펼쳐 왔다. 시 교육청은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일 ‘부산학력향상지원시스템(BASS, Busan Academic Support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 수준 진단과 분석, 맞춤형 학습 추천 등을 제공한다. 교사의 일타강사화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교육청은 부산의 동서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활성화할 전국 최초 ‘공교육 인터넷 강의’도 운영하고 있다. 강사진은 부산지역 우수한 현직 교사들로 꾸렸다. 하 교육감이 가장 자랑할 만한 사업은 역시 ‘아침체인지(體仁智)’ 사업이다. 잠자는 학교를 깨워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했고, 현재는 선도학교 450교, 연구학교 2교를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아침체인지의 발전적 형태인 ‘가족공감체인지’ 시범학교도 33교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전체 학교의 71%가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하 교육감은 “이 사업들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고, 특히 아침체인지는 올해 교육부 주요 정책으로 채택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최초 학교행정지원본부를 설립해 화제가 됐다. 모든 학교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반복적인 업무와 교사 부담이 큰 학교 행정업무를 이관해 실질적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실현한다는 취지다. 부산시교육청은 총원 42명 규모로 올해 휴교가 예정된 신연초등학교에 학교행정지원본부를 임시 개관했다. 학교행정지원본부는 오는 7월 중 영도구에 정식으로 문을 열 계획이다. 하윤수 교육감은“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돌봄교실, 아침체인지 등 부산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부산 아이들이 튼튼하게 자라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 경제

  2024-01-15

• [특별대담]대통령님과 교육부장관님께 올리는 “소망의 한문 이야기”

  한문학자이자 불교경전연구가인 설원 천명일 선생께서 신간"소망의 한문이야"를 출간 했다. 저자는 책에서 “한문(漢文)은 남의 나라 문자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만든 고귀한 문자”라고 주장하며 “후손들의 정신교육을 새롭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한문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책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각 대학 총장을 향한 편지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우리말에서 한문을 제외할 경우, 생활용어의 뜻이나 문자의 뜻을 전연 모르게 된다.”면서 “한문을 하루빨리 국어 영역의 필수 국정 교과목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책은 서문 외에 △한문은 이두문(吏讀文) △의성(意聲)과 의음(義音)의 얘기 △한글 모음은 ‘의성(意聲)’ 한글 자음은 ‘의음(義音)’ △회의문자(會意文字) 이야기 △학(學)자와 각(覺)자의 무량의(無量義) △한문의 불가사의 △한문의 철리(哲理) 이야기 △한문의 명리학(命理學) 이야기 등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서로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 천자문〉·〈수능엄경(상중하)〉·〈천수경〉·〈원각경〉·〈무량의경〉·〈절로 가는 길〉·〈漢文을 바로알자〉·〈배꼽밑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라〉·〈일체유심조〉·〈마음이나 알자〉·〈가지산 이야기〉·〈산성 할아버지의 뿌리 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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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9

• 5∙18 나흘 전 광주 무등산 ‘증심사(證心寺)’라는 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난 8월 23일 작성된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무등산 절에 정체불명 100명은 누구?」라는 기사를 소개합니다. 1980년 5·18 직전 광주의 한 절에서 100여 명의 외지 남성들이 국군 장교들에 의해 목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무기고 탈취와 교도소 습격의 조직적인 무장봉기에 가담했는지, 이들의 정체를 둘러싼 의문이 새롭게 증폭될 전망입니다. 이 절은 김대중 정부가 2000년 9월 북으로 돌려 보낸 비전향 장기수 손성모가 스님으로 신분을 감추고 간첩으로 암약했던 당시 반(反)국가세력의 거점으로 일부 기능했습니다. 손성모는 1988년 4월 첫 재판에서 “나는 간첩이 아니다”라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일체를 부인하면서도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자신의 남파 경위를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화 백서’ 등 5·18 증언집에서는 시민군이 이 절을 ‘사수’ 하려 했다는 증언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장소에 5·18 사건의 최초 충돌로 간주되는 전남대 앞 유혈사태 4일 전에 거동 수상자 100여 명이 우리 군에게 포착된 사실이 ‘민간 5·18 진상조사위원회(민진사)’의 초동 조사 활동 과정에서 구체적인 영상 증언으로 확보됐습니다. ‘민진사’는 정보당국과 군 당국 출신 인사에 이어 학계와 민간단체 인사가 자발적으로 합류하며 100명 안팎 규모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발족한 뒤 편향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온 기존 정부 조사위 활동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하고 순박한 대다수 광주시민을 40여 년간 가스라이팅 한 배후 세력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 실체를 벗기고 전모를 낱낱이 드러내는 데 역량과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 동구 운림동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증심사(證心寺)에서 5·18 직전 낯선 청년 100여 명이 우리 군 장교들에 의해 목격됐습니다. 이들에 관한 목격 증언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광주에 있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 군수지원단 소속 장병과 군무원 약 70명은 1980년 5월 14일 점심 식사 이후 무등산을 등반했습니다. 의무병과 사진병 2명만 사병이었고 소수의 군무원을 제외하면 모두 장교들이었습니다. 이 시점은 5·18로부터 4일 전입니다. 목격자들은 그날이 수요일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매주 수요일을 ‘전투 체육의 날’로 정해 구보와 등산 등 체력강화 훈련을 합니다. 그해 5월 18일은 일요일이고 5월 14일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군수지원단 장병과 군무원들은 버스 2대에 올라 부대를 출발했습니다. 군인들은 전투복을 착용했고 군무원들은 자유 복장으로 참가했습니다. 증언은 대단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버스는 지산동에서 담양군 남면 방향의 무등산을 넘어가는 산길 도로를 지났습니다. 이곳은 현재 ‘무등산 옛길’로 불립니다. 이어 김덕령 묘지 충장사에 도착한 뒤 군인들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국군 일행은 충장사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무등산 산악행군길에 올랐습니다. 충장사(김덕령 묘지)~바람재~토끼봉을 거쳐 오후 3시쯤 중머리재 정상에 오른 뒤 무등산 정상의 육군 미사일부대가 보이도록 단체 사진 한 컷을 찍은 것으로 장병들은 기억했습니다. 이후 증심사 계곡의 소로길(작은길)로 내려오던 중 100명이 넘는 수상한 남성들이 장교들의 시야에 잡혔습니다. 머리는 긴 장발이었고 눈빛은 살기가 돌았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했습니다. 군인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갖는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한 이들이었고 긴장한 모습이 있었다”고 훗날 증언했습니다. 하산길에 계곡 사이에 난 작은 길 양옆으로 약 50명씩 거동 수상자가 나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걸어 내려가던 군인 중에는 대화를 주고받은 이도 있었습니다. 거동 수상자들을 학생으로 여긴 한 증언자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왜 여기에 있나?”라고 물었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들 중 누군가가 “그저 놀러 왔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엔 군과 시민군이 교전을 벌이거나 유혈 충돌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광주의 애국시민들은 적어도 5·18과 같은 현대사의 처참한 비극이 안방에서 일어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시민군이 트럭과 버스를 계엄군 쪽으로 질주∙충돌하며 군의 총격과 대응 사격을 유발해 양측의 격전이 벌어졌다는 시기보다 훨씬 앞선 때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군인들은 거동이 수상한 자라는 짐작 정도는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다고 일부는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선 남성 100여 명이 고정간첩 또는 북한에서 남파된 특수작전 대원일 가능성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일부 증언했습니다. 반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장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양측은 충돌이 없었고, 증심사 입구까지 다다른 군인들은 부근에 주차한 버스를 타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4일 뒤 5∙18이 본격 시작되고 20일 광주역과 노동청에서 최초의 군인∙경찰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다음날인 21일 아침 이른바 ‘군 분교 습격 사건’으로 불리는 20사단 사령부 및 62연대 지휘 차량 피습 사건이 벌어지자, 당시 등산에 참가했던 군인들 사이에서 “그놈들이다”라는 밀담이 조심스럽게 오갔다고 합니다. 이후 계엄군을 악마로 묘사하는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 증언은 40여 년간 묻혔습니다. 당시 전교사 군수지원단의 A모 대위는 “남루한 복장에 머리가 긴 장발이었고 검게 그을린 인상을 가졌다”고 최근 본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카롭게 경계하면서 당황한 눈빛이었고 늘씬늘씬했다”고도 표현했습니다. 키가 훤칠했다는 뜻인지 ‘늘씬늘씬’의 의미를 되묻자 “덩치가 좋았다는 뜻”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령에 대한 질문에는 “최소한 재수생 이상의 제대한 남자 나이로 보였고, 20대 중반이나 후반으로 보였다”고 그는 답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 B모 대위는 “그때 증심사 계곡으로 행군하고 하산하는 우리 전투 체육의 날 행사 일행을 보고 지금 생각해 보니 뜻밖에 군인들이 많이 오니까 당혹한 눈치인지 안절부절못한 행동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라도 학생이라 생각했으나 말투가 달라 수상한 사람들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마침 그때는 초파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불교 신자들이 각 지역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고 밥은 절에서 제공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머리 긴 젊은이들이 그곳에 있었는지 또 말씨가 전라도가 아닌 학생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있었는지 수상하고 궁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었던 C씨는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는 이들은 말끔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게 마련”이라며 “행색이 남루하고 초라하다는 증언은 대공 용의점을 두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보충 설명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증심사는 남파간첩 손성모가 위장 잠입한 장소입니다. 대공 수사 기록에 따르면 손성모는 1980년 5월 전남 해남으로 남파돼 승려로 위장해 활동하다 이듬해 2월에 경북 문경시에서 붙잡혔습니다. 손성모는 1988년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인정신문 직후 “김일성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 통일 3대 원칙’은 가장 정당한 통일원칙”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가 직접 기록한 후일담에선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나는 나를 ‘간첩’이다 뭐다 하고 장광설을 늘어놓은 검사 놈에게 ‘나는 간첩이 아니다. 김일성 주석님의 조국 통일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김일성의 통일원칙 실현”을 직접 법정에서 자술했고 5·18을 앞두고 남파된 데다 김대중 정부에 의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 갔지만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988년 10월 “국보법 제3조 1·2호의 국가기밀은 형법 제98조의 국가기밀보다 고도의 국가기밀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손성모에 대해 적용한 국보법 혐의에 따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의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습니다. 당시 대법관은 윤관·김상원·김용준이었습니다. 간첩 공모죄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된 손성모는 사회안전법상 보호감호 조치를 받아 비전향 장기수로 신분이 전환됐으며 김대중 정부 특사로 1999년 12월 형 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18년간 복역했고 당시 김대중 정부에 의해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대공 수사당국은 손성모가 5·18에 개입한 것으로 혐의를 뒀습니다. 특히 5·18 당시 침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북한 특작부대원들의 길 안내자로 역할 하기 위해 5·18보다 일찍 남파된 것으로 당시 정보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드러난 손성모의 혐의 중엔 그가 5·18이 일어나기 11일 전인 5월 7일부터 증심사에서 승려로 신분을 위장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실제 그가 은거했던 광주 무등산의 증심사는 복수의 대공 혐의 사건들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습니다. 일각에선 손성모에 대한 혐의만 제대로 규명해도 5·18 북한군 개입이 확실하게 증명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 자료에도 증심사가 당시 시민군의 본거지로 사용됐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1985년 펴낸 ‘광주의 분노’ 102~103쪽에는 “이때 놈들에게서 로획한 무기는 기관총 (중략) 군사 경험이 있는 50여 명의 청·장년들로 10~20명씩 4개 조로 편성했다. 무등산 입구와 남광주 역전, 광주고등학교가 이들의 본거지였다”고 기술됐습니다. 1988년 강주원∙김길식∙천순남 씨도 무장한 시민군이 5월 21일 오후 전남도청을 점령한 뒤 가장 빨리 배치된 곳이 증심사라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시민군이 도청 점령 이상으로 간첩 손성모가 있던 증심사를 사수하려 했고, 이∙삼중으로 경호했다고 천 씨 등은 진술했습니다. 5·18 유공자 중에 조영훈 씨는 증심사 종무실장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씨는 광주 추모승화공간 지하 돌판 113열 2행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석영은 ‘(1985년판)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서 “21일 보급된 무기들로 무장한 시민군들은 각자 지역 단위의 방어 태세로 들어갔는데 지원동∙학운동 부근에서 예비군 문장우(27세)를 중심으로 학운동 증심사 입구의 배고픈 다리 부근 각 건물에 배치되어 경계를 서고 있었다”며 “이들은 인근 야산을 수색하면서 밤중에 계엄군들이 접근해 오면 저지 사격을 하였다”고 썼습니다. 이 때문에 증심사는 광주사태 당시 단순히 손성모의 체류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일종의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시민군이 절을 사수하려 한 행위는 통상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할 순 없습니다. 증심사 소속 승려들 중엔 시민군에 합세하기도 했습니다. 불교 관련 신문은 성연 스님이 “계엄군의 폭압을 보고 시위에 가담했다”고 보도했고, 진각 스님도 “헬리콥터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병원에 후송한 것이 계기가 돼 적십자 대원으로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계엄군의 선제 집단 발포와 헬기 기총사격이 없었다는 주장과 각각 배치돼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사위의 진상 규명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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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5

•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방송 3社 주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라! 오늘의 내용은 ‘신광조’ 선생이 쓰신 몇 편의 글에서 방사능과 관련된 부분만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지만, 더욱 심난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서 오는 불신문제입니다. 정부를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이는 국민들 간에 서로를 희망의 경쟁상대로 보지 않고, 소 닭 보듯 하거나 미움을 넘어 증오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공자는 “나라를 경영하는 기본은 식량을 비축하고, 군비를 충실히 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그 중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를 갖는다면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공자가 “군비와 병력확충보다 중요한 것이 식량 비축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신뢰다. 백성들이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회는 신뢰감 없이는 성립하지 못합니다. 정치를 못 믿고 사람을 못 믿어 불신이 극한에 이르면 사회는 붕괴하고 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의 근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국민과 위정자가 서로 믿어야 돌아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신망 없는 위정자가 국민 앞에 나설 수 없듯이, 신망을 잃은 나라는 세계로 진출할 수 없습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사회는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엄청난 광우병 소동을 겪었습니다. 미국산(産) 소고기 수입 여부를 두고 항의하는 촛불집회와 시위가 무려 106일간 열린 것입니다. K-광우병 소동은 실제 환자가 생겨서가 아니라, 정부나 여당정치권이 ‘MBC PD수첩’ 등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시 국민에게 怪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나 식품영양학자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위험성은 사후 확연히 판명되었지만, 어처구니없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둥,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되지 않는 과장되고 잘못된 정보가 의도적인 것인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도 없게 퍼져, ‘대통령 물러나라, 농수산 장관 물러나라!’ 등의 탄핵 열풍으로 번졌습니다. 여기에 소모된 금전적 손해액만 5천억 원이 넘는다는 경제 분석 보고서가 있습니다. 결국 자국산 소고기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괴담이라고 판명된 광우병 소동은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으로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대한민국은 13년만인 2022년 미국산 쇠고기 최대 수입국이 되었습니다. 마장동에서 수입 쇠고기를 팔아 자식들 학비를 대던 내 친구는 몇 개월의 광우병 소동을 견디지 못하고, 가게를 접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광우병에 취약한 MM 유전자를 한국인은 95%나 보유하고 있어 좁쌀만한 크기의 고기를 섭취해도 뇌가 숭숭 뚫리고 감염된다는 거짓 정보를 국민 대다수가 믿었습니다. 광우병 소동의 단초이자 수훈갑인 ‘MBC PD수첩’ 당사자들은 시청률 올렸다고 출세하고 사장 등도 하면서 지금도 잘나가고 있지만, 소고기 수입으로 먹고 살았던 수많은 국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피눈물을 흘렸고 삶을 自暴自棄했습니다. 또 다시 일고 있는 제2의 광우병 소동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처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 못하면 우리 모두 파멸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나라를 깨끗이 망하게 하는 망국의 정책임을 간파하면서 방사선, 방사능 등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나 원자력 정책을 다루는 공무원들마저도 방사선 방사능을 제대로 모르고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었다. 외국 의과학 저널에 실린 수많은 핵의학 관련 논문을 조사한 결과, 과도∙과다하지 않는 방사선 쪼임은 세포를 각성시키고 활성화시켜 암 발생을 낮추는 등 건강에 이롭게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대만의 수돗물 음용 국민들이 더 건강해졌고 미국 콜라라도 덴버시, 이란 람사르 지역 리오의 해변 등 방사선이 과다한 지역이 휴양지이고 장수지역이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자력 방사선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무서워하고 미워합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문제는 온 나라를 뒤흔들 복병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는 측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과 과학에서 반은 맞고 반이 틀린 것은 없습니다. ‘To be or Not to be’, 즉 0과 1이 있을 뿐입니다. 진실(True) 또는 허위(False)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어느 한 쪽은 ‘일부러’ 또는 오해하여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장으로 인한 피해는 주장하는 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며, 논란이 거듭될수록 피해는 고스란이 수산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나의 견해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로 국민의 건강 피해는 전혀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나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과학자들의 이론과 견해를 탐색하고 그들의 논리 진위를 가리는 데 수많은 불면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의 견해는 확고합니다. 월성 1호기 방사능 삼중수소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같은 방사능 양에 해당하듯,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미국 캐나다 태평양 적도를 지나 5년 후 제주도에 도착하면, 우리가 그 바닷물이나 수산물을 최대한 먹는다고 해도 일 년에 전복 한 마리 먹는 것 정도입니다. 나의 의견에 대한 반박을 기대하면서,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는 국민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러한 논란은 아무 죄도 없는 우리 수산업자들만 기분이나 헛소문으로 인해 다 죽인다.’는 논리를 밝혀 둡니다. 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과학에 바탕을 두지 않는 선동이론이자, 가짜 이론일까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사성물질의 영향이 과연 무엇인가가 큰 관심사입니다. 장기간의 영향은 아무도 모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여과를 통해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문제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방사성물질의 양과 농도, 그리고 정량적인 피폭량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방사성물질에 의한 인체 위해는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농도의 양과 피폭량을 말하지 않고 “미량이라도 위험하다”, “장기간이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지어낸 괴담입니다. 이것은 가짜 조작논문으로 1950년대 노벨 과학상을 수상한 ‘아무리 작은 방사선량이라도 위험할 수도 있다’는 멀러 과학자의 LNT 가설에 起因하는데, 이것은 이미 21세기 과학계의 최고 스캔들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환경운동가나 탈원전파 과학자들만 상식을 거부하고 헛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빗물에는 자연에서 생성된 삼중수소가 1리터에 1베크렐 (Bq)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1 베크렐(Bq)은 1초에 1개의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민물에는 리터당 1Bq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민들이 소변검사를 하면 1리터당 1∽2 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됩니다. 반면 민물에 흘러 들어가는 바닷물 속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 당 0.1 Bq 안팎입니다. 이것은 물이 바다에 머무르는 동안 삼중수소가 반감기에 따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물장어를 먹으면 같은 양의 바닷장어를 먹을 때와 비해 10배 많은 삼중수소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물장어를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장기간 먹으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바다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 부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소보다 올라 갑니다. 이 시기에 잡힌 물고기를 섭취하면 위험한가? 전혀 아닙니다. 삼중수소가 축적된 물고기가 막 잡히는가? 전혀 아닙니다. 매년 동해에 비로 내리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에 저장된 총 삼중수소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 영향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 후 수 km만 흘러가도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Bq로 민물 수준이 됩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거의 모든 것들이 희석되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방류수는 5년 동안 흘러 흘러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바닷물이 수 km만 흐르면, 삼중수소 농도 차원에서는 민물이 비다로 유입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서 삼중수소 농도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영향도 없다는 것은 꼴통 과학자이거나 마누라가 강의실까지 쫄쫄 따라다니며 감시받고 사는, 前 S대 싸이코 교수를 빼고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류구 바로 앞은 위험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후쿠시마 방류수 삼중수소 농도 상한선은 1리터당 1,500Bq입니다. 음용은 불허되지만, 이 방류수를 하루 2리터씩 365일 마신다면 그 피폭량은 청정한 바다에서 자란 전복을 1마리 먹어서 그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 폴로늄을 먹고 피폭 받는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80년동안 매일 2리터씩 평생 마신다고 해도, 매년 전복 한 마리씩 먹는 것과 같아서 평생동안 80마리 전복을 먹는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건강에 해롭다면 나처럼 완도 소안도에 가서 한 번에 전복을 50마리씩 먹는 자는 폴 쎄 방사능에 피폭되어 눈이 멀든지 뼈가 녹아 앉은뱅이가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정윤처럼 방사능 위험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전에 관한 용역을 따내고 ‘개 뼈다구’ 같은 용역보고서를 써 돈을 많이 벌면서 전복 같은 다량의 방사능 함유 수산물을 배 터지게 먹고 사는 자는 그럴 것입니다. “신 박사님! 신 박사님!( 참고로 나는 박사학위를 소유한 자가 아니다. 4학기를 마치고 중간에 학비가 없어 그만 뒀다) 후쿠시마 삼중수소는 인공 방사성물질이고, 전복의 폴로늄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니 다르다고 탈핵 교주 김익중이가 가르쳐줬어라, 김익중이 강의도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오. 또 신 박사님과 고향이 같은 광주 출신 아니요. 어린 학생들하고 겁 많은 주부들에게 잘 먹히고 침 튀겨 가면서 강의도 열심히 하요.” “뚱딴지 같은 소리 그만 좀하고 정신 좀 차리시오. 전혀 그렇지 않소, 폴로늄은 실제로는 암살에 사용된 독성물질이지만 전복 등 해산물이나 육지에서 나는 육류 등 우리 먹거리 대부분에 들어 있는 것과 똑 같소. 흙 설탕과 백설탕이 색깔만 다르지 어떻게 성분이 다르겠소. 김익중이하고 계나 묻으시오. 전복에 있는 것과 같이 극미량이라면, 피폭이 극미량이고, 그것은 남자의 거시기에만 좋을 뿐, 건강에 영향은 전혀 없는 것이오. 우리는 바다와 강에서 수많은 먹거리를 채취하면서, 이미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의 영향이 없음을 이미 경험했소. 일본이 우리나라에 방류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고, 우리는 방류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무섭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사실 온 세상에는 방사능 천지입니다. 사람들이 맛있어 하고 몸에 좋은 과일이나 고기에는 방사능 물질이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탈핵 강의하고 다니며 돈을 많이 버는 김익중이가 세슘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다고 300년간 먹지 말라는 후쿠시마산 고등어 2마리에는 오늘 아침 내가 먹은 바나나 1개에 들어있는 방사능 물질 세슘137의 양이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월성 1호기 전체에서 일 년간 나오는 방사능 삼중수소 양은 멸치 한 마리 먹는 것과 똑같은 삼중수소 양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 방류수 전체가 일 년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 년에 전복 한 마리에 들어있는 방사능 폴로늄을 먹는 것과 똑같은 효과입니다. 폴로늄을 한계치 이상 섭취하면 독성이 있지만, 미량은 보약입니다. 폴로늄이 독성을 가지려면 전복을 2만개 이상 배가 터지도록 일시에 먹으면 됩니다. 생소고기, 장어,, 전복 표고버섯, 굴 등 남자의 거시기에 좋은 음식은 다 일관성 있게, 방사능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방사능이 무섭다고 떠들어대는 자들은 거의 다 남자의 거시기에 좋다고 하면 남의 것까지 뺏어 먹는 자들입니다. 자연이고 인공이니까 다르다구요? 백설탕과 흑설탕의 성분이 다릅니까? 영양 효과가 다릅니까? 방사능 방사선에 대한 공포는 원자력이 없어져야 돈을 더 많이 오래 벌 수 있는 석유나 가스업자들이 탈핵 무당들을 세뇌시키거나 지원하여 창조하고 가공한 공포이지(generating bias by marketing strategy), 방사능 물질이 인간의 건강에 실제로 해를 끼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분‧정서와 사실‧과학이 다른 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밖에는 없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떠들고 있는 우리나라 탈핵 무당들은 정말 可觀입니다. 순진무구한 겁이 많은 국민들은 상대로 사기 공갈포를 시도 때도 없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단 하나의 사실도 진실도 없습니다. 모르고 착각해서 그런 것인지, 마누라가 유명해지고 빨리 돈 벌어오라고 족치니까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소문과 풍문에만 반응하고, 감으로 세상을 살 뿐 공부라고는 안 하고 책이라고는 안 읽습니다. 마블 쇼나 김현정 쇼 등에서는 엉터리 패널을 모셔놓고 장단을 맞추고 추임새를 넣습니다. 참 슬픈 코미디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순진한 국민들은 사이비 과학자인 탈핵 무당들의 사기 거짓 발언은 찰떡처럼 믿고, 진실과 사실과 과학만을 말하는 사람의 말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비생산적인 소문의 헛다리 잡고 삐약 삐약하다 다 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영방송 3사 KBS, MBC, SBS가 공동 주관하는 ‘후쿠시마 방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끝장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는 광우병 소동보다 훨씬 휘발성이 크고 국정의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실과 과학파’는 방류 걱정이 기우라는 측에서는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맹장들입니다. 3J를 토론자로 출전시키겠습니다. 방류 결사 반대쪽에서는 3명이 와도 괜찮고 4명이 와도 5명이 와도 괜찮습니다. 서균열, 이정윤, 박종운, 김익중 등 TV 나오고 싶어 환장하는 족속들이 나와 줬으면 좋겠고, 청담동에 가서 스트레이트 파마 고대하기를 좋아하는 양이원영이가 나와도 좋겠습니다.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TV 토론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국정 수행 동력 확보의 급소입니다. TV 3社, 그리고 정치권도 마땅히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민들도 쌍심지를 켜고 누가 맞는 말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밤이 새도록 지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8할 이상이 믿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 방류반대는 틀린 것입니다. 전 세계가 문제가 없다는데, 한국과 일본 수산인 일부만 極烈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誤認이고 誤解입니다. 바다와 대기는 흐르면 거의 다 천천히 정화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하나님이 내린 축복입니다. 창조주는 위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와 방송국 관계자에게 간절히 건의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방류 무해파 주장 3인 정범진, 정용훈, 주한규 3J와, 방류 결사 반대파 3인 서균열, 이정윤, 양이원영 3인간에, 방송 3사 주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밤샘 끝장 토론>을 실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의 시대에 서로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우김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잘못도 죄도 없는 수산업자들의 권익은 누가 보호할 것입니까?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 처리 문제는 광우병 소동과 똑 같습니다. 나도 좀 배우게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방송 3사에서 주관하여 공정 공평하게 공개 토론을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언론이 하는 역할이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똑똑하고 현명한 듯하지만,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제발 겸허해집시다. 요즘 ‘오염수냐? 오염 처리수냐?’라는 단어 선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말 장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했습니다. 냇물을 그대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화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 들기 시작하면서 생명과 농업에 필수적인 물을 모아다가 각 가정으로 연결하는 상수도가 생겼습니다. 가정마다 들어오는 식수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빗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까? 상수도에 여과 시설을 설치하여 소독과 살균된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뭐라고 합니까? ‘빗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냇물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수돗물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수돗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수돗물보다 생수를 구입해서 마십니다. 이 생수 역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장에서 소독과 살균 처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에서 출하되는 이 물을 ‘처리수’라고 부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생수’라고 부릅니다. 문재앙 정부 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일곱 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2020년 10월 15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해양 오염으로 선동질이나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난리입니까? ‘오염수’니, ‘오염 처리수니’라고 하는 것도, 저들의 뻔한 수작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대책에 관해, 공영방송 3社 주관 ‘끝장 토론’을 즉각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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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

•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스승의 날! 붉게 물드는 이 나라 교육의 미래는?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뜻으로 만든 날이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을 존중히 여기고. 스승을 공경하도록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며, 교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육을 말하면서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만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참 스승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그런데 이 스승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스승의 어원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무당’을 나타내는 ‘무격(巫覡)’에서 유래한다는 설과, ‘중’을 나타내는 ‘사승’에서 유래한다는 설입니다.여기에서 ‘巫’는 곧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두 사람을 말하는데, 쌍둥이 산 즉 쌍산입니다. 옛날 무당을 나타내는 말로 ‘무격(巫覡)’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巫)’는 ‘여자무당’을 말하고, ‘격(覡)’은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옛 문헌을 보면 ‘무(巫)’를 ‘스승 무’라 하고, ‘격(覡)’을 ‘화랑이 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스승’이란 ‘여자 무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 무당’은 고대사회의 모계사회에서 대단한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격(覡)’이라는 말의 ‘화랑이 격’은 ‘남자 무당’을 뜻하는 것으로, ‘화랑’은 신라 시대의 ‘화랑’과 같은 것입니다.스승은 원래 중을 높여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15세기의 문헌 〈월인석보〉에는 ‘스승’이 나오는데, ‘법(法)치닌 스승이오 ㅣ호닌 제자(弟子)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세진의 〈훈몽자회〉에서는 불교의 ‘중’을 ‘스승(師)’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중’을 존경해서 부를 때 ‘사승(師僧)’ 혹은 ‘사(師)님’이라는 호칭을 썼던 것입니다.〈동언교략(東言巧略)〉에 보면 사(師)의 중국 발음이 ‘스’란 점으로 미루어 ‘사승(師承)’이 ‘스승’의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승’이 변해서 ‘스승’이 되었으며, ‘사(師)님’이 변해서 ‘스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말은 ‘중’을 높여 부르는 ‘사승(師僧)’에서 온 말입니다.이율곡의 〈학교모범(學校模範)〉에는 ‘스승을 쳐다볼 때 목 위에서 봐서 안 되고, 선생 앞에서는 개를 꾸짖어서도 안 되고, 웃는 일이 있더라도 이빨을 드러내서는 안 되며, 스승과 겸상할 때는 7푼만 먹고 배부르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성균관 ‘학칙(學則)’에는 “길에서 스승을 만나거든 두 손을 머리 위로 쳐들고 길 왼쪽에 서 있어야 하고, 말을 타고 가거든 몸을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려 때에는 ‘선생’이란 말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습니다. 조선조 중엽 때 문헌인 〈해동잡록(海東雜錄)〉에 보면 당시 선비들이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文酒會)에서 벼슬이 높거나 낮건 간에 서로 ‘선생’이라 호칭을 하였습니다. ‘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일지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대인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 때부터의 법도’라고 기록하였습니다.아무튼 선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스승의 날’이 현재는 5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 유래는 1958년 충남 강경 여자중고등학교의 청소년적십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윤석란을 비롯한 단원들은 병환 중에 계신 선생님 위문과 퇴직하신 스승님의 위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5월 26일을 ‘은사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겨레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다시 정하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전국 온 백성에 가르침을 주어 존경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불확실성 시대에는 인류와 겨레의 참 스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패했습니다.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타락해 갔고, 사회에는 이기심이 충만했습니다. 도덕과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바로 당시의 독일 사회였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지식인이 나타나 「독일 국민에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철학자 피히테(Johann Fichte, 1762~1814)였습니다. “독일이 왜 패하였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패한 것은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론을 길러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자”라며, 그렇게 그는 밤낮을 안 가리고 뛰어 다니며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 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영웅 몰트케(Helmuth Karl B.vo Moltke) 원수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알려진 몰트케는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군인들의 공이 아니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이다. 이 모든 영광을 그들에게 돌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곁엔 이런 스승도 있습니다. 한 고교 교사가 현해탄을 오가며 ‘구출 작전’을 편 끝에 30대 남자의 꾐에 속아 일본 유흥업소에 넘겨진 여 제자를 3개월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했습니다. 방학기간이던 지난 1월 하순, 서울 A여고 L교사는 졸업을 앞두고 있는 제자인 K양의 언니로부터 ‘2개월 전 일본으로 건너간 동생이 도쿄의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언니는 동생이 여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L 교사는 ‘무슨 방법을 쓰든 1월 30일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 국제선 입국장으로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간신히 공항에서 스승과 제자가 만났지만 함께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리하여 L 교사는 주일한국대사관에 연락, 제자를 공항 근처 보호소에 대기토록 조치한 뒤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그 후 1개월 동안 수소문 끝에 3월 초순 마침내 스승과 제자는 한국 김포공항에서 감격어린 재회를 했다. 수렁에 빠질 뻔한 제자를 구해낸 L 교사는 ‘제자가 상처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인터뷰는 물론 사진 촬영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던 시대에서 이제는 제자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문제입니다. 위의 예화를 통해 참 교사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끝가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소수의 교사들로 인해 어두워졌던 교단을 밝혀주는 촉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자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이 교사야말로 자신의 본분을 다한 스승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81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해 학생 1인당 교부금 총액도 1,528만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광복 후 77년,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올바른 교육이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육개혁은 기존의 교육체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며, 시대적•사회적 요청과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교육 운영의 모든 국면을 변혁하는 교육정책입니다. 1980년 7월 30일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으로 교육개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으며, 이를 ‘7•30교육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육은 이미 경제, 교육 분야 전문가,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육에 대한 우려는 이미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세계의 석학이자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는 “한국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교육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7시간씩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자신들이 살아갈 미래에 필요하지 않을 지식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예일대 경제학 교수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자문 위원이었던 배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박사는 “한국의 교육이 시험을 위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이면서 UC버클리 한국학 연구소의 전임교수이기에 더욱 경종을 울립니다. 수많은 미래학자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한국의 교육은 이대로는 안된다. 교육개혁이 답이다.”는 겁니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유발한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황승연 경희대 교수는 “독일의 대학에는 입학식이 없다. 졸업식도 없다. 직접적으로 공부와 관련없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지금의 교육은 전부 좋은 대학, 취직시험을 위한 것으로 제가 60년 전에 받았던 교육보다 질이 떨어진다. 교육을 사람의 인성, 인품을 가르는 방향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는 인간 교사와 AI 개인교사와 최적의 협업을 통해 수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AI 교육혁명을 리드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데이터•테크놀로지•인문적 소양과 창의성과 인성을 키워주는 맞춤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개혁은 학교를 넘어 일터를 바꾸고, 사회 전체를 바꾸어야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문재앙 정부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교육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꾸면서 교육 현장에 대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산 집행권을 앞세워 대학 위에 군림하면서 혁신은 외면했습니다. 작년 6월의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독주’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진보 세력이 장악해온 교육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제대로된 교육 개혁은 국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독일의 성공적 국가의 교육정책을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가 ‘전교조’에 의해 붉게 물들어 버린 이 나라의 미래가 심히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붉은 물줄기를 틀어서 국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념으로 돌아 가서, 이 나라가 선진 한국으로 우뚝 서는데 함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희망은 기초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의 기초가 잘 되어야 이 나라 앞날에 희망이 있습니다. 선진한국의 기초가 되는 교육을 바로 세웁시다. 이 땅 위에 수고하는 교사들이여! 최선을 다하는 가르침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실을 거둡니다. 오늘도 스승의 보람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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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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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제주 4∙3사태의 진실이다

  이것이 제주 4∙3사태의 진실이다 조선이 대원군 집정 이후 쇄국정책을 고수했습니다. 1876년(고종 3) 일본의 강압적인 외교에 눌러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개항을 하게 되었으며,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군사∙경제∙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 당하고, 5년 후에 결국 멸망하여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1910년 조선의 3대 통감으로 온 데라우치 육군 대신은 종래에 지니고 있던 사법∙경찰권 외에 일반경찰권까지 완전 장악하였습니다. 통감은 8월 16일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했으며, 22일 조약이 조인되면서 이 땅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일합병조약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넘겨 준다’ 였습니다. 이때부터 일제는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세워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한일합병은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 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했으며,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민족적 저항은 의병 전쟁이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항일운동의 독립군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으며, 1946년 8월 6일 미국은 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두 번째 원폭을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투하하자 8월 10일 일본 천황은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여 이 땅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는 북쪽엔 조선공산당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남쪽에는 인민공화국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공산주의에 의해서 거의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1945년 11월 미군정이 시작되었으나 소련의 공작과 북쪽 김일성의 지령과 남쪽의 남로당 조직의 적화 공작으로 미국은 제대로 남쪽을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해야 하고, 공산주의는 결국 백성이 굶어 죽는 체제임을 역설하는 국민계몽을 해나갔습니다. 1946년 2월에 이미 북쪽에는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들어 섰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유산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실시했습니다. 그와같은 혁명적인 변혁은 정부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처럼 북쪽에 사실상의 정부를 세우고도 소련군은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한다고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하는 이중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북쪽만의 괴뢰정부를 만든 김일성은 반대했습니다. 1948년 5∙10일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북쪽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만들어졌고,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들은 남쪽의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고 9월 총파업, 대구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순 반란 등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파업과 폭동과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1921년 제주 일본 공산당에서 활동하던 김영식이 제주도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의 고립된 특성으로 80% 이상이 공산주의에 현혹되었으며, 남로당 조직이 광범위하게 완성되어 공산주의 활동을 했습니다. 1947년 3∙1 제주도, 경찰기마대의 말의 눈을 누군가 건드리고 말이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사과 후에도 일련의 군중들이 의도적으로 경찰서로 몰려가고 경찰의 발포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 남로당은 5∙10 선거 반대, 대한민국 건국 반대, 스탈린∙김일성∙박헌영 만세를 주장하며 파업과 시위와 테러를 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4시 사이에 제주 남로당 무장유격대가 경찰서 12곳을 습격하여 경찰과 경찰 가족, 선거관계자 및 인근 주민 27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또 많은 경찰 가족을 산으로 납치했습니다. 결국 남로당의 공격과 방해로 5∙10 선거에서 제주도 3개 투표소 중 2개가 무효투표가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10 총선거 이후 1948년 5월 31일 첫 제헌국회가 열려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되었습니다. 7월 17일에는 제헌 헌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7월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취임했습니다. 드디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나 전국적인 공산주의 세력의 파업과 시위와 테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첫째, 자유대한으로 전향하라둘째, 아니면 재산을 정리해서 북한으로 가라셋째, 그렇치 않으면 소탕하겠다 이때 9만명이 재산을 정리해서 북으로 갔으며, 서울대 교수 50%가 역시 북으로 갔습니다. 전향하지 않은 이들은 지리산∙태백산∙소백산∙월악산 등으로 숨어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1948년 11월 21일 계엄이 선포되어, 남로당 무장유격대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 남로당 유격대는 산 위에 있고, 산 중간에는 민간인이 거주했습니다. 남로당이 산 중간에서 보급을 받고 활동함으로 소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남로당이 산 중간에서 민간인으로 숨어서 위장 활동했습니다. 이후 산 중간의 민간인 분산 작전이 실시되어 해안가 5km 이내로 이주하도록 조치하고 남아있는 민간인은 남로당 폭도로 간주하여 소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으며, 당시 제주도 내 인구의 80% 정도가 남로당의 영향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도를 그냥 두었으면 공산주의 남로당이 장악한 섬이 되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아니라 북한 김일성 집단의 제주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6∙25 한국전쟁 때 제주도에는 더 큰 비극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1949년 6월 제주 남로당 총사령관 이덕구가 잡혔으며, 체포된 남로당 폭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몇 개월 내에 인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1949년 10월 미군이 철수하자, 1950년 6.25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1948년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국된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이 실패했다면, 현재 우리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어서 자유와 인권과 희망을 빼앗기고, 아마도 거대한 정신병원같은 체제에서 거짓 역사를 외우고 믿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 수령을 아바이로 섬기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건국 공로를 폄훼하고 매도하는 역사공작이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과 달리 피해자에 대해 이유 불문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하고 국가적으로 예우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로당의 부활적 영구 집권과 공산적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자정을 기해 한라산 중턱의 수산봉∙고내봉∙파군봉 등 오름에서 봉화가 올랐습니다. 제주 4∙3사건 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령관에는 김달삼이었습니다. 이들은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제주 24개 지서 중 12개 지서를 골라 32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시내 우익단체 대표들을 공격하기 위해 죽창부대 200여명을 조직하였습니다. 새벽 2시 이들은 일제히 행동개시에 들어 갔습니다. 신엄 지서 송원화 순경이 칼과 죽창으로 8군데나 찔렸으나 구사일생으로 구출 되었고, 그 부친은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원지서에서 경찰을 돕던 방성화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김덕훈은 도끼에 팔이 잘리고, 고일수 순경은 칼에 목이 잘렸으며, 폭도들은 무기고에서 총과 실탄을 탈취하였습니다. 화북지서를 불 태웠는데, 이때 협조원 이시성이 불에 타 죽었으며, 김장하 경찰 부부는 폭도들에게 대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외도 지서에서는 선우중태 순경이 폭도들의 총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자정 애월면 구엄마을 우익인사 문영백의 집에 폭도 100여명이 들이 닥쳤습니다. 문영백은 피신을 했으나 큰딸 숙자(14세), 둘째 딸(12세)은 잠옷 상태에서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어린 애들이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잔인하게 현장에서 살해한 것입니다. 새벽 2시 한림면 한림리 한림여관에서 묵고 있던 경찰을 폭도 40여명이 기습하여 김록만 순경이 죽었고, 경찰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주 감찰위원장 현주선(46세)은 폭도들의 칼에 세 군데 찔렸으나 기적적으로 살았고, 그 외 간부들도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연평리에서는 대한청년단원(이후 대청) 오승조(36세)를 대창으로 찔러 죽였고, 4월 6일 대청 총무 이도연(37), 단원 양남호(32)를 “5.10 선거에서 손을 떼라”며 살해했습니다. 4월 7일 김구원 외 2명이 살해 당했고,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화북에서 임선길 순경, 선흘리 대청 단원 부동선∙부용하∙고평지, 신촌에서 경찰관 김성호와 그 부친이 칼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폭도들은 밤마다 적기가를 부르며 5∙10 선거 반대를 외치며 선거관리위원과 우익인사를 골라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난 좌파 정부에서는 민주화 운동한 애국자라고 칭송을 하며, 제주도에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이르도록 민주화의 가면을 쓰고 세습 독재에 머리 조아리면서도 신성불가침 민주주의로 포장하여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채 적화하려고 합니다. 넋 놓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함으로 진리를 상실한 북조선 같은 그릇된 인식의 감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민족 공멸의 오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주 4∙3사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직전 건국을 방해한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대학살 사건이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직전,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을 뽑는 선거를 막기 위해 제주도에서 ‘4∙3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공산 통일이었으며, 남로당은 경찰, 우익인사, 선거위원, 기독교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은 정당화 되거나 미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의 잘못은 덮어 두려 하고, 사건을 진압한 경찰과 군인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4∙3은 군인과 경찰에 의한 잘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는 1947년 제주도 3∙1 기념 가두 시위는 정말 평화시위였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역사는 왜곡되어 졌고, 남로당에게 희생당한 이들의 유족들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마치 죄인처럼 지내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주 4∙3 사건을 올바로 알아야 후세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4∙3희생자들과 함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 한 가운데로 들어 가서 억울한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부모∙형제∙이웃들에게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주 4∙3사태의 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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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1

• 평양의 꽃뱀 작전

  평양의 꽃뱀 작전 북조선은 적화통일과 정권 유지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법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조선 여행이나 사업 혹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북조선에 오가는 기회가 있는 교포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북조선의 ‘꽃뱀 작전’입니다. 다른 말로 ‘씨앗 심기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국내외 정치인·언론인·사업가·유명인 등을 초청한 뒤 ‘꽃뱀 작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북한 권위자 시게무라 교수는 일본 정치인을 언급했습니다. “평양 숙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나체 여성이 방에 있었다”, “북한의 작전이 명백하다. 이들 여성은 아이를 가졌다. 인사들이 호텔 침실에 있을 때 비디오를 찍은 걸 알고 있고 협박 수단으로 썼을 것이다.” 후쿠이 대학 요이치 시마다 교수는 일본 사회당 의원과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북한에서 여성을 임신시킨 사실을 일본 정보당국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북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사회당의 경우 의원들 가운데 북한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뒀다는 정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 고위층이었던 탈북 시인 장진성 씨는 ‘씨앗 심기 작전’에 넘어간 인사가 수십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을 자주 방문하는 인사들은 통역이나 보조원 등으로 배정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쌓게 되는데 이들이 모두 공작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공작원으로 키워집니다. 장진성 씨는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선 금기가 없다. ‘씨앗 심기 공작’은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 가운데 아주 사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문재인-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때 재벌기업 총수까지 동행시켰다. 경제 난국에서 헤어나려는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평양발 보도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기사 하나가 매우 재미있다. 이재용, 구광모, 최태원 등 네 명이 호텔의 한 방에 모여서 담소하면서 밤을 세웠다는 보도였다. 각자 배정된 방에서 따로 지내지 않은 것이다. 꽃뱀 작전을 경계한 것이 아닌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기업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노력이다. 바로 옥류관 점심 행사 자리에서 북조선의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불쑥 일어서서 정색하며 우리 경제인들에게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니까?“라고 핀잔을 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조선 정권과 경제협력 사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일찌기 1984년 김일성은 합영법을 제정해서 조총련 기업들의 투자를 대거 유치했다. 모두가 투자만 날리고 철수하였다. 조총련계 1위 기업 모란봉 그룹의 전진식 사장(1995년 사망)이 북조선 당국이 약속을 안 지켜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항의하면서, 도대체 ‘계약’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힐문하였다. 당시 합영총회사 이사장으로 나중에 경제부총리가 된 김달현(2000년 사망)이 ‘계약’은 ‘가격’이 아니냐고 엉뚱하게 답변하였다.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가장 잘 안다는 김달현마저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북조선의 김씨 세습 정권은 약속을 안 지키고서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 거래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문제에서도 약속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북조선 정권에 걸려 들면 누구든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취임 후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지원하였다. 이때 끌어들인 것이 현대의 정주영이었다. 결과는 현대 아산의 파산과 후계자 정몽헌의 자살이지 타살인지 석연찮은 불행이었다. 본래 김대중은 삼성을 먼저 끌어 들이려 설득하였다. 그때 삼성은 대북경협 규모가 과장 한 사람 몫에 지나지 않아서 본격 진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현명하게 피했다. 그래서 자금 압박을 받던 현대 그룹이 덥석 달려 들어, 소 500마리 방북을 비롯한 금강산 개발사업들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현금 5억 달러(?) 불법 송금으로 곤욕도 치렀다. 덫에 걸리지 않은 삼성은 아직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북조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보면 된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북조선 땅에 대규모 투자를 할 리가 없다. 무지개 같은 약속으로 유혹하더라도 속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대기업이라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칫 함정에 말려 들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북조선의 꽃뱀 작전이다. 북조선의 꽃뱀 작전의 제물들은 우리 주위에 이미 너무도 흔하게 알려져 있다. 과거 일본 사회당 인사, 미국 내 한인 목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북조선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잦아진 방북자들 가운데 많은 인사가 걸려 들었다. 북조선을 방문하기 전과 후의 언행이 크게 달라진 인사들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언론인과 종교인들이 가장 눈에 뛴다.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폐해도 심각하다. 천주교 신부나 개신교 목사 중에 방북했던 자들이 갑자기 친북적인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꽃뱀 작전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첩보 영화에서처럼 미인계 공작에 걸려들면 촬영한 비디오로 협박해 올 때 누구라도 거절하기 힘들다. 특히 금욕과 절제가 생명인 종교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설사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도 사실관계를 고백하는 순간 사회적 생명은 끝나 버린다. 또한 같은 수법에 걸린 동료 성직자가 수백명 이상일 때에는 극소수의 양심 인사를 오히려 헛소리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한번 걸린 함정에서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기에 그들은 북조선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한국 정부에 대북 유화정책을 촉구하기도 하고, 반미 활동에 앞장서는 것이다. 문재인의 친북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성직자 집단이 정의구현사제단이다. 대한민국 수호천주교 모임(대수천)은 2020년 12월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사제들의 죄악상을 아래와 같이 고발하였다. "2002년 6월 13일 효순이·미선이 교통사고 사망을 반미운동으로 이끌었다. 2003년 11월 3일 사제 103명이 북한을 다녀와서 KAL기 테러범 김현희가 가짜라고 북조선 편을 들었다. 2008년 사제 96명이 북조선을 다녀와서 광우병 폭동에 앞장섰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을 조작극이라며 북조선에 면죄부를 주려 했다. 2010년 11월 23일 북조선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박창신 신부는 “NLL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쏴야죠. 그게 연평도 포격”이라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미국 잠수함이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라며 촛불 시위를 선동하였다. 2015년 11월 24일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16명이 북조선을 다녀와 민노총과 폭동을 일으켜 경찰 129명 부상, 경찰버스 52대 장비 231점을 파손했다. 그들은 천성산 터널, 제주 해군기지, 4대강, 밀양 송전탑, 평택 미군기지, 사드(THAAD) 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 현안마다 개입해 공사 방해 갈등을 부추기고, 수천억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 그들은 북조선 정권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고, 북조선 동포와 탈북 동포를 위해 촛불은 든 적이 없다. 2019년 9월 30일에는 2270명 정치 사제 수도자들이 조국 지지 선언을 했고, 2020년 12월 7일에는 3948명 정치 사제 수도자들이 문재인 비리 파헤치는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였다.“ 이렇게 해악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평양 꽃뱀 작전에 걸려 국익에 반하는 언동을 한 사람들 특히 성직자들의 사실관계는 밝혀 내기가 쉽지 않다. 강한 추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한반도가 통일 되어서 평양의 비밀문서고가 열릴 때 그들의 국익 훼손 반역행위는 밝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들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닌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북한 정권이나 그를 돕기 위한 친북 인사들의 덫에 걸려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익을 위한 일이다.” 2000년 8월 11일, 김대중이 46개 언론사 사장들을 김정일에 보냈습니다. 갔다 오더니 모임과 보도에서 북조선에 대한 예의가 깍듯해졌습니다. 북조선의 약점이 보도되지 않았고, 적장의 수괴에 대한 존칭도 깍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자의 80% 정도가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북조선과 충성 약정서를 썼습니다. 또한 좌경계에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북조선에 갔는데, 모든 남성들에게 북조선 여자 한 사람씩 할당하고 강제로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온 한 사람이 ‘자기는 성기능장애자’라고 속여서 간신히 모면했다고 합니다. 모임으로 가면 그 중 몇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한다고 합니다. 언론인과 종교인의 북조선 방문 전후 언행이 크게 달라진 인사들은 특히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양 꽃뱀 작전의 전모 밝혀 내기 쉽지 않지만 통일 후 비밀문서가 공개되면 반역 행위 밝혀질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 위해 기업인들이 북조선의 꽃뱀 작전에 말려 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은 ‘꽃뱀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친북-종북 세력을 북조선에 묶어 두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왜 친북 종북 세력이 틈만 나면 북조선으로 달려 가지 못해 몸부림 치고, 북조선에 갔다 오면 처벌을 받고도 왜 다시 북조선으로 가지 못해 안달하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북조선의 여성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보기 위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밀입북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밀입북하지 않으면 당신의 불륜 현장을 찍은 테이프를 당신 집으로 보내겠다”거나, “남한 사회에 폭로하겠다”는 공갈 협박에 못 이겨 감옥에 갈 각오로 북조선으로 달려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동안 ‘남북 대화’나 ‘평화통일’을 내세워 평양에 갔던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사업가, 신부와 목사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고도 때만 되면 ‘북조선의 대한항공 폭파’를 부정하고, 북조선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북조선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북조선의 3대 세습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북조선의 ‘꽃뱀 씨앗 심기 작전’에 넘어 가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을 방문한 뒤 급격히 친북 성향을 보이는 외국인,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방북 이전에도 그랬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태도를 바꾼 사람들은 미인계에 걸려 들었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뒤 몇 개월 뒤에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공갈∙협박을 합니다. 정치인에게는 북조선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포용정책을 옹호하고, 대북 원조를 올리도록 종용합니다. 기업인에게는 북조선 회사들과 합작사업을 벌이거나, 투자를 늘리도록 하며, 언론인들에게는 긍정적인 기사를 쓰라고 하며, 종교인들에게는 자선 단체를 통해 돈을 보내도록 강요합니다. 이 책략은 김정일이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평양에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 특수구역이 있습니다. 이 혼혈아들은 엄마와 함께 담으로 둘러 쌓인 주거 단지에 삽니다. 노동당 작전부 소속 915 연락소의 관리 아래 특별대우를 받습니다. 백인∙흑인∙남미∙중동∙동남아 등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직접 공급해 줍니다. 이것은 볼모 효과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피부색은 각양각색이면서도 북조선에서 태어나 극도로 충성스럽게 키워진 이들을 세게 곳곳에 간첩으로 침투시키는 이중 목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가 혹시 국내에는 없는지 안보 차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중에 ‘꽃뱀 작전’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있다면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더 이상 종북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발생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회담 장소는 판문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부득이 북조선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당일 복귀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북조선 체류시에는 일행이 모두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하며, 복귀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약검사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북조선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대북 발언을 갑자기 중단한 사람이나, 또는 북조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눈여겨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조선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실족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할 원수와 대적해야 할 적그리스도 세력과는 다른 것인데,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도와 주고, 살려 주고, 지원해야 할 형제와 형제를 살칭하는 악마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조선의 정권은 마적 소굴이요, 귀신들의 처소이며, 하나님을 참칭하는 적그리스도 정권으로써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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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북조선의 씨앗 심기 작전

  북조선의 씨앗 심기 작전 북조선이 김정일 정권 시기 해외 정치인∙언론인∙사업가∙유명인에게 여성을 보내 유혹하게 한 뒤 비디오를 찍거나 아이를 갖게 해서 이들이 친북 활동을 하도록 협박∙이용했다고, 일명 북조선에서 꽃뱀을 동원한 ‘씨앗 심기 작전’이 영국 온라인 신문 텔레그라프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씨앗 심기 작전’이란 북조선을 방문한 주요 인사들에게 아름다운 북조선 여성과 동침케 하여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북조선 전문가들과 고위층 탈북자 등도 일본의 정치인∙언론인들이 이 ‘씨앗 심기 작전’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이 북조선 여성과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식은 공작원으로 키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북조선 미녀들을 국가에서 괸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조’라는 조직입니다. 기쁨조는 수령의 시중을 드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말합니다. 기쁨조의 시작은 1970년 초 김정일이 김일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조선 전역에서 미모를 갖춘 여성을 선발해 김일성 별장에 배치하면서부터입니다. 198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정일을 위한 기쁨조가 생겨났습니다. 기쁨조는 얼굴이 예쁘고 용모가 단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도에서는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선발 지시에 대비해서 미리 예쁘고 건강한 여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예술전문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선발 지시가 내려 오면 이 학생들 중에서 대략 200~300명 정도를 1차적으로 선발하여 처녀성 검사 등 여러 가지 선발과정을 거친 후 50명 정도가 최종 선발됩니다. 기쁨조는 만족조와 행복조, 가무조 등으로 나눠집니다. ‘만족조’는 섹스 전문기술을 터득하며, ‘행복조’는 안마와 맛사지 전문기술을 연마합니다. ‘가무조’는 노래와 춤을 익힙니다. 만족조의 경우 2인 1조가 되어 교관의 지도하에 혹독한 실습을 통하여 남성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각종 섹스 기교를 연마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만족조는 명실공히 국가가 공인하는 최고 기량의 섹스기능 보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들은 약 6개월 가량 훈련을 받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보름간 태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 견학 교육을 받고, 이것이 끝나면 호위총국 장교로 임관하여 만 25세까지 평양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령의 시중을 드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5년간 근무하고 25세 정도가 되면 은퇴하는데, 이때 국가에서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고위 간부들의 세컨드 노릇을 합니다. 기쁨조 뿐만 아니라 기쁨조 선발에서 탈락한 여성이나, 기쁨조 선발에 대비하여 예술전문학교에 입학한 여성은 모두 뛰어난 미녀들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국가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씨앗심기 작전에 동원되는 꽃뱀들은 예술전문학교 출신들로써, 기쁨조 임무를 마친 여성이나 기쁨조 선발에 탈락한 자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중공이나 동남아에 위치한 북조선 식당에 근무하면서 외화벌이에 종사합니다. 중공이나 동남아 여행시 북조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 본 사람들은 이 여성들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주요 인사가 북조선을 방문하면 통일전선부에서는 이들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특별 임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북하는 인사와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통전부에서는 방북한 인사들의 신상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운동권 등을 표적으로 삼아 공략합니다. 통전부에서는 호텔에 가기에 앞서 방북 인사들에게 연회를 베풀면서 들쭉술이나 뱀술을 먹여 얼큰하게 취하게 만듭니다. 술을 먹지 않는 종교인들은 ‘빙두’라는 마약을 몰래 먹여 헤롱 거리게 만듭니다. ‘빙두’란 필로폰을 조그만 우박 크기로 만든 마약 제품을 말합니다. 임무를 띤 여성은 알몸에 코트만 걸친 채 깊은 밤 기습적으로 손님 방에 들어가 코트를 벗어 던지고 유혹합니다. 만약 거절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대로 나가면 나는 죽게 되니 함께 있는 것만이라도 허락해 달라”며 애걸을 합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에 가보니,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벌거벗고 살려 달라고 하는데, 살려 주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가릴 것 없이 일단 걸렸다 하면, 고도로 훈련된 기술을 발휘하여 천당과 극락의 맛을 보여 줍니다. 밤새도록 꿈만 같은 성 접대를 받고 나면, 뻣뻣한 사람들도 완전히 허물허물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날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친북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2006년 임종석과 방북한 어느 중진 정치인은 “사랑하는 북한 젊은이 아름답다. 남녀의 사랑은 남과 북이 다를 수 없으니”라는 감상적인 글을 남겼는데,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귀국할 때 안내원이 기념품을 준다면서 기쁨조와 즐긴 영상(CD)를 건네 줍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코가 꿰이는 것입니다. 잘못 걸려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는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북조선의 지령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통전부에서 활동했던 장진성 씨는 “지금도 평양시 동대문구역 문수봉 산기슭에 위치한 률동1동의 ‘현지처 촌’에는 홀로 사는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다. 거기에서 사는 대부분 여성들의 남편들은 대한민국이나 해외 유명인들입니다. 이를테면 ‘평양 아내들과 가족들’인 셈입니다. 그들에 대한 우대와 관리는 당연히 대남공작부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조선을 도와 주러 간다면서 수십번씩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북조선 현지처와 자식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쁜 마누라와 토끼같은 새끼의 사진이 수시로 핸드폰에 날라 오면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구실로 북조선에 보내 달라고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고, 허락받게 되면 남몰래 돈을 잔뜩 싸들고 북조선에 가서 당 간부에게 갖다 바치고 며칠 재미를 본 후 모종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게 됩니다. 종북 운동권 출신들이 북조선에 가면 같은 열사에 준하는 특별대우를 받으며, 여성들의 특별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이들은 의식화 교육때 혼숙하며 만났던 운동권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꽃뱀들의 미모와 섹스 기교에 환장을 하면서 대남통일전선의 투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조선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운동권 여성들이 방북하면 미남 인민 배우들에게 임무를 주어 이들을 완전히 홍콩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나면 다시는 북조선에 배신을 못하는 사냥개가 되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반역에 앞장서게 되며, 물라면 물고 뜯어라고 하면 뜯습니다. 종북 코서트 한다면서 나라를 소란하게 만든 어떤 여자가 1998년 방북 당시 쓴 수첩에 “이곳이 나의 조국이다. 이런 조국이 준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고 쓰고, 시집에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극락”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북조선의 위험을 설명하고, 북조선의 잘못을 규탄하고, 북조선의 인권을 말해 줘도 들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조선의 공작에 코가 단단히 꿰였거나, 처자식을 만들어 혈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 쾌락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북 주사파들이 북조선에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도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친북-종북 활동을 벌이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세습을 목격하고도, 심지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3대 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나 이해가 불가능했지만 ‘씨앗심기작전’을 알게 되어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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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발행인클럽 특별대담]하승철 하동군수,새로운 리더쉽이 시작되다!

  뉴스워크,부경타임즈,가야일보등 인론사 발행인들로 구성된 "발행인클럽"에서 2023하동세계차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하동군을 찾아 하승철 하동군수와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질문1. 2023하동세계차엑스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질문2. 하동군 인구 감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책은? 질문3.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에 많은 정책이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질문4. 하동의 아이덴티티(identity)정책이 있다면? 질문5. 하동의 고령화 대책이 있다면? 질문6. 갈사 경제자유구역의 해결 방안이 있다면? 질문7. 군민과의 소통의 방법은? 질문8. 마직막으로 각 언론사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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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지난 3월 27일 북조선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조선이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조선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만의 도발입니다.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째입니다. 북조선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연합상륙훈련과 미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입니다. 북조선은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습니다. 또 지난 21~23일에는 ‘핵 어뢰’와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대한민국에 핵 위협을 이어 갔습니다. 북조선은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한 만큼 FS 기간 내내 도발적 군사 행위를 이어갔으며, 지난 20일 시작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합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 등에 따라 북조선은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을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점차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북조선에서 연일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핵∙미사일 도발에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현재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비용이 8천억으로, 북조선 주민이 8년간 먹을 식량으로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작년 한 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비용이 최대 8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일 오전 7시 44분경을 시작으로 북조선은 하루 사이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비용이 약 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은 한 발에 1천~1,500만 달러 정도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보다 비교적 저렴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선택했습니다. 북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 정도 되며 총 5천만~7천만 달러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북조선이 한달간 필요 품목을 수입하는 액수와 맞먹습니다. 7,500만 달러는 지금 북조선 입장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며, 이것은 북조선 전 주민(2500만명)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씩 맞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전 북조선이 1년간 중공으로부터 수입한 쌀 가격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국제 시세로 따지면 186만 6천톤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북조선의 식량 부족분은 약 86만톤입니다. 현재 북조선은 코로나19 이후 쌀 수입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국민의 복지와 식량난 해결보다 미사일 도발에만 약 8천억원을 소모한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인권 유린입니다. 둘째로, 반인륜적 북조선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천문학적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파헤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조선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난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댓가로 남측은 북측에 수억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햇볕 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0월, 대통령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조선은 그동안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 등 전략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했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확보한 물자를 싱가포르나 심지어 이란으로 운송했다가 다시 북조선으로 운반하고, ‘핵 암시장’에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이 많이 늘어 났지만, 어디서 조달했는지 의문인 자금으로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햇볕 정책’이 북조선 핵 개발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개발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임 문재앙 정부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문재앙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9∙19군사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는 북조선 미사일의 NLL(북방한계선) 침범으로 9∙19 합의는 휴지 조작이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외친 평화의 결과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각에선 북조선의 새 자금줄로 사이버 해킹을 거론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불법 활동으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정보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김정은의 ‘미사일’ 자금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파헤치길 바랍니다. 셋째로,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2010년 12월 25일 북조선이 2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2006년에 비해 향상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국내외에서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남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재임 중 대규모 현금 지원 정책으로 북조선 핵무장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말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조선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던 2001년 9월에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져 봤자 미국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이다. 미국 네오콘들이 북핵을 겁내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가상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을 향해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조선이 1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 10월과 2차 핵실험에 성공한 2009년 5월 25일 이후에도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난 2006년 10월 11일 전남대 강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당시 김정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 통일제’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조선 독재자 김정일에 대해 정상회담 직후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 세웠으며, ‘이해력과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조선의 핵 개발이 기정사실화되었으므로 김대중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 노무현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04년 10월 11일 민주평통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말하는 안보 위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2004년 11월 LA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5월(첫 핵실험 5개월 전) “북한의 핵 개발, 선제공격용 아닌 방어용이다. 장거리 미사일은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보 차원의 위기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8월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대북지원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2차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8월 13일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핵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앙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핵실험은 정부 탓, 1차 핵실험은 노 정부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죄명은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22년 10월 7일 MBN에서 “북핵은 한국 탓”이라고 말했으며, “도대체 군대는 왜 있는 겁니까? 한미일 합동 훈련은 왜 하는 겁니까? 누가 쳐들어 옵니까?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극단적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종북 주사파들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거짓 평화를 외치며, 거짓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조선을 덮친 대기근으로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60만~100만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북조선의 식량 부족 사태가 수십만명의 아사자를 낳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고 하며, 평양조차도 배급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북조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이탈한 100명 중에 서너명만 살아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가 북조선을 점령한 지 80년이 다 되어 가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12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 실험이나 하고 있는 북조선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북조선의 인민들 100만명을 굶어 죽게 할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돈으로 인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고는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하는 자들은 살기 좋은 이 나라를 북조선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북조선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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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위헌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위헌이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아도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도 어른이 한 마디 하면 조용해 졌으며, 싸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동네마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동네의 대소사에는 항상 어른들에게 물어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마을을 다스렸으며, 심할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을 그 동네에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범죄가 많으며, 법 없이는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법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으며, 법원으로 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헌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헌법은 초라해졌고, 우리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낸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 절차를 짓밟고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 표결이 위법임을 5대4로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은 4대5로 위법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니, 법사위 표결이 무효라면 법사위에서 올린 검수완박법안의 표결이 무슨 수로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결정을 태연하게 내린 헌재의 배짱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학생들이 컨닝을 했으나 100점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이요, ‘신호 위반을 해도 사고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맞지만 ‘도둑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도둑은 잡았는데 도둑놈이 훔친 장물의 소유권은 도둑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인강도가 주거 침입을 해도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살인강도를 두둔할 것입니까? 축구에 비유하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가 12명이 뛰었는데 골이 들어 간 것은 12명이 뛴 것은 잘못이지만 골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는데, 골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헌재의 결정 그 자체가 상식 밖의 궤변이요, 이율배반적인 말장난이며, 국가와 국민들을 유린한 것이며, 국가 주권 위임도 없는 헌재가 헌법 절차상의 모순만 판결하지 않고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더불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일제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황운하 더불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이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헌재가 검수완박법안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엔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안 효력 유지 결정에 변호사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과장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재에 헌법이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가 되었으며, 헌재가 더불당의 법률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헌재와 사법부는 스스로 해산과 해체의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사법 붕괴, 헌재의 결정이 내려 졌으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최종적 심의 거부권 행사가 내려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결정은 무효화 되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및 내각 심의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심의 거부권은 최종적 결정권입니다. 이런 반국가 반역 행위를 막기 위한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문재인은 그냥 법령 의결만 했고, 헌재 결정에 대한 인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거부권은 남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하자 있는 민감한 국가정책 결정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 거부권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의 군주(君主)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3권을 조정하는 ‘헌법 안의 군주’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의 군주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과 법률안 거부권도 있으며, 사면권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1986년 이전에는 국회해산권도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국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친 넘들 법이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다니⋯ 검수완박법은 원천 무효입니다. 헌재에서 ‘유효’라고 판결한 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헌재는 절차 과정은 위법이라면서도 검수완박법은 유효라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헌재는 검수완박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까?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개별행동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질서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게끔 하려 만든 것입니다. 자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주는 기능이 법입니다. 국민이 사법적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길은 검찰의 정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검찰은 공익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더블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자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수사를 피하고자 만든 법이 검수완박법이 아니였습니까? 헌재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국민은 법 집행 전문기관인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고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2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재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비정합적이다. 꼼수라고 본다. 위헌적인 절차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무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것(결정)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섯 명이 한껍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이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교수는 “앞으로 이런 꼼수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는 위헌이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느니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은 헌법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이며, 반국가적인 반역적 행위로써 즉각 폐기하라!! 헌법 재판관은 헌법의 가치 내에서 하위법들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헌법 위에 군림하며 마음대로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판단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헌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헌법 위에 놓고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절차의 올바름에서 나옵니다.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대가 변하면 판결이 바뀝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5∙18 사태가 폭동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년 9월 이후 헌재의 구성 법관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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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곡 관리법이 통과되다니!

  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곡 관리법이 통과되다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들어 본 적도 없는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69석을 차지한 더불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몰아붙인 결과 23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회 독재 폭거”라고 분개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쌀값이 하락하면 자체 기준에 따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서 창고에 넣는 조치(시장격리)를 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닌데, 이를 법으로 못 박으므로 정부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무 매입에 따라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는 총 10차례 쌀 시장 격리 조치를 했고, 총 5조3,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시장 격리한 해를 기준으로 연평균 5,300억원을 투입한 셈입니다. 하지만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공급 초과가 심화돼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2030년에는 1조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쌀은 헐값에 주정(酒精)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일부 농민 단체도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간 20%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쌀에 농업 예산이 집중되고, 작물 다각화가 미뤄져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이면 한우, 닭고기, 멸치 의무 매입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여당은 이날 양곡법 통과가 총선 전까지 이어질 야당의 ‘입법 독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 패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민주당은 그해 12월 농해수위에서 양곡법에 대해 법사위를 건너뛰고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지만 민주당 반발이 이어지면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을 상정했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대 노조, 이익단체, 특정 세대를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며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보류했던 법을 강행해 국정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 강행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고,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당 의원들은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달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당연히 농업인들에게 벼를 재배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 가격이 떨어진다.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곡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거나 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과 가격이 오른다고 의무 매입하면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붕괴가 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의 법안”이라며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농촌경재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쌀 의무매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같은 기간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톤다운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을 하면, 쌀값이 떨어집니다. 쌀 값이 폭락을 하면, 그 다음 해는 벼 재배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쌀 생산량을 줄이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쌀 가격이 올라 가서 안정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시장경제 질서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운 매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무조건 정부가 다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쌀이 과잉생산되면 그때마다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전부 다 매입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내가 쌀을 많이 생산하면 정부가 전부 다 매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쌀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도 상당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많이 생산하면 정부가 다 매입해 줄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쌀을 계속 과잉생산하게 되면 쌀값이 폭락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정부가 쌀 값이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으려면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2015년 이후 지난 해까지 5조 3,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연평균 5,340억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매년 1조원의 세금이 들어 가고,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매년 1조원이 투입됩니다. 결국 매년 2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당에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BBC방송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보고,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습니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 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라고 촌평을 했습니다. 에라이 이 넘들아! 헛 짓만 하는 민주당을 해체하든지 간판을 바꿔 달아라! 앞으로 민주당은 ‘민망당 = 민주 망국당’으로 부릅시다. “너 민망당 지지자야? 아휴 민망해라” 이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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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구속은 무산되었지만, 검찰은 약 한 달 만인 어제(22일),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69장에 이르는 공소장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 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총 3개 사건의 5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어도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되었습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줬습니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 ~ 2016년 9월 두산 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도 있습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 즉 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그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당은 검찰의 기소 이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되면 사퇴 요구의 근거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당무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를 기소한 혐의는 매우 방대합니다. 재판 진행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방대할 경우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 따르면 1심만 수년이 소요됩니다. 이 대표 측이 정치 일정, 재판부 성향 등을 이유로 지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경우 인사 관행을 어기고 연임을 시킨 판사가 돌연 휴가까지 내면서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고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의원 재판도 지연돼 대부분 임기를 채울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통상 2주 1회인 재판을 주 4회 진행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100회나 되는 재판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54일에 마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야당 대표가 피고인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결함조차 불복을 염두에 둔 공격의 빌미로 삼는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재명이 감옥 가는데 왜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유동규를 희생양으로 삼고 빠져 나가려고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 국민들은 재명이 거짓말에 죄 떠넘기기 수작에 질렸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지 요즘 재명이 얼굴 표정이 완전 굳어 져 가고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니 그럴 수밖에, 그간 해온 행적이 있으니 아무래도 많이 떨리는가 봅니다. 뭐 예상이야 하고 있었다지만 본인 입으로 대권 떨어지면 감옥 간다고 말했는데, 막상 닥치니 엄청 쫄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재판해서 확정판결 내리고 교도소에 보내야 이재명이 TV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좋지 않은 내용으로 오랜 기간 반복되는 뉴스 같은 것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동안 국민들은 너무나도 지겹고 지쳤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리 후세들이 교훈을 삼도록 해야 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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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과연 몇 명이 적당할까? 국회의원 정수 300은 익숙하지만 당연하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최근 총선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300명을 뽑았습니다. 2016년 제19대 국회 역시 의원정수는 300명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과연 몇 명이 적당할까요? 문재인은 지난 2015년 4월 6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2019년 10월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 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9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50명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공론화했습니다. 비례대표 증원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자체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사실상 ‘금기어’로 여겨져 온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국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국힘당 조해진)에서 국회의원을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통과되면 내년 국회는 350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지난 20일 “상정할 가치도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案) 중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당 차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3개안에 대해 “전혀 우리 당 뜻과 다른 안건들이 통과 됐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저희는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5선의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친윤(친윤석열)계 초선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정개특위가 내놓은 3개 안 모두 반대한다. 특히 2개 안은 의원정수를 50명 늘린다는 것인데 나는 국회의원 늘리는 데 반대”라며 “여야 간에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며 “그럴 리 없지만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현재 국회의원 300명은 헌법 위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300명으로 정해 졌을까요? 해방 후 미 군정기를 지나서 남북 단일정부를 구성할 때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하기로 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1948년 제헌의회 당시 북조선 몫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2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300명으로 확정된 것은 2016년부터였습니다. 2016년에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200인 이상은 적어도 200인에서 299인까지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의원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 판단된다.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을 조금 넘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약 14억명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수는 약 3천명입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107명이면 됩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약 12억명인데, 상원의원 250명과 하원의원 545명으로 총 795명이라고 한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3명이면 충분합니다. 미국은 인구수는 3억 3천만명인데,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쳐 총의원수가 535명입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81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수치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절반으로 줄이고, 아니 3분의 1로 줄여도 많았으면 많았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인도, 중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3-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생산성 없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두어야 합니까? 국민들은 ‘무능하고 사악하며, 천박하고 뻔뻔한 넘들이 온갖 나쁜 짓(악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가 아닙니까? 국민들은 ‘끼리끼리 해쳐먹는 정치 사기군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개의원 100명 이하로 줄여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갈 것입니다. 경제적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고, 정치적 일자리는 적을수록 좋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많이 달린 열매는 농부가 과감히 솎아 내듯이, 지나치게 많은 국회의원 수를 과감하게 줄여서 그 돈으로 청년들과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투자하면 여성가족부가 못한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미래 산업 살리기에 붓는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것입니다. 증원 저지와 아울러 헌법상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헌법 개정없이 100명은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김진표 국회 의장과 야권에서 주도한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에서는 독일 국회의원 정수 736명에서 630석으로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주 업무는 거짓선동에 쌈질뿐입니다. 금 뺏지 달고, 도둑질에, 사기질에 똥 폼 잡는 우리나라 국개의원들 독일 보고 좀 배우세요.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주변 국가를 선도하는 독일은 정치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의도가 본 받기는 요원하겠지만 흉내라도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미국은 1917년 하원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2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참에 아예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80명으로 줄입시다. 인구도 점차 줄어 드는데, 늘리는 것을 찬성할 국민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80석도 많은 것 같습니다. 10명이면 딱 좋겠습니다. ‘8도’라 8명, 국회의장 1명, 부의장 1명 도합 10명이 우리나라 정원이라 봅니다. 아울러 시원과 구의원도 없애서 국방비와 경제 건설에 투자합시다. 셋째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명예직으로 선출합시다.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연 6,414만원입니다. 일을 해야 월급을 받는 대다수의 서민들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세비(연봉)는 약 1억 5,500만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가구당 평균 소득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까? 국회가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파행하거나 공전하는 중에도, 심지어 구속 중에도 세비를 받아 갑니다.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받아 갑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이 “일을 하지 않았으니 세비(월급)를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입니다. ‘세비 셀프 인상’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회사가 연봉을 정하는데, 의원들은 자신들이 받을 세비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세비는 국가 예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극한대립을 이어가는 국회의원들이 이때만큼은 의기투합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옵니다. 2020년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국민들의 혈세가 연 7억 9,254만 원이니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의원보좌관 등 의원실 직원 인건비 1,467억 4,60 0만원(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등 정직원 총 8명과 인턴 채용 가능)입니다. 국회의원 지원 예산 총액이 2,377억 6,200만원입니다.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요, 국회의원 수준보다 국민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어제 3월 21일(화) 국회의장이라는 김진표는 “선거제 개편 방해하는 정치인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선출 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까지 부패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듭시다. 주권을 맡겨 놓으니 종들이 상전 노릇하며 기고만장하여 짐승도 안 하는 동성연애 합법화 하자고 미친 개소리를 내며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 800억원 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 연 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 750억 원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권한을 확대하고, 의원 수를 늘려서 세금을 더 많이 축내는 것을 반길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 혈세 뜯어 먹는 기생출 같은 국회의원들을 그것도 국민투표 아닌 무임승차하는 윤미향 같은 비례를 50이나 더 늘린다고?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들은 우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정치 불신만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 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명예직으로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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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 해법은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외교정상회담 발표 이후 더불당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주말이면 거리에 나섭니다. 더불당에서는 대안도 없이 ‘조공 외교’, ‘내선일체’, ‘친일 본색’. ‘굴욕 외교’라고 맹비난을 합니다. 이재명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라고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일본 하수인’, ‘용산 총독’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조폭 하수인’, ‘범죄 하수인’이 아닙니까? 이재명은 북조선의 행동대원이요, 대변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중공의 조선 총독이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미래와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환영했으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즉각 환영했으며, 유엔 사무총장과 유럽연합(EU)도 적극 환영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에 얽매인 나라는 퇴보했으나, 과거의 응어리를 풀고 미래로 나가는 나라는 성공했습니다. 결국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바보 짓입니다. 북조선과 중공과 민주당은 한∙미∙일에 대해서는 똑같이 반대 입장입니다. 더불당은 문정권 5년동안 북조선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도운 친북 외교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반일팔이나 하는 자들 목적이 무엇일까요? 외교의 ‘외’자나 아는 것일까요? 국익의 ‘ㄱ’자나 아는 것일까요? 양심 팔아 먹은 거짓과 조작과 선동의 달인 좌파들 아닙니까? 노무현이 하면 애국이고, 윤통이 하면 ‘굴욕’이란 해괴망측한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며, 무엇이 국민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한일관계 정상화를 정쟁으로 키워 국내 정치와 당내 정치 이용 의도가 가득한 것입니다. 북조선과 중공의 대한민국 침략 전락은 갓끈 전략입니다. 갓은 대한민국, 오른쪽 갓끈은 미국, 왼쪽 갓끈은 일본을 상징합니다. 바람이 불 때 양쪽 갓끈이 없으면 갓이 날아 갑니다. 그래서 빨갱이들이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공격하면서 반일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결단은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세계적 주요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인접 국가며 기원전부터 앙숙 관계였습니다. 갈리아족 프랑스와 게르만족 독일은 중세 프랑크 왕국과 합스부르크 왕국간 충돌을 거처 19세기 나폴레옹 전쟁과 보불전쟁(1870~1871)에 이르러 양국의 적대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20세기 들어 제1∙2차 세계 대전을 통해 양국은 단순한 앙금을 넘어 잠재적 적성국으로 과거사의 분노를 가라 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양국관계에 획기적 전환을 마련한 것은 1963년 독일 아데나워 수상과 프랑스 드골 대통령 간 체결한 프랑스∙독일 화해협력조약(일명 엘리제 조약)이었습니다. 프랑스∙독일은 엘리제 조약 체결 이후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으로 양국은 공동 역사 교과서를 활용하며,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 EU(유럽연합)의 우산 아래 친밀한 이웃이 되었으며, 유럽의 쌍두마차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미국과 독일∙일본의 경우입니다. 미국과 독일∙일본은 제2차 대전 기간(1939~1945년) 중 불구대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미국은 나치 독일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구 소련에게 군수물자 127억톤, 전차 12,000여대, 공군 수송기 22,000여대, 차량 10만여대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폭을 가해 수십만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차 대전 후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마샬 플렌)과 일본의 전후복구를 제공하여 오늘날 일본과 독일은 세계 경제 대국 3∙4위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독일과 NATO 안보 회원국이며, 일본과는 미∙일 안보조약(19 51년)에 이어 미∙일 신안보조약(1960년)을 체결하였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독일과 함께 NATO 회원국으로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며, 일본과는 미일 동맹으로 북∙중∙러 삼각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미국은 국익을 최우선한 나머지 과거 적국을 우방∙동맹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베트남의 경우입니다. 베트남은 1000년 이상 중국의 식민통치를 받았으며, 그 이후 원나라∙명나라∙청나라의 끊임없는 침략 그리고 프랑스 및 일본 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은 1955년부터 1964년까지는 내전 양상을 보이다가 1965년부터 1973년까지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싸웠습니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에 미국은 무려 630만여톤(2차 대전시 300만여톤) 포탄을 쏟아 부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베트남은 과거 미국과 전쟁시 군사 지원한 중국을 멀리하고 친미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국가인 베트남도 국익을 최우선하여 과거보다는 미래를 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를 살펴 보십시다. 어느 나라든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한 아픈 과거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비극적 과거사의 강도로 따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 베트남과 한국 사이에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이라는 과거사 문제가 20년 전 어느 국내 언론 매체에 의해 불거졌으며, 공교롭게도 6∙25전쟁 당시 발생한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 의혹이 국내적으로 떠들썩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문제의 조기 진화를 위해 ‘공동조사 후 사과와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는 매우 전향적인 입장을 베트남에 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베트남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어떠한 논의에도 반대하며, 과거를 덮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그 이듬해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트남 정부는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를 일절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덕담 차원에서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사과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러자 베트남 외교부는 강한 불쾌감을 전달해 왔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왜 그리도 과거에 연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漢) 나라에 정복돼 1000년간 중국의 지배를 받았고, 1945년 이후에만도 프랑스, 일본, 미국, 중국과의 전쟁으로 인구의 10%인 800만 국민을 잃은 베트남의 의연한 태도는 숙연하다 못해 두려움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국부 호찌민의 실용주의 정신을 계승한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들은 국익을 위해 과거 총부리를 겨눴던 미국과 한국에 대해 화해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추구한 베트남은 미국과 한국의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교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외국인 투자 국가이고 3위 수출국입니다. 세상에는 역사적으로 앙숙인 나라가 많습니다. 왕정 시대부터 수많은 전쟁을 했던 수백년 숙적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지구상엔 식민통치를 받은 나라도 수없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국력을 길러 타국을 침략하고 영토를 빼앗거나 식민지화 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당연한 권리로 간주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어느 국제법도 침략행위나 식민통치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것도 합법이었고, 총칼 들이대고 서명한 합병조약이나 영토 할양조약 등도 모두 합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대다수의 나라가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완전한 독립국이라고는 일본과 태국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유럽과 미주대륙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대다수 국가는 2차대전 이후 비로소 독립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협력까지 포기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 는 전혀 없습니다. 독일은 사과를 많이 했으나 일본은 사과에 인색하다는 말도 공허합니다. 독일의 사과는 전쟁 기간에 발생한 유대인과 외국인 대량학살에 대한 것이었고, 침략행위에 대한 사과에는 지극히 인색했습니다. 독일의 유럽 침공은 로마제국이나 나폴레옹의 유럽 정복과 마찬가지로 당시로써는 국가의 정당한 주권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정복하고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수천만명의 현지인이 희생됐으나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어느 나라도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국들도 대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국제협정과 정부 간 합의로 일단락된 사과와 배상에 더해 한국이 추가로 제기한 요구사항들을 둘러싸고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로 우리 국가 안보의 중추인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까지 심각한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없는 사과와 배상 요구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녕 우리 국가 안보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제 몇 개월 뒤 한일합병 110년, 해방 75년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도 이젠 그만 과거사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역사를 잊은 국가에 미래는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은 과거사의 ‘원한’에 매달리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면서, 부끄러운 역사에서는 ‘교훈’을 얻어 다시는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당위를 설파한 것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은 나치주의 독일과 군국주의 일본과 싸웠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적이였으나, 지금은 독일과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독일과 일본은 나치도 아니고 군국도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과거에는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로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적이였으나, 현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대한민국과 일본은 동맹국이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일본과 인접한 러시아∙중공∙북조선은 공산주의 독재자들이통치하는 전체주의 국가들로 핵무기를 보유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침공, 대만 침공 위협, 제2의 6∙25남침 위협 같은 위험으로 한국과 일본은 제2의 우크라이나 가능성이 큽니다. 즉 러시아∙중공∙북조선 침공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은 위험한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3각 동맹을 정립해야만 러시아∙중공∙북조선 3국의 침략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일 관계 정상화는 생존의 문제이며, 중공과 미국의 패권 전쟁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한일 관계 정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라고 트집 잡으면서 한미일 공조 방해하는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는 6∙25전쟁 일으킨 북조선에는 왜 배상 청구를 안 하는 겁니까? 6∙25남침으로 민간인 피해자 백만명(북한군에 의한 학살, 부상, 납치 등), 우리나라 군 전사자만 14만명입니다. 북조선과 손잡고 남침한 중공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는 것입니까? 북조선에 함박도를 넘긴 문재인에 대해선 왜 아무런 비판도 없는 것입니까? 문재인을 비롯해 중공에 새해 인사 올린 좌파 인사들은 할 말 있습니까? 1964년 12월 서독의 수도 본, 에르하르트 총리와 박정희 대통령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일으켜 세운 경제개발계획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에르하르트 총리가 “한국을 가보니 산이 많던데 이런 지형에선 산업 발전이 힘들다. 그러니 고속도로를 놓아라. 나는 나치를 혐오한다. 하지만 히틀러가 놓은 아우토반(고속도로)에겐 달릴 때마다 마음속으로 경례를 한다.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달리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제철소가 필요하다. 연료를 얻자면 정유화학공업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대통령 표정이 바뀌더니 “그럴 수는 없다!”는 말하자 에르하르트 총리는 “일본과 화해하라”고 다독이며 “우리가 프랑스와 몇 번 싸웠는지 아십니까? 열여섯 번입니다. 그래도 전후에 양국은 손을 잡았습니다. 각하, 지도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패전국 독일의 부활에 프랑스의 지원이 컸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그 반년 후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는 원수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일각에서는 이 결단을 두고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라며 상식을 벗어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권자금으로 1970년 포항종합제철소가 착공됐고,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됐으며, 포항제철이 생산한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는 철강제품으로 5년 후엔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이런 것을 ‘구국의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엔 늘 극렬한 반대가 있었고, 소신이 있고 확신에 찬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힘은 우리 국민, 우리 문화의 저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블랙핑크와 BTS,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같은 K-콘텐츠의 지구촌 정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동북아시아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배를 띄워야 합니다. 구국의 결단으로 총대를 메고 앞장서는 윤 대통령은 밤잠을 설치며 엄청난 중압감을 극복하면서 현명한 국민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두 명 중 한 명만 지혜롭고 현명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용기백배하여 무너진 대한민국의 국격을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원상복귀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확실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보란듯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그 열매를 보여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하늘이 내려주신 총명함으로 이러한 내일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실현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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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