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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연세대 몀예교수 칼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민주정치를 버렸다."
    동아일보의 객원논설위원이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칼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민주정치를 버렸다.’를 소개하겠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뉴스를 들었다. 민주당을 대표하는 한 최고위원이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으로 출발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거쳐 지금은 당 대표인 이재명으로 이어져 왔다. 이재명이 민주당과 국가를 대표할 시대정신을 이끌어 가야 할 단계라고 했다. 그것은 이재명의 주장과 신념을 대변한 선언이다. 국민도 그 뜻을 이해는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까지 국정의 중책은 민주당이 맡아 왔고 지금도 절대적 여소야대의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민주당에 집중돼 있을 정도다. 문제는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선언이 가능할지 모르나, 국민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은 초창기보다 더 증대하고 있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한 우려와 걱정은 한계선까지 도달한 상태다.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의 동족 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열성과 노력을 부정하지 않는다.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심하므로 경제적 원조를 베풀면 15년쯤 후에는 통일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견해를 믿고 싶었다. 그런데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 너무 많은 원조를 했다. 그 결과는 핵무기 개발과 공산정권 굳히기에 도움을 주었다. 지금의 김정은 정권을 키워주는 결과가 되었다.노무현 정권은 어떠했는가? 우리 국민이 이런 상태로는 살 수가 없고 불안하여서 이민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의 무질서와 혼란 상태가 되었다. 국민에게 물어 보라. ‘노무현 정부가 남겨 준 업적이 무엇인가?’라고. 그 주역을 담당한 세력인 86세대 운동권의 등단과 확장기였다. 대통령 자신이 자기모순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같이 불행한 대통령’은 다시 태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몸소 남겨 주었다.그 뒤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운동권은 물론 문 대통령 스스로가 공은 내세웠으나 과(過)는 인정하지 않았다. 퇴임 후에도 자신의 임기 5년 동안에 쌓아 올린 정치적 업적을 윤석열 정부가 계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은 문 정부와 같이 가지 않는다고 추방한 윤석열을 왜 대통령으로 선출했는가?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권이 남겨 준 업적이 무엇이며, 윤 정부가 계승해야 할 과업이 있다면 무엇인가를 묻게 한다. 정치 기반인 경제 분야는 어떠했는가? 이명박 정부를 계승했다면 경제성장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외교는 어떻게 했으며,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민주국가의 위상을 지켜 왔는가? 북한 동포를 뒤로하고 김일성 정권 세습화에 동조했다면 그것은 실정 중의 실정이다. 김대중 정신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 대한민국으로 귀순해 온 동포와 중국에서 우리 품으로 오려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처신은 앞으로도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할 과제다. 친북 정책은 북한 동포를 위한 절대적 의무와 권리이다. 김정은 정권을 위한 종북이 아니다.현재에도 민주당은 국정운영 방향과 방법은 물론 절차까지 관여하는 국회의 주도권을 행사한다. 국가를 위해서보다는 윤 정권을 타도하고 임기 내라도 재집권하겠다는 자세다. ‘그것도 애국심인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양심인가?’라고 국민은 묻는다. 누가 보든지 민주당은 국가보다는 정권을 위했고, 지금은 당 대표인 이재명의 사당이 되었음을 의심치 않는다. 민주정치는 실종되었고 싸워서 이기면 그것이 정의가 된다는 개인과 집단의 투쟁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실정에 앞장서 왔던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송영길 전 당 대표, 각 분야에 자리 잡고 있던 운동권 출신의 잔여 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정권 재장악에 동참하려는 기세다. 민주당 안과 주변에 있던 친북좌파까지도 예외는 아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선한 공존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지금은 국가적 방향과 국민의 진실과 정의, 자유와 휴머니즘 정신이 보장, 구현되는 나라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 잘못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를 원하지 않는다. 진실과 정직 없는 ‘내로남불’의 정의관, 인격을 갖추지 못한 개인이나 이기적 집단세력에 정권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려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여야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민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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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가 그립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발로 전문의 파업이 대형 병원 중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의 혼란이 가시화되고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안타깝기가 이를 데 없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가 문뜩 생각나고 그리워진다. 장기려 박사님의 꿈은 어린 시절부터 의사였다. 그래서 경성 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평양 의과 대학과 김일성 종합 대학 교수를 지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 장기려 박사님은 철수하는 군인들의 손에 이끌려 아내와 5남매를 북에 둔 채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하였다. 그리고 부산에서 천막을 치고 복음 병원을 세워 행려병자를 치료했다. 장기려 박사님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다짐을 하며 하루에 2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1959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간 절제 수술에 성공하는 등, 당시 우리나라 외과 의사 가운데 최고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병원이 커지고 무료 진료가 불가능해지자 장기려는 1968년 한국 최초의 의료 보험 조합인 청십자 의료 보험 조합을 설립하였다. 청십자병원은 가난한 사람을 정성껏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치료비를 깎아 준다고 소문이 나 늘 많은 환자가 찾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던 농부가 장기려 박사에게 하소연했다. “선생님, 제가 당장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꼭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정 좀 봐주세요. 내일 당장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병원에 묶여 있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장기려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말했다. “밤에 문을 열어 줄 테니 그때 가세요.” 농부가 깜짝 놀라자 장기려는 웃으면서 말했다. “병원에서는 아마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퇴원을 안 시켜 줄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 도망을 쳐서라도 일을 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장기려는 그렇게 말하고 농부에게 돈까지 쥐여 주었다. “얼마 안 되지만 차비나 하세요.” 농부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는 수술비가 없는 환자를 위해 자기 돈으로 수술을 해 주고, 그나마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밤에 몰래 환자를 탈출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집 한 채 가지지 못하고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다가 1995년 12월 추운 겨울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다. 내 마음이 그러하듯 창밖에는 겨울비가 밤새 주룩주룩 내린다. 오늘따라 ‘바보의사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 그저 그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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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다큐‘기적의 시작’ 관람 후기
    ‘은종’이라는 동료 시민의 ‘기적의 시작을 보고’라는 관람 후기를 소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그린 또 다른 다큐극 영화 ‘기적의 시작’을 보고 왔습니다.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꼭 보십시오. 건국 전쟁을 보신 분이라면 더더욱 꼭 보십시오. ‘건국전쟁’이 큰 그림을 그리는데 치중했다면 ‘기적의 시작’은 이승만 대통령의 디테일한 부분을 세밀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건국 전쟁은 역사를 잘 모르고 일방적으로 세뇌 당한 분들에게 유익한 영화입니다. 4.19는 이승만이 원인인가? 김구의 정체, 런 승만의 문제, 한강철교 폭파사건 등 이승만 대통령이 오해받고 있는 부분의 팩트를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오해를 푸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에 대한 역사를 잘 아는 분들이 보았을 때 거의 다 아는 내용이었고 소수의 부분은 새로운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의 시작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섬세합니다. 이승만에 대한 책 몇 권을 섭렵했던 분들도 새로운 내용을 보고 저런 자료를 어떻게 찾았을까 하고 그 수고에 감탄하게 됩니다. 어쩌면 흥행에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과정이나 서거하기 전 기도한 장면 등을 삽입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감명을 줍니다. 이승만의 삶은 기도에서 시작하여 기도로 끝납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니 기도를 놓지 말아야 국가가 번영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만약 성도들이 단체관람한다면 ‘기적의 시작’이 더 감명을 줄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의 증언자들은 이승만과 직접 만난 분들을 등장시켜 훨씬 더 사실적으로 다가왔다. 백선엽 장군,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 박사, 그리고 그 며느리의 증언은 어느 책에서도 볼 수 없는 사실적이고 감동적인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농지개혁, 6.25 전쟁에 대한 일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경위 등은 훨씬 더 자세하고 섬세하게 묘사되어 역사의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깜짝 놀란 것은 이승만의 경제에 대한 관심입니다. 벌써 한성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에 앞으로 한국은 공업국이 되어야 한다고 예견한 것은 대단한 통찰력이었고, 실제로 6.25 이후에 공업국이 되기 위해 그가 이룬 업적을 세밀한 자료와 더불어 제시한 것은 그동안 몰랐던 내용이었습니다. 다큐 영화가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데, 텔렌트 임동진의 탁월한 연기력으로 이승만을 잘 살려내었습니다. 아마도 무료 출연이었을 것인데, 눈물과 마음으로 연기하는 것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대배우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무명의 배우들이 적절하게 사건들을 잘 재현해내어 다큐에 몰입할 수 있도록 톡톡히 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한 개인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동안 런 승만, 독재자, 친일파 등등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이제는 바로 잡을 때가 되었다. 위대한 거인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이승만을 바로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두 영화를 꼭 보십시오. ‘건국 전쟁’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기적의 시작’은 섬세하게 그 안을 들여다 봅니다. 성경으로 비유하면 ‘건국 전쟁’은 마가복음에 비유한다면 ‘기적의 시작’은 요한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 중에 한 영화만 선택하지 마십시오. 두 영화 모두 보시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건국 전쟁은 제법 관람객들이 있었는데, 기적의 시작은 관객면에서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점이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적의 시작’이 훨씬 더 애정이 갑니다 우리교회 성도님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더 와닿는다고 했습니다. 건국 전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기적의 시작도 함께 보십시오. 다른 감동을 느낄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을 먼저 보셨습니까? ‘건국 전쟁’도 보세요. 두 영화가 결합할 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좀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총선 전에 두 영화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두 영화가 흥행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바뀌도록 열심히 홍보하는 일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셨다면 먼저 극장으로 가십시오. 교회 단체관람을 강력히 추천합니다.”라고 동료 시민 ‘은종’은 말했습니다. 김덕영 감독의 ‘건국 전쟁’이 개봉 27일만에 100만을 돌파하며, 다큐로는 드문 흥행 기록을 세우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도 감독의 ‘기적의 시작’,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념 보급회’의 김효선 사무총장의 ‘이승만의 독립 외교 33년’ 등 다른 기록 영화들도 ‘건국 전쟁’과 거의 동시에 선을 보였습니다. 이장호 감독의 이승만 관련 영화 ‘하우보만의 약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영상 매체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라는 주장을 하며 반공 애국 진영, 특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반역 세력의 전유물처럼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영상 매체가 이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밝히려는 일에 효율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이 ‘독재자’ 또는 ‘친일파’로 낙인 찍히며 국민의 뇌리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할 추악한 인물로 악마화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독립운동과 반공 투쟁에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 되었고, 공산군의 6.25 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 부흥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쉽게 공산화되어 스탈린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김일성의 지배를 받는 위성국가로 편입되었을 것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적인 위인이자 천재였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국부였고, 애국자요, 선지자요, 예언자요, 세계가 공산당을 열광할 때 “공산당은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전시 중립론’이라는 논문을 쓴 국제 정치가였고, 훌륭한 선교사였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자인 작가였고, 민족 복음화를 소망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으며, 그는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자유 민주주의 투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학력 소유자였습니다. 죠지 워싱톤대 학사였던 클린턴 대통령과 동문이었으며, 하바드대 석사였던 오바마 대통령과 케네디 대통령과 동문이었으며, 프린스턴대 박사였던 윌슨 대통령과 동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이만한 학력 소유자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유의 등불을 달아준 불세출의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탁월한 외교가였으며, 토지개혁을 단행했고,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는 ‘반상 철패’를 했으며, 의무 교육을 실시했고, 여성들을 투표에 참여케 했습니다. 의회 정치를 실시 했습니다. 그의 애국정신과 업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 시대의 등불이었습니다. 전교조에 의해 역사 왜곡이 극에 달한 이 나라는 이승만을 바로 알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것입니다.
    • 오피니언
    • 강석종 칼럼
    2024-03-08
  • 이승만 영화 ‘기적의 시작’이 만들어진 배경 이야기
    권순도 감독의 ‘[기적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입니다.’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화 '기적의 시작'을 만들고, 전국 개봉을 하기까지 모두 기적의 순간입니다. ■ 영화의 시작 ■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의 아버지께서 '이승만 대통령 영화를 만들어 보라'는 권유를 하셨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유명하지 않은 제가 그 당시 더 기반이 없었던 시절, 그런 권유를 받으니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게 다가 왔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는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사는 것 외에는 따로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은 받지 말자'고 했고, 또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우리나라 영화계와 아무런 인맥도, 기반도, 심지어 카메라 한 대 조차 없던 아들이 이리저리 일감을 찾아다니는 모습에 안쓰러워 ‘카메라 한 대 얼마 하니? 카메라 한 대 사줄게. 그것 가지고 시작해 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마저 거절했습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그렇겠지만, 저 역시 이 분야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고,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누가 밥값을 내야 하는지 신경이 곤두섰고, 스스로를 단련시키기 위해 버스나 지하철 다섯 정거장 정도는 교통비를 안 쓰고 걸어 다녔습니다. 물론 저의 집안이 그 정도 돈 못 쓸 정도로 여유가 없지는 않았으나, 저는 속으로 '이 나이에 돈벌이도 못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니는 것은 사치다'라고 생각하며 가급적 걸어 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 온 저의 영화 인생은 그렇게 밑바닥부터 시작되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비록 독립영화이지만 조금씩 규모를 키워가며 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순회 상영을 다니며, DVD를 찍어 판매하는 수준에서 점차 작품을 작은 영화관에서부터 상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이 하나 둘 씩 영화관에 걸려 작품을 찾는 관객들이 늘었고, 이번엔 멀티플렉스 상영관 전국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을 지내면서 아버지의 권유를 당장 실행해 옮겨 작품을 완성할 수는 없었으나,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일하거나 생활했던 분들을 만나 뵈면 꼭 이 대통령에 대해 질문하고 이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백선엽 장군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 뵌 분들은 그 당시에도 꽤 계셨으나, 백 장군님처럼 이승만 대통령과 같이 큰일을 하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던 분은 없었습니다. 백 장군님은 이승만 대통령과의 일화와 본인이 참여했던 전투에 대해 매우 실감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후방 전투 현장을 직접 보여주시며 설명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귀한 증언들은 매번 카메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저는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했습니다. 요즘과 달리 20년 전에는 6mm 테잎을 썼는데, 당시의 기록이 멀쩡하게 보존된 것도 작은 기적입니다. 한편 해를 거듭하며 시간이 지나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비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추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져만 갔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모습에 국부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어 '22년 12월부터는 아예 작정하고,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과 추가 인터뷰를 통해 '기적의 시작'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 국민 대배우의 합류 ■ 제작 과정에서 국민배우 임동진 님도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런 대배우분께 극영화도 아닌 다큐멘터리에 넣을 재연장면에 출연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은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 배우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으셔서, 속으로 많이 놀랐고, 겸손한 모습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임동진 배우님과 같은 영화계 거물이 합류하셨음에도 제작환경은 딱히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제작진은 그 분 이름을 내세워 따로 모금하지 않았고, 제 성격상 여기저기 제작비 모금하러 다니기도 쑥스러워 그러지 못해서 프로듀서 김재동 목사님이 모금해 오신 제작비 내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런 형편 속에 많은 분들의 우려와 달리 제작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 아들 이인수 박사의 생전 마지막 고백 기록 ■ 이번 작업에서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로 이 대통령의 쓸쓸한 말년을 제일 가까이 곁에서 지켜보셨던 이인수 박사님과의 인터뷰입니다. '23년 11월 별세하신 이인수 박사님의 인터뷰는 결코 쉽게 성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품을 위해 그분의 증언을 꼭 담고 싶었으나, 그분의 체력에 한계가 많으셨던 때라 인터뷰 약속을 잡고 갔다가도 두 세 번 실패하여 헛걸음을 하고 돌아 왔습니다. 인터뷰가 어렵게 되자 이인수 박사님과의 인터뷰는 포기했습니다. 사모님이신 조혜자 여사께서 마치 곁에서 대신 말씀을 전하시듯 하고, 이인수 박사님은 옆에만 앉아 계십사 하는 게 저의 새로운 바람이자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약속도 없이 임동진 배우님과 이화장을 둘러 보러 갔다가 이인수 박사님 컨디션이 최상인 것을 발견! 당장 카메라를 켜고 마이크를 연결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장비를 가져간 것도 다행이었고, 그게 이인수 박사님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되었습니다. 다시 봐도 당시 이 박사님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모습이 역력합니다. 이 모든 것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 신앙인 이승만 재조명 ■ 이승만 대통령이 젊은 시절 선교사들이 전해 준 예수님을 한성 감옥에서 복역 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접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난제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렸고, 우리나라 첫 국회를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작품에서 비기독교인들을 의식해서인지, 기독교 색채를 빼고 있습니다. 종교를 떠나 그런 이승만의 모습은 인간 이승만을 이끄는 원천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작품에서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는 임동진 배우님의 뛰어난 연기력과 맞물려 관객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 전국 극장 개봉 ■ 드디어 ‘24년 2월 22일! 기적의 시작은 전국 개봉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어렵지만, 영화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영화를 한 개 극장에라도 걸기도 어렵고, 극장에 걸었다 해도 관객들을 사로잡기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전문 인력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예산 독립영화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한 두 사람의 몫입니다. 전국 극장에서 개봉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전국 극장 개봉을 위해서 제작사들은 적게는 수 천 만 원, 많게는 수 억 원의 홍보비를 씁니다. 저희는 '기적의 시작' 홍보를 위해 쓸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액을 밝히기에 민망해 그럴 수는 없지만, 그 금액조차 제작 과정에서 다 소진했기 때문입니다. 홍보를 위해 쓴 금액은 전단지 인쇄에 30만원 가량, 작품을 소개해 주시는 유튜브 분들께 음료수를 사 드리거나 식사 대접을 한 게 전부입니다. 주말에는 감독인 제가 손수 전단지를 챙겨 광화문이나 시청 같은 곳에 가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전단지에 이승만 대통령 얼굴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접어버리며 불쾌감을 표현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수모를 당하면서도 전단지를 나눠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이 많은 홍보비 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원초적인 홍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SNS 홍보도 했으나 제가 인플루언서가 아니다 보니 효과는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넉넉잡고 홍보비로 1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전국 개봉까지 이어진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잡은 서울 두 개의 극장(필름포럼과 허리우드). 시사회 이후 5개월간 상영을 통해 관객 수 천명이 관람하고, 입소문을 듣고 오는 관객 수가 줄지 않자 멀티플렉스에서 이를 눈여겨보고, 일단 전국 10개 극장에서 상영을 시작해 보자고 제안을 준 것 같습니다. 수 많은 난관을 뚫고 드디어 전국에 소개되는 ‘기적의 시작’. 여태까지는 저와 조력자 분들의 힘으로 끌고 왔으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렇게 극장에 걸게 되었는데 보러 와 주시지 않으면 허무하게 극장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극장에 와서 봐 주시는 것은 작은 애국입니다. 교회에서 단체관람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CGV에 예매가 열립니다. 예매를 많이 해 주시면 더 많은 상영관을 확보하여 더 많은 관객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 권순도 올림
    • 주요뉴스
    2024-03-07
  • 이제는 ‘기적의 시작’이다!
    스카이데일리 임명신 기자의 “[기획] 이승만 다큐 ‘건국 전쟁’ ‘기적의 시작’… ‘길 위에 김대중’ 압도”라는 글을 소개합니다. 권순도 감독이 20년 구상 끝에 작년 10월 내놓은 ‘기적의 시작’은 독립영화 특유의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건국 전쟁’ 흥행 속에 역주행 중입니다. 같은 주제의 두 다큐는 상보적이며 상호 심화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필히 두 편 모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국 전쟁’과 ‘기적의 시작’은 같은 목표, 다른 매력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1875~1965)을 다룬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조용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월 1일 개봉한 김덕영 감독의 작품 ‘건국 전쟁’이 주목받으며 4개월 전 나온 권순도 감독의 작품 ‘기적의 시작’도 역주행에 가속도가 붙었다. 두 작품 다 철저히 사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구성된 다큐지만 흐느끼는 관객이 속출할 만큼 뜨거운 반응이다. 두 편의 이승만 다큐가 또 다른 역사 인물 다큐를 압도한 것도 눈길을 끈다. 훨씬 유리한 여건 속에 제작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작 ‘길 위에 김대중’이 개봉 4주 후 12만 관객을 동원한 반면 ‘건국 전쟁’은 개봉 열흘 만에 누적 관객 수 18만 명을 돌파했다. 누적 관객 수 3위, 개봉관 수도 개봉 당초보다 3.3배 늘어난 상태에서 11일 누적 관객 수 24만 명을 넘어섰다. 다큐로선 이례적인 성적이 어디까지 갈지 관심을 모은다. ‘기념관 하나 없는 이승만’이 ‘기념시설 최다의 김대중’을 이겼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편 ‘기적의 시작’은 작년 10월 하순 서울 시내 단 두 곳(종로3가 낙원상가 헐리우드 극장·신촌 필름포럼)에서 개봉된 가운데 주로 각종 애국단체∙교회 등의 상영회를 통해 관람객을 늘려 갔다(현재까지 5000명 정도). ‘건국 전쟁’이 2월 1일 전국 CGV에 걸리고 화제를 부르자‘기적의 시작’ 역시 개봉 약 4개월 만인 22일 CGV 재개봉이 결정됐다. ‘기적의 시작’ ‘건국 전쟁’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멸망의 위기를 넘어 훗날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틀을 구축했는지 조목조목 짚는다. 농지개혁, 문맹퇴치(교육개혁), 안보·경제발전을 담보한 한미 동맹, 자원 빈국의 산업화에 절실한 원자력발전의 토대 마련 등 다가올 산업화가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어떻게 준비됐는지를 두 편의 다큐 영화 는서로 다른 톤으로 설명해 준다. 각각의 장점이 있으며 지루하지 않을 반복 학습 효과가 기대된다. ‘기적의 시작’은 이승만을 다룬 최초의 본격 다큐 영화라는 의미 외에 애국지사로서의 역정과 기독교 신앙의 상관성을 조명한 점도 돋보인다. 창군 및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1920~2020)과 이승만의 양자 이인수(1931~2023) 박사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원로배우 임동진 목사의 이승만 연기 역시 독보적인 부분이다. 두 다큐는 1천 수백 년에 걸친 왕조 시대와 근대 식민지 시대를 겪은 중세적 공동체에서 자유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 마련이 얼마나 천지개벽할 일이었는지를 묵직하게 일깨운다. 공통된 주제지만 두 감독이 친분이 있거나 사전 협의한 것도 아닌데 내용상 겹치지 않는다. 상보적이며 상호 심화 학습판이므로 둘 다 관람할 가치가 충분하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공산화가 신생국들의 대세였던 시절, 이승만은 현대 국가(자유민주공화국)의 본질과 시스템을 이해한 유일한 한반도인으로 볼 만하다. 두 다큐의 시의성도 각별하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위협받는 오늘날, 정통성 논란은 결국 ‘이승만의 나라’ ‘김일성의 나라’ 양자택일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한국 현대사를 넘어 세계사적 인물 이승만… 우선 다큐부터 ‘건국 전쟁’ 출연자의 한 사람인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전 이승만연구원장)는 연구원이 보관 중인 이승만 1차 자료 100박스에 대해 예산 부족으로 손을 못 대고 있다며 아쉬움을 수차례 토로한 바 있다. 그 자료들은 대부분 40년 망명 생활 중 세계정세를 전하거나 논한 신문·잡지 스크랩과 친필 메모들이라고 한다. 한국 현대사를 넘어‘세계사적 차원에서 연구돼야 할 인물 이승만’이라는 시각에 힘이 실린다. 이승만의 생애는 드라마틱하고 불가사의한 요소로 충만하다. 영화∙드라마 등 대중 서사 장르를 통해 그려질 날이 와야겠지만 일단 다큐가 절실했다. 관련 사실들이 극단적으로 왜곡되거나 묻혀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은 교과서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교과서 밖에선 악마화∙희화화됐을 뿐이다. 해석의 문제 이전에 팩트 자체가 엉터리인 경우도 많다. ‘이승만 죽이기 60여 년’… 가짜 뉴스·역사∙왜곡의 결정판 명저 ‘슬픈 중국’의 저자이자 ‘건국 전쟁’ 첫머리에 등장한 송재윤 캐나다 맥마스터대 교수는 조선일보 칼럼 ‘이승만 죽이기 60여 년, 팩트를 지어 내는 역사가들’에서 “김덕영 감독의 작가 정신과 예술혼이 거짓 뉴스와 허위 정보를 마구 엮어 일방적으로 이승만 악인전(惡人傳)을 집필해 온 역사학계의 고루한 시대착오와 부족 주의를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승만 죽이기’ 최근 사례로 송 교수는 “(역사학자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박태균)”가 TV 교양 프로에서 이승만의 1952년 대선 승리에 대해 기호 1번을 독점해 대다수 문맹 유권자 몰표를 유도한 결과라는 취지로 설명한 점을 들었다. 이어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그게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과 김 감독이 당시의 선거 포스터를 꼼꼼히 뒤져 이를 입증해 냈음을 짚었다. 이승만은 기호 1번이었던 적이 없다. 이승만에 얽힌 대표적 오해인 6·25전쟁 발발 직후 라디오방송 틀어 놓고 도망갔다는 미확인 소문이 오늘날까지 조롱과 저주 담긴 별명 ‘런Run승만’으로 살아 있다. 김 감독의 ‘건국 전쟁’에서 ‘한강 다리 폭파’ ‘3.15 부정선거’ ‘하와이 도피설’ 등을 바로 잡을 증거들이 제시됐다. 또 한4·19 이후 이승만의 행보야말로 ‘독재자’ 낙인이 왜 부당한지에 대한 결정적 증거다. 자신과 무관한 부통령 선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무일푼의 독재자? 그런 인물이 과연 독재자일 수 있는지 ‘건국 전쟁’과 ‘기적의 시작’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묻고 있다. 한국인이 처음 만난 이승만… ‘건국 전쟁’ 감동 후기 이어져 조지워싱턴대(학사)∙하버드대(석사)∙프린스턴대(박사) 출신의 이승만이 얼마든 취득 가능했을 미국 시민권을 마다한 채 40년간 무국적자의 불편함을 견딘 사실에 김 감독은 주목했다. 아울러 미국 내 이승만의 족적이 그간 어떻게 왜 지워졌는지 현지 교민들 증언으로 전해진다. 1953년 정전협정 1년 후 미국 방문 당시 자유의 투사로 칭송받으며 뉴욕 시가를 대대적으로 퍼레이드한 영상은 ‘건국전쟁’을 통해 처음 세상에 공개됐다. 이승만이 공산주의에 맞설 냉전 구도의 불가피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미국 등 서방세계 조야에 열렬히 설명∙설득한 점도 부각된다. 그것이 대한민국 탄생 비밀의 한 측면이다. 공산주의의 본질·실상에 대부분 무지하던 시절이었다. 개봉 초기 ‘건국전쟁’ 포스터 사진만 네이버 영화면에 누락돼 있어 “좌편향 문화계의 이승만 지우기”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관람객 평점은 10점 만점에 육박했다. “덕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 감사하다” “공산화 저지의 공로만큼은 이승만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감상 후기가 가장 많다. 조선일보가 김 감독을 자세히 인터뷰한 것 또한 눈길을 끈다. 여기서 김 감독은“(이승만) 공부를 시작한 뒤 큰 반성을 하게 됐고 그를 비롯한 건국 세대에 대한 죄송함을 영화에 담았다”고 밝혔다. 2012년 유튜브에 유포된 악의적 이승만론(論) ‘백년 전쟁’이 오히려 일부 네티즌이 진실 찾기를 시작한 계기가 되었던 것과 흡사한 경우라 할 것이다. 북한은 왜 그렇게 ‘이승만 타도’에 집착했을까… 586세대 김 감독의 각성 김 감독은 1950년대 동유럽 국가들로 보내진 북한 전쟁고아들을 조명한 다큐‘김일성의 아이들’(2020)로 유명하다. 1만명 가량 동유럽에 분산 위탁돼 자라다 스탈린 사후 격변 속에 집단귀국 당한 후 김일성 유일 체제를 위해 잊혀진 존재들이다. 김 감독은 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관심을 가지다가 1990년대 중반까지 평양에 ‘이승만 괴뢰도당 타도’구호가 있었음을 알게 됐으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이승만 타도에 집착했는지 궁금해졌다. 김 감독이 작품 구상 및 제작 과정에서 깨닫게 된 것은 이승만을 향한 집요한 폄훼가 “오랜 세월 좌파들의 선동에 의한 부당한 평가”와 “북한의 공작” 탓이 컸다는 사실이다. 김 감독 자신이 북한에 호감 내지 환상을 가진 586세대 일반의 감성과 역사관 영향을 강하게 받았기에 그 폐해 또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거짓의 선글라스를 벗으면 평생 대한민국만을 위해 살았고 애국애족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했던 한 노인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며 울먹였다. 한 네티즌의 댓글 “대한민국이 버린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위대함은 대한민국 국민만 모른다. 참담한 현실에 부끄럽고 한없이 죄송하다”는 심정과 고스란히 겹친다. ‘건국’ ‘산업화’ 없이 ‘민주화’는 불가능… 그러나 뒤틀린 역사교육 김 감독의 말대로 이승만은 “(파고들수록) 100년 앞을 내다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한 한국사의 유일한 인물”이다. 작품 속에서 그렉 브레진스키 미 조지워싱턴대 교수가 “미래 비전과 안정된 보장 시스템이 존재해야 건국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듯이 “바로 그걸 이승만이 해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결코 일본의 패망으로 당연히 얻어진 게 아니었다. 김 감독은 “이승만이 깔아 놓은 레일 위에 박정희의 경제 개발이란 기관차가 달린 것”으로 두 지도자의 시대를 요약한다. 핵심적인 통찰이다. 산업화를 통한 중산층의 성장 없이 이뤄지는 ‘민주’란 ‘인민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중국(중화인민공화국)도 모두‘민주’를 전면에 내세운다.문재인 정부 시절 현행 헌법에서‘자유’를 삭제하고자 시도한 행위의 의미와 그 궁극적 지향점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알아차리게 됐다. ‘독재자’라는 꼬리표가 3대 세습체제 속에 신격화된 북한 권력자들에게 붙는 대신 변명없이 자진 하야한 이승만에게 당연한 듯 붙는 게 온당한지 이제라도 저마다 자문해야 할 시점이다. ‘이승만=살인마’의 관점을 일반화시키면서 제주 4.3의 비극이 대한민국 수립 및 그것을 위한 한반도 유사 이래 최초의 보통 선거(5.10총선) 저지를 위한 남로당의 무장 폭거에서 출발한 것임은 도외시한다. 이것이 지난 30년 우리나라 제도권 안팎의 역사교육 현실이다. 놓칠 수 없는 ‘기적의 시작’ 권 감독의 20년 구상 끝에 태어난 ‘기적의 시작’은 공산주의가 유라시아 대륙을 뒤덮었던 시절 그 끝자락 한반도에서 어떻게 자유 민주공화국이 수립·유지될 수 있었는지, 이승만 덕분에 가능했던 대한민국탄생의 기적과 그것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토대가 됐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독실한 크리스천의 면모도 조명했으며 원로배우 임동진의 이승만 재연으로 다큐 이상의 감동을 더했다. 백선엽 장군 인터뷰와 ‘기적의 시작’ 개봉 며칠 후 별세한 이승만의 양자인 이인수(전 명지대 법정대 학장) 박사의 영상은 진귀한 역사적 자료가 됐다. 본인들의 생전 마지막 공식 기록이다. 대통령 하야 후 전주 이씨 문중의 주선으로 이승만 슬하에 30세때 입적한 이 박사와 그 가족은 지난 60여 년간 이승만 죽이기의 실질적 희생자였다. 권 감독에 따르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 박사가 기적처럼 촬영에 임했다고 한다. 한 마디 한 마디 온 힘을 다하듯 간신히 해독 가능한 발음으로 건국 대통령의 애국 열정과 말년의 부자(父子)인연을 증언한 모습이‘기적의 시작’에 실려 있다. 특히 망명 생활의 근거지였던 하와이에서 몇 개월 휴식한 이승만 내외가 귀국하려던 당일 한국 정부로부터 하와이 잔류를 종용당한 장면, 이후 우울 속 건강 악화로 현지에서 임종을 맞게 된 과정이 생생하게 회고됐다. ‘건국전쟁’에서 하와이 망명설이라는 거짓 뉴스 유포의 전후 맥락을 짚었다면 ‘기적의 시작’은 당사자들의 내면을 전하고 있다. 영화 ‘서울의 봄’으로 현대사 공부? 화제의 이승만 다큐 두 편은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서울의 봄’에 맞선 체제 정당성 대결의 최전선에 있다. 총선을 약 2개월 앞둔 시점에서 또 하나의 선거전이 될 수 있다. ‘서울의 봄’은 대다수 관객에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허구의 틀을 빌어 사실상 실존 인물과 역사를 거꾸로 해석한 상업영화다. ‘서울의 봄’이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기회주의자가 득세한 적폐의 나라’라는 인식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반면 ‘건국 전쟁’과 ‘기적의 시작’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절체절명 위기와 우여곡절 속에서 이승만이라는 한 애국자가 지향한 가치를 되새긴다. 이승만이 깔아 놓은 레일(자유민주 헌법) 위에 박정희의 산업화(근대화)가 가능했다는 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1979년 10.26으로 중단될 뻔한 산업화를 완결짓고 민주화 시대를 예비한 게 전두환의 신군부, 즉 제5공화국이다. 그렇다면 영화 ‘서울의 봄’이 기도한 신군부 악마화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부정 아닌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몇몇 동료들과 ‘서울의 봄’을 관람한 인증 샷과 소감을 남겼다. 기존 민주화운동 세력의 신군부 서사에 충실한 발언이었다. 건국의 역사를 제쳐둔 채 민주화를 말할 수 있을까. ‘건국 전쟁’ ‘기적의 시작’ 관람 권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 요인과 ‘73년생 한동훈’ 등 여당 인사들의 관람 필요성이 역설되기도 한다.
    • 주요뉴스
    2024-03-06
  • 3.1 독립운동 정신으로 4.10 총선 승리하자!
    ‘한국 NGO연합’ 및 ‘자유정의시민연합’의 글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3.1독립운동 105주년 기념일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3.1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좌파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4.10 총선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중차대한 선거다. 선거라기보다 제2의 6.25와 같은 선거전쟁이다. 4.10 전쟁에 나서는 국민들은 죽을 각오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나 하나쯤의 자만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경각에 달린 나라를 구해야 한다. 자유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4.10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 우파세력이 국회 다수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진정 역사적 대업이고 사명이다. 문재인의 5년과 더불당이 다수당으로 국회를 농단한 8년 동안 우파들은 충분히 경험했다. 다시는 무도한 반 대한민국 세력이 정부와 국회를 장악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는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만에 하나 아직도 안일하고, 나약한 국가 정체성으로 대한민국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차제에 분명하고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다. 영화 ‘건국전쟁’을 봤다면 자유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 이번 4.10 총선에서 야당은 좌파시만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들에게 최소 10석의 비례대표 자리를 주기로 합의한 모양이다. 그들 대부분은 친북, 종북단체 출신들이며, 이념 측면에서 북한과 궤를 같이 하는 세력들이다. 따라서 이번 4.10 총선에서 야당을 많이 지지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친북, 간첩세력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정말 있어서는 안되는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다. 1975년 4월 30일 월남은 공산화되었다. 당시 미군 철수 후 미군이 남기고 간 많은 최신 무기와 보급품, 병력에서도 월맹군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던 월남이 왜 공산화 되었을까? 당시 월남은 월맹에 비해 정신력에서 이미 패했다. 그리고 정부, 군, 정치판에 월맹의 간첩들이 요소요소에 포진해 있었다. 그것도 고위직에 자리했다고 하니 월남은 월맹의 손바닥 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어떨까?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도 그 당시의 월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도 북한 간첩이 35만이 침투해 있다는 소리가 탈북한 북한 고위인사들을 통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사상이나 이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침묵은 동조와 마찬가지다. 간첩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떠할까? 오늘은 3.1 독립운동 105주년 기념일이다. 그러나 독립운동 기념일행사를 할 정도로 나라의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 해서 오늘 우리는 주사파와 친북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제2의 독립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여 4.10 총선에서 좌파세력들을 패퇴시킬 것을 천명한다. 여기에는 한 치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 등 위대한 선배들의 뒤를 이어 좌파세력을 척결하고, 자유우파세력 모두가 한 마음으로 4.10 총선 승리를 위해 진군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24년 3월 1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
    • 주요뉴스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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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이렇게 많은 산불이 발생할까?
    왜 이렇게 많은 산불이 발생할까? 최근 전국 여러 군데에서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났습니다. 어떤 나쁜 사람들이 신록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강산에 불을 낸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기름 보일러나 연탄을 사용하지만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여 밥도 하고 난방도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산에 나무 하러 간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갈비 주우러 간다” 또는 “갈비 모으러 간다”는 말도 아실 겁니다. 바짝 마른 나뭇가지를 ‘갈비’라고 했는데, 불 지피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1960년대 유엔에서는 한국의 산림녹화는 결코 복구가 어렵다는 보고서가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조상 대대로 나무를 땔감으로, 장작으로, 온돌 난방으로 살던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모든 산은 민둥산으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란 인물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월드 뱅크에서 후진국들을 위한 환경보호자금을 유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후진국들이 환경보호 자금을 월드뱅크에서 얻어다 윗대가리부터 착복하고 나머지 돈으로 나무를 심는데 나무의 생존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월드뱅크에서는 ‘한국 역시 그리되겠지’ 생각하면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첫번째로 시멘트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 석탄광산을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월드뱅크 쪽이나 유엔 쪽에서는 발칵 뒤집힌 것입니다. 아니 나무를 심는다고 돈을 빌려 가서는 왜 나무를 안 심고 딴 짓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크기도 전에 무섭게 잘라다 땔감으로 쓰니까 주거환경을 바꿔서 연료가 나무가 아닌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집을 양옥으로 개량하고, 석탄과 연탄으로 난방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천재 정치가의 정치력이 기가 막힌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 심기를 각 지역 공무원들이 “교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즉 경상도는 전라도에서, 전라도는 경상도에서 묘목 생존율을 검사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성과가 좋은 지역의 공무원은 성과급을 주고, 성과가 안 좋은 지역의 공무원은 징계를 주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묘목 ‘활차율(생존율)’이 다른 후진국 국가들의 묘목 생존율 10%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10% 중 100%가 ‘활착’(생존)하는 기적이 일어 납니다. 심지어 해풍과 돌산과 암반층인 포항에서는 공무원들이 허리에 밧줄을 묶고 나무를 심어 100%의 생존율의 기적이 일어 납니다. 1982년 유엔 보고서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녹화사업이 성공한 국가가 대한민국 하나뿐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깎아 내리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누가 해도 성공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북조선의 산은 왜 아직도 민둥산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성공한 이 나라 강산,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핏땀이 베어 있는 푸르름에 누가 여러 군데 비슷한 시간에 산불을 냈을까요? 산의 푸르름은 우리 후대에 물려 줄 자산입니다. 그런데 누가 불을 냈을까요? 어떤 벼락 맞을 인간이 불을 지른 것입니까? 작년 3월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이었던 지난 4~5일 이틀동안 강원도와 경북 등 전국 14곳에 동시로 산불이 있었지만, 올 해에는 4월 2일 하루에만 전국 35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3일에는 전국 20여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홍성에서 11시에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는 11시 12분에 발생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11시 22분에 발생했습니다. 양평에서는 11시 23분에 발생했습니다. 군위에서는 11시 48분에 발생했습니다. 인왕산에서는 11시 53분에 발생했습니다. 남양주에서는 11시 57분에 발생했습니다. 북악산에서는 12시 10분에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12시 18분에 발생했습니다. 보령에서는 오후 2시 40분에 발생했습니다. 부여에서는 오후 3시 40분에 발생했습니다. 예전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동시다발적인 산불은 없었습니다. 거의 동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산불이 전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일어난 자연 발화일까요? 아니면 고의적인 방화일까요? 혹시 제주 4∙3 사건에 맞춰서 북조선의 지령에 의한 고정 간첩들의 소행은 아닐까요? 이석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강풍 불 때 전국에 화재를 만들어 나라를 혼란에 빠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석기는 북조선의 지령을 전달하는 공급책이었는데, 혹시 연쇄 산불 발생의 주범이 아닐까요? 2인 1조 형식으로 방화범이 되어 돌아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이상할 정도로 동시 다발적인 발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북 세력들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앙 5년간 국민의 절반이 서로 원수가 된 나라 꼬라지가, 이게 나라입니까? 날씨가 건조하다는 틈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방화를 하고도 남을 빨갱이들입니다. 나라도 팔아 먹는 폐륜 역적들이 무엇인 들 못하겠습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정신 바짝 차리고 냉정하게 일사천리로 처리해야 합니다. 어물적 거리다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 수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처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일 전국 각지의 산불 발생과 관련해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인왕산과 충남 홍성의 야산 등 전국 각지에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고 받고 내린 지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유관 기관의 헬기, 인력 등 가용 자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가동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상 기후로 산불이 일상화된 가운데 대도시에서도 대형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전역이 산불 위험 지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 산불은 봄철 이상기온, 가뭄 장기화 등 이상 기후 때문입니다.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1차적 산림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산불과 산사태 예방 등 재난재해를 막고, 임업인들의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고도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화수림대 구축 및 임도 확충이 시급합니다. 우리나라 산림 중 37%는 소나무와 잣나무 등 침염수림이며, 이중에 소나무의 송진에는 ‘테라핀’ 등 정유 물질이 포함하고 있어서 산불 발생시 불쏘시게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굴참나무, 느티나무, 떡갈나무, 물푸레나무 등은 나뭇잎에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화수목’입니다. 환경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는 임도 확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산림에 설치된 임도 밀도는 3.97m/ha로, 임업선진국인 독일의 54m/ ha에 비해 14분의 1이며, 오스트리아의 50.5 m/ha에 비해 13분의 1이며, 이웃 일본의 23.5m/ha에 비해 6분의 1 수준입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대전∙충청 산불 진화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산불을 공중과 지상이 협업해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선 산불 진화 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수적인데 국내에 설치된 임도는 선진국이 비해 10% 밖에 안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곳곳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다행히 오늘 밤부터 서해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중부 지방과 전라도 및 전국에 건조함을 해소해 줄 단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한 비바람도 예상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번 봄비는 봄철 대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예정이어서 이제부터 산불이 줄어 들겠죠? 추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원인 규명은 인공위성을 통해서나 지역 CCTV를 통해서 반드시 범인을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민심을 흉흉하게 만드는 것은 저들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각 시군에서는 산불 감시원 또는 각 파출소 및 읍∙면∙동 방위협의회 등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철저한 감시 체제로 방화범을 체포해야 합니다. 경찰은 주요 산 입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수사망을 확대하여 반드시 방화범의 배후를 체포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 온 국민들이 산불 지킴이 파숫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의 온 산이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간첩이나 종북 세력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신고 센터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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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4
  • 제주 4·3사건이 공산당의 폭동이라는 12가지 증거
    제주 4·3사건이 공산당의 폭동이라는 12가지 증거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인 1947년 제주 4∙3폭동이 있었던 날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12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였던 태영호 의원은 제주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두고 “제주 4·3 사건은 북조선의 김일성 지시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더불당과 정의당에서는 ‘최고 존엄’을 건드린 태영호 의원의 후보 사태를 요구하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더불당은 태영호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징계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힘은 침묵했으며, ‘국민의힘 선관위’에서는 침묵을 깨고 태영호 의원을 지원하기는커녕 언행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지역 민심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발언을 자제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허용진 위원장도 보도자료를 통해 “4∙3 유족과 제주도민에게 상처를 주고 심려를 끼친 점, 모든 당원을 대신해 사죄 드린다”고 하면서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사과할 마음도 없었는데, 제주도당에서 먼저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사면초가였습니다. 더불당과 정의당과 국힘 선관위와 국힘 제주도당이 합세하여 태영호 의원을 공격하였지만 보통 당원들은 태영호를 지지하여 결국 당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한 국민들은 거대 양당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4·3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북한 정권의 변호인으로 자처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특히 더불당의 태도가 진정으로 북조선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태영호 의원 징계 운운은 전혀 가당치 않고,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는 더불당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마땅합니다. 제주 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인민유격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할 목적으로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제주도 전역에 있는 12개 경찰지서 등을 습격하여 경찰관, 선거관리공무원, 우익인사 등을 처참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공산폭동 사건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CNN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4·3 공산폭동 반란은 스탈린의 세계 공산화 전략 일환으로서 전개되었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스탈린의 지령이 북로당을 거쳐 남로당으로 이어져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정부 자료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의 발언은 4·3이 김일성 정권의 지령으로 발발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자유 통일된 이후 북한 자료에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좌편향 세력은 거짓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입장으로 전향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948년 당시 제주도 인구 30여 만명 중에 남로당원만 6-7만명에 달하였고 이들을 추종하는 세력을 포함하면 인구 70% 이상이 좌익성향이 강하여 제주도는 붉은 섬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건국 선거는 방해하고 북한 정권 수립에 참여하는 선거에 5만 2천명이 투표했고, 4·3을 일으킨 주동자 김달삼은 1948년 8월 그 투표지를 북한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 공로로 훈장을 받고 북한 헌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평양 애국열사릉에 그의 가묘가 있기도 합니다. 4·3 당시 제주도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 폭도들은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만세를 외치며 인공기(북한기)를 게양하고 적기가를 부르며 국군과 경찰, 양민 등 1,700여명이나 학살하였던 천인공로할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잔인무도한 공산세력을 진압하려고 국군과 경찰은 죽음을 무릎 쓰고 정당하게 강경 진압을 하였다. 진압과정에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무고한 희생자와 김일성을 추종하는 반역세력을 같은 희생자로 인정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폭거입니다. 2021년 제주 4·3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남로당의 책임을 묻지 않은 4·3 정의 규정, 위법한 수형인 특별재심 규정, 무고하지 않은 희생자까지 보상하는 규정 등 반역세력을 위해 심각하게 왜곡된 역사를 담은 악법 중의 악법으로 현재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입장이 아닌 남로당 입장에서 쓰여진 제주 4·3 진상조사보고서와 반역세력까지 보상하자는 제주 4·3특별법의 위헌입니다. 더불당은 당내 친북세력을 스스로 척결하여 자정 노력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위헌 정당 해산의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산폭동 반란을 항쟁으로 왜곡하는 반역에 동조한 행위들에 대해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역시 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947년 제주도 3월 1일의 기념 행사는 애초부터 했으면 안 되는 좌익 주도로 강행한 불법 집회였습니다.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에게 살해당한 희생자 유가족이 그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이 공산당의 폭동이라는 근거는 1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은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전 세계에 천명하였습니다. 둘째는, 남로당 대정면 당위원장 이운방도 4·3의 주체는 공산주의자이고, 목적은 공산 통일 조국 건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셋째는, 4·3 폭동 주동자 김달삼 외 안세훈, 강규찬, 고진희, 이정숙, 문등용은 월북하여 박헌영의 지령에 따라 지하 선거를 통해 52,350명의 투표지를 가지고 월북하여 북조선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북한 정권 수립에 앞장섰습니다. 넷째는, 김달삼은 북한으로부터 국가 훈장 2급을 받았고, 죽고 나서는 평양 소재 애국열사릉에 묻혀 있습니다. 다섯째는, 1948년 10월 24일 남로당 인민 유격대 2대 사령관 이덕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 포고하였고, 국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였습니다. 여섯째는, 대한민국 건국 선거인 5.10 선거 때 남로당은 인민공화국 건설을 주창하며 폭력으로 선거를 방해해 전국 200개 선거구 중 북제주 2개 선거구의 선거가 무효되었습니다. 일곱째, 4·3폭동의 주동자들은 자칭 제주 인민해방군이라 칭하면서 적기가를 부르고 인공기를 흔들며, 살인∙방화∙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여덟 번째, 제주 4·3 발발의 주체인 남로당은 조선공산당의 후계체이며, 남로당 강령은 마르크스∙레닌 사상에 입각한 공산주의 체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홉 번째, 남로당 제주도당은 공식행사 때마다 항상 “스탈린 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들이 공산당의 후예임을 밝혔습니다. 열 번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음에도 남로당 폭도들은 건국 대한민국을 상대로 1957년 4월 2일까지 항적했고, 국민과 군경 1,756명을 살해했습니다. 열한번째, 4·3폭동 남로당 세력들이 남긴 유일한 문서인 「제주도 인민 유격대 투쟁 보고서」에는 1948년 3월 중순 경 상부로부터 무장 반격 지령을 받아 폭동을 일으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열두번째, 6∙25가 터졌을 때 남로당 제주도 인민군지원환영회를 조직하고, 북한군이 상륙하면 그들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획책했습니다. 제주 4∙3폭동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3일 새벽 폭도들의 습격으로 파출소가 파괴되고 군인∙경찰관∙공무원 및 가족의 학살로 발단이 된 것이고, 1954년 9월 21일 잔당이 모두 소탕되었습니다. 그러나 토벌과정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김달삼, 이현상 등 주모자는 지리산으로 숨어들어 빨치산의 본거지로 삼아 저항을 계속하거나 북한으로 탈출하여 북한 정권 초창기에 활동했으나 김일성에 의해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4∙3폭동 당시 전체 제주도민 30만명 중에 7만명이 남로당에 가입했습니다. 폭동 당시 제주도는 전라남도에 부속된 남제주군, 북제주군으로 나누어져 있는 전라도 땅이였습니다. 그 후로 군정장관이었던 존 하지(John Hodge) 미 육군 중장에 의해 1946년 8월 1일 도로 승격하였고, 당시 인구는 남 114,758명, 녀 151,661명으로 모두 266,419명이었고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지정되었고, 지금의 인구는 64만여 명이다. 김달삼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김달삼의 본명은 이승진(1923. 8. 4. - 1950. 3. 20)이며, 제주도 출신의 일본 유학파로서 조총련 산하 빨갱이 조직인 구월회에 가입하여 활동 중에 만난 재일교포와 인연이 되어 그의 딸과 결혼하였고, 귀국 후 장인이 사용하던 별명인 '김달삼'을 물려 받았으며, 제주도를 탈출 후 월북하여 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었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2급 영웅 칭호를 받았던 자로 1950년 3월 8일 유격대원 300명을 이끌고 38선을 넘어와 유격전을 펼치다가 경북 보현산에서 아군과 전투 중 사살되었습니다. 지난 2월 태영호 의원이 4∙3을 지령한 자는 김일성임을 밝히면서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것은 피해자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 아니며 당연한 발언이었습니다. 제주 4∙3폭동은 대한민국 5∙10선거를 반대한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었습니다. 이 폭동은 6∙25가 끝날 때까지 6년간 치루었던 폭동사건입니다. 문재인은 김달삼∙이덕구 등을 “그들은 앞서 꿈꾼 자”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다음 해 기념사에서 “이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을 대동하여 사과케 했습니다. 김문수 경노사위 위원장은 그를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으나 교회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바른 역사를 알 때 사회는 기독교와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것이빈다. 우리 모두 43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주 4∙3폭동은 누구에 의한 폭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좌파들의 본질은 폭력과 기만입니다. 기이하게도 폭력과 기만은 공산주의자들의 오랜 상습이자, 행동양식입니다. 한마디로 좌파는 나치들보다 더 사악한 무리들입니다. 한중일 좌파의 행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들의 공통점은 기만을 ‘진보’로 포장하고, 폭력을 ‘개혁’으로 위장합니다. 왜곡된 4∙3 특별법을 절대화하여 비판조차 하지 못하도록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반헌법적입니다. 자랑스러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나라를 건국하고 오늘까지 이끌어 온 조상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하며, 지난 세월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피값을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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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이것이 제주 4∙3사태의 진실이다
    이것이 제주 4∙3사태의 진실이다 조선이 대원군 집정 이후 쇄국정책을 고수했습니다. 1876년(고종 3) 일본의 강압적인 외교에 눌러 ‘강화도조약’이 체결되어 개항을 하게 되었으며,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군사∙경제∙정치적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894년 청일 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 당하고, 5년 후에 결국 멸망하여 일본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1910년 조선의 3대 통감으로 온 데라우치 육군 대신은 종래에 지니고 있던 사법∙경찰권 외에 일반경찰권까지 완전 장악하였습니다. 통감은 8월 16일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수락할 것을 독촉했으며, 22일 조약이 조인되면서 이 땅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일합병조약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넘겨 준다’ 였습니다. 이때부터 일제는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세워 식민지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한일합병은 일제의 침략으로 한일합병 조약에 따라 국권을 상실했으며, ‘경술국치’라고도 합니다. 일제의 침략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민족적 저항은 의병 전쟁이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잃어버린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해 항일운동의 독립군들이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으며, 1946년 8월 6일 미국은 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을 일본의 히로시마와 두 번째 원폭을 3일 후에 나가사키에 투하하자 8월 10일 일본 천황은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여 이 땅은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당시 한반도는 북쪽엔 조선공산당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남쪽에는 인민공화국 조직이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공산주의에 의해서 거의 장악된 상태였습니다. 1945년 11월 미군정이 시작되었으나 소련의 공작과 북쪽 김일성의 지령과 남쪽의 남로당 조직의 적화 공작으로 미국은 제대로 남쪽을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이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이승만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해야 하고, 공산주의는 결국 백성이 굶어 죽는 체제임을 역설하는 국민계몽을 해나갔습니다. 1946년 2월에 이미 북쪽에는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들어 섰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의 일환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유산계급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실시했습니다. 그와같은 혁명적인 변혁은 정부 아니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처럼 북쪽에 사실상의 정부를 세우고도 소련군은 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한다고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가하는 이중성을 보였던 것입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의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하기로 하였으나, 이미 북쪽만의 괴뢰정부를 만든 김일성은 반대했습니다. 1948년 5∙10일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을 위하여 총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국 북쪽에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만들어졌고,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유엔은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들은 남쪽의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고 9월 총파업, 대구 폭동, 제주 4∙3 폭동, 여순 반란 등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파업과 폭동과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1921년 제주 일본 공산당에서 활동하던 김영식이 제주도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는 지역의 고립된 특성으로 80% 이상이 공산주의에 현혹되었으며, 남로당 조직이 광범위하게 완성되어 공산주의 활동을 했습니다. 1947년 3∙1 제주도, 경찰기마대의 말의 눈을 누군가 건드리고 말이 근처에 있던 어린아이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사과 후에도 일련의 군중들이 의도적으로 경찰서로 몰려가고 경찰의 발포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 남로당은 5∙10 선거 반대, 대한민국 건국 반대, 스탈린∙김일성∙박헌영 만세를 주장하며 파업과 시위와 테러를 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4시 사이에 제주 남로당 무장유격대가 경찰서 12곳을 습격하여 경찰과 경찰 가족, 선거관계자 및 인근 주민 27명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또 많은 경찰 가족을 산으로 납치했습니다. 결국 남로당의 공격과 방해로 5∙10 선거에서 제주도 3개 투표소 중 2개가 무효투표가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10 총선거 이후 1948년 5월 31일 첫 제헌국회가 열려 의장에 이승만, 부의장에 신익희와 김동원이 선출되었습니다. 7월 17일에는 제헌 헌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7월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취임했습니다. 드디어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으나 전국적인 공산주의 세력의 파업과 시위와 테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3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첫째, 자유대한으로 전향하라둘째, 아니면 재산을 정리해서 북한으로 가라셋째, 그렇치 않으면 소탕하겠다 이때 9만명이 재산을 정리해서 북으로 갔으며, 서울대 교수 50%가 역시 북으로 갔습니다. 전향하지 않은 이들은 지리산∙태백산∙소백산∙월악산 등으로 숨어 들어가서 빨치산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에는 1948년 11월 21일 계엄이 선포되어, 남로당 무장유격대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주 남로당 유격대는 산 위에 있고, 산 중간에는 민간인이 거주했습니다. 남로당이 산 중간에서 보급을 받고 활동함으로 소탕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남로당이 산 중간에서 민간인으로 숨어서 위장 활동했습니다. 이후 산 중간의 민간인 분산 작전이 실시되어 해안가 5km 이내로 이주하도록 조치하고 남아있는 민간인은 남로당 폭도로 간주하여 소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으며, 당시 제주도 내 인구의 80% 정도가 남로당의 영향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제주도를 그냥 두었으면 공산주의 남로당이 장악한 섬이 되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아니라 북한 김일성 집단의 제주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6∙25 한국전쟁 때 제주도에는 더 큰 비극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1949년 6월 제주 남로당 총사령관 이덕구가 잡혔으며, 체포된 남로당 폭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몇 개월 내에 인민공화국을 건설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1949년 10월 미군이 철수하자, 1950년 6.25에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1948년 남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건국된 것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국이 실패했다면, 현재 우리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되어서 자유와 인권과 희망을 빼앗기고, 아마도 거대한 정신병원같은 체제에서 거짓 역사를 외우고 믿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김일성 수령을 아바이로 섬기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건국 공로를 폄훼하고 매도하는 역사공작이 끊임없이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과 달리 피해자에 대해 이유 불문 민주화 유공자로 보상하고 국가적으로 예우하였으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로당의 부활적 영구 집권과 공산적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자정을 기해 한라산 중턱의 수산봉∙고내봉∙파군봉 등 오름에서 봉화가 올랐습니다. 제주 4∙3사건 피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령관에는 김달삼이었습니다. 이들은 인민유격대를 조직하여 제주 24개 지서 중 12개 지서를 골라 32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시내 우익단체 대표들을 공격하기 위해 죽창부대 200여명을 조직하였습니다. 새벽 2시 이들은 일제히 행동개시에 들어 갔습니다. 신엄 지서 송원화 순경이 칼과 죽창으로 8군데나 찔렸으나 구사일생으로 구출 되었고, 그 부친은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원지서에서 경찰을 돕던 방성화는 현장에서 즉사하였고, 김덕훈은 도끼에 팔이 잘리고, 고일수 순경은 칼에 목이 잘렸으며, 폭도들은 무기고에서 총과 실탄을 탈취하였습니다. 화북지서를 불 태웠는데, 이때 협조원 이시성이 불에 타 죽었으며, 김장하 경찰 부부는 폭도들에게 대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외도 지서에서는 선우중태 순경이 폭도들의 총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자정 애월면 구엄마을 우익인사 문영백의 집에 폭도 100여명이 들이 닥쳤습니다. 문영백은 피신을 했으나 큰딸 숙자(14세), 둘째 딸(12세)은 잠옷 상태에서 죽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어린 애들이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도 잔인하게 현장에서 살해한 것입니다. 새벽 2시 한림면 한림리 한림여관에서 묵고 있던 경찰을 폭도 40여명이 기습하여 김록만 순경이 죽었고, 경찰 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주 감찰위원장 현주선(46세)은 폭도들의 칼에 세 군데 찔렸으나 기적적으로 살았고, 그 외 간부들도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연평리에서는 대한청년단원(이후 대청) 오승조(36세)를 대창으로 찔러 죽였고, 4월 6일 대청 총무 이도연(37), 단원 양남호(32)를 “5.10 선거에서 손을 떼라”며 살해했습니다. 4월 7일 김구원 외 2명이 살해 당했고, 4월 13일부터 18일까지 화북에서 임선길 순경, 선흘리 대청 단원 부동선∙부용하∙고평지, 신촌에서 경찰관 김성호와 그 부친이 칼로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폭도들은 밤마다 적기가를 부르며 5∙10 선거 반대를 외치며 선거관리위원과 우익인사를 골라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지난 좌파 정부에서는 민주화 운동한 애국자라고 칭송을 하며, 제주도에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이르도록 민주화의 가면을 쓰고 세습 독재에 머리 조아리면서도 신성불가침 민주주의로 포장하여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채 적화하려고 합니다. 넋 놓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안일함으로 진리를 상실한 북조선 같은 그릇된 인식의 감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한민족 공멸의 오류를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제주 4∙3사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직전 건국을 방해한 공산주의자들이 벌인 대학살 사건이였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직전,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을 뽑는 선거를 막기 위해 제주도에서 ‘4∙3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공산 통일이었으며, 남로당은 경찰, 우익인사, 선거위원, 기독교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은 정당화 되거나 미화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건을 일으킨 남로당의 잘못은 덮어 두려 하고, 사건을 진압한 경찰과 군인이 마치 주범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4∙3은 군인과 경찰에 의한 잘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주장하는 1947년 제주도 3∙1 기념 가두 시위는 정말 평화시위였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역사는 왜곡되어 졌고, 남로당에게 희생당한 이들의 유족들은 제 목소리를 못 내고, 마치 죄인처럼 지내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주 4∙3 사건을 올바로 알아야 후세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고,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4∙3희생자들과 함께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 한 가운데로 들어 가서 억울한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부모∙형제∙이웃들에게 어떠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주 4∙3사태의 진실입니다.
    • 주요뉴스
    2023-04-01
  • 평양의 꽃뱀 작전
    평양의 꽃뱀 작전 북조선은 적화통일과 정권 유지를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탈법과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조선 여행이나 사업 혹은 선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북조선에 오가는 기회가 있는 교포들은 잘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가 바로 북조선의 ‘꽃뱀 작전’입니다. 다른 말로 ‘씨앗 심기 작전’이라고도 하는데, 국내외 정치인·언론인·사업가·유명인 등을 초청한 뒤 ‘꽃뱀 작전’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와세다 대학의 북한 권위자 시게무라 교수는 일본 정치인을 언급했습니다. “평양 숙소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나체 여성이 방에 있었다”, “북한의 작전이 명백하다. 이들 여성은 아이를 가졌다. 인사들이 호텔 침실에 있을 때 비디오를 찍은 걸 알고 있고 협박 수단으로 썼을 것이다.” 후쿠이 대학 요이치 시마다 교수는 일본 사회당 의원과 요미우리 신문 기자가 북한에서 여성을 임신시킨 사실을 일본 정보당국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북조선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일본사회당의 경우 의원들 가운데 북한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자식까지 뒀다는 정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북조선 고위층이었던 탈북 시인 장진성 씨는 ‘씨앗 심기 작전’에 넘어간 인사가 수십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을 자주 방문하는 인사들은 통역이나 보조원 등으로 배정된 여성과 친밀한 관계를 쌓게 되는데 이들이 모두 공작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공작원으로 키워집니다. 장진성 씨는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선 금기가 없다. ‘씨앗 심기 공작’은 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 가운데 아주 사소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문재인-김정은의 3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때 재벌기업 총수까지 동행시켰다. 경제 난국에서 헤어나려는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것이다. 그런데 평양발 보도로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기사 하나가 매우 재미있다. 이재용, 구광모, 최태원 등 네 명이 호텔의 한 방에 모여서 담소하면서 밤을 세웠다는 보도였다. 각자 배정된 방에서 따로 지내지 않은 것이다. 꽃뱀 작전을 경계한 것이 아닌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기업을 지키겠다는 비장한 노력이다. 바로 옥류관 점심 행사 자리에서 북조선의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불쑥 일어서서 정색하며 우리 경제인들에게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갑니까?“라고 핀잔을 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북조선 정권과 경제협력 사업이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일찌기 1984년 김일성은 합영법을 제정해서 조총련 기업들의 투자를 대거 유치했다. 모두가 투자만 날리고 철수하였다. 조총련계 1위 기업 모란봉 그룹의 전진식 사장(1995년 사망)이 북조선 당국이 약속을 안 지켜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항의하면서, 도대체 ‘계약’이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고 힐문하였다. 당시 합영총회사 이사장으로 나중에 경제부총리가 된 김달현(2000년 사망)이 ‘계약’은 ‘가격’이 아니냐고 엉뚱하게 답변하였다. 북한에서 시장경제를 가장 잘 안다는 김달현마저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북조선의 김씨 세습 정권은 약속을 안 지키고서도 전혀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 거래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군사 문제에서도 약속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북조선 정권에 걸려 들면 누구든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취임 후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막대한 현금을 지원하였다. 이때 끌어들인 것이 현대의 정주영이었다. 결과는 현대 아산의 파산과 후계자 정몽헌의 자살이지 타살인지 석연찮은 불행이었다. 본래 김대중은 삼성을 먼저 끌어 들이려 설득하였다. 그때 삼성은 대북경협 규모가 과장 한 사람 몫에 지나지 않아서 본격 진출할 시기가 아니라고 현명하게 피했다. 그래서 자금 압박을 받던 현대 그룹이 덥석 달려 들어, 소 500마리 방북을 비롯한 금강산 개발사업들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현금 5억 달러(?) 불법 송금으로 곤욕도 치렀다. 덫에 걸리지 않은 삼성은 아직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북조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보면 된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북조선 땅에 대규모 투자를 할 리가 없다. 무지개 같은 약속으로 유혹하더라도 속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된 대기업이라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한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칫 함정에 말려 들 수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북조선의 꽃뱀 작전이다. 북조선의 꽃뱀 작전의 제물들은 우리 주위에 이미 너무도 흔하게 알려져 있다. 과거 일본 사회당 인사, 미국 내 한인 목사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북조선 전문가들 분석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 잦아진 방북자들 가운데 많은 인사가 걸려 들었다. 북조선을 방문하기 전과 후의 언행이 크게 달라진 인사들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언론인과 종교인들이 가장 눈에 뛴다.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폐해도 심각하다. 천주교 신부나 개신교 목사 중에 방북했던 자들이 갑자기 친북적인 발언을 하는 배경에는 꽃뱀 작전에 걸렸을 가능성이 크다. 첩보 영화에서처럼 미인계 공작에 걸려들면 촬영한 비디오로 협박해 올 때 누구라도 거절하기 힘들다. 특히 금욕과 절제가 생명인 종교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설사 양심의 가책을 느끼더라도 사실관계를 고백하는 순간 사회적 생명은 끝나 버린다. 또한 같은 수법에 걸린 동료 성직자가 수백명 이상일 때에는 극소수의 양심 인사를 오히려 헛소리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한다. 한번 걸린 함정에서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기에 그들은 북조선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한국 정부에 대북 유화정책을 촉구하기도 하고, 반미 활동에 앞장서는 것이다. 문재인의 친북 정책을 지지하는 것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인 성직자 집단이 정의구현사제단이다. 대한민국 수호천주교 모임(대수천)은 2020년 12월 10일 성명을 발표하여 사제들의 죄악상을 아래와 같이 고발하였다. "2002년 6월 13일 효순이·미선이 교통사고 사망을 반미운동으로 이끌었다. 2003년 11월 3일 사제 103명이 북한을 다녀와서 KAL기 테러범 김현희가 가짜라고 북조선 편을 들었다. 2008년 사제 96명이 북조선을 다녀와서 광우병 폭동에 앞장섰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을 조작극이라며 북조선에 면죄부를 주려 했다. 2010년 11월 23일 북조선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박창신 신부는 “NLL에서 한미군사훈련을 하면 북한에서 쏴야죠. 그게 연평도 포격”이라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미국 잠수함이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라며 촛불 시위를 선동하였다. 2015년 11월 24일 정의구현사제단 대표 16명이 북조선을 다녀와 민노총과 폭동을 일으켜 경찰 129명 부상, 경찰버스 52대 장비 231점을 파손했다. 그들은 천성산 터널, 제주 해군기지, 4대강, 밀양 송전탑, 평택 미군기지, 사드(THAAD) 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 현안마다 개입해 공사 방해 갈등을 부추기고, 수천억 혈세를 낭비하게 했다. 그들은 북조선 정권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고, 북조선 동포와 탈북 동포를 위해 촛불은 든 적이 없다. 2019년 9월 30일에는 2270명 정치 사제 수도자들이 조국 지지 선언을 했고, 2020년 12월 7일에는 3948명 정치 사제 수도자들이 문재인 비리 파헤치는 윤석열 검찰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였다.“ 이렇게 해악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평양 꽃뱀 작전에 걸려 국익에 반하는 언동을 한 사람들 특히 성직자들의 사실관계는 밝혀 내기가 쉽지 않다. 강한 추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한반도가 통일 되어서 평양의 비밀문서고가 열릴 때 그들의 국익 훼손 반역행위는 밝혀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그들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 하는 것이 아닌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북한 정권이나 그를 돕기 위한 친북 인사들의 덫에 걸려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익을 위한 일이다.” 2000년 8월 11일, 김대중이 46개 언론사 사장들을 김정일에 보냈습니다. 갔다 오더니 모임과 보도에서 북조선에 대한 예의가 깍듯해졌습니다. 북조선의 약점이 보도되지 않았고, 적장의 수괴에 대한 존칭도 깍듯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자의 80% 정도가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북조선과 충성 약정서를 썼습니다. 또한 좌경계에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북조선에 갔는데, 모든 남성들에게 북조선 여자 한 사람씩 할당하고 강제로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빠져나온 한 사람이 ‘자기는 성기능장애자’라고 속여서 간신히 모면했다고 합니다. 모임으로 가면 그 중 몇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당한다고 합니다. 언론인과 종교인의 북조선 방문 전후 언행이 크게 달라진 인사들은 특히 의심해 봐야 합니다. 평양 꽃뱀 작전의 전모 밝혀 내기 쉽지 않지만 통일 후 비밀문서가 공개되면 반역 행위 밝혀질 것입니다.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 위해 기업인들이 북조선의 꽃뱀 작전에 말려 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 줘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은 ‘꽃뱀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친북-종북 세력을 북조선에 묶어 두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왜 친북 종북 세력이 틈만 나면 북조선으로 달려 가지 못해 몸부림 치고, 북조선에 갔다 오면 처벌을 받고도 왜 다시 북조선으로 가지 못해 안달하는지에 대한 해답입니다. 북조선의 여성과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보기 위해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밀입북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밀입북하지 않으면 당신의 불륜 현장을 찍은 테이프를 당신 집으로 보내겠다”거나, “남한 사회에 폭로하겠다”는 공갈 협박에 못 이겨 감옥에 갈 각오로 북조선으로 달려 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동안 ‘남북 대화’나 ‘평화통일’을 내세워 평양에 갔던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사업가, 신부와 목사들이 한 둘이 아닙니다. 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고도 때만 되면 ‘북조선의 대한항공 폭파’를 부정하고, 북조선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언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북조선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북조선의 3대 세습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북조선의 ‘꽃뱀 씨앗 심기 작전’에 넘어 가지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북조선을 방문한 뒤 급격히 친북 성향을 보이는 외국인,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방북 이전에도 그랬던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태도를 바꾼 사람들은 미인계에 걸려 들었기 때문이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뒤 몇 개월 뒤에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공갈∙협박을 합니다. 정치인에게는 북조선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포용정책을 옹호하고, 대북 원조를 올리도록 종용합니다. 기업인에게는 북조선 회사들과 합작사업을 벌이거나, 투자를 늘리도록 하며, 언론인들에게는 긍정적인 기사를 쓰라고 하며, 종교인들에게는 자선 단체를 통해 돈을 보내도록 강요합니다. 이 책략은 김정일이 구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평양에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혼혈아들이 사실상 인질로 잡혀 있는 특수구역이 있습니다. 이 혼혈아들은 엄마와 함께 담으로 둘러 쌓인 주거 단지에 삽니다. 노동당 작전부 소속 915 연락소의 관리 아래 특별대우를 받습니다. 백인∙흑인∙남미∙중동∙동남아 등의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권력기관인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직접 공급해 줍니다. 이것은 볼모 효과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외모와 피부색은 각양각색이면서도 북조선에서 태어나 극도로 충성스럽게 키워진 이들을 세게 곳곳에 간첩으로 침투시키는 이중 목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례가 혹시 국내에는 없는지 안보 차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중에 ‘꽃뱀 작전’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있다면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더 이상 종북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발생 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회담 장소는 판문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부득이 북조선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당일 복귀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북조선 체류시에는 일행이 모두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도록 하며, 복귀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약검사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북조선에 갔다 온 사람들 중에 대북 발언을 갑자기 중단한 사람이나, 또는 북조선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이 없는지 눈여겨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조선의 영적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실족합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할 원수와 대적해야 할 적그리스도 세력과는 다른 것인데,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즉 도와 주고, 살려 주고, 지원해야 할 형제와 형제를 살칭하는 악마와는 다른 것입니다. 한마디로 북조선의 정권은 마적 소굴이요, 귀신들의 처소이며, 하나님을 참칭하는 적그리스도 정권으로써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 주요뉴스
    2023-03-31
  • 북조선의 씨앗 심기 작전
    북조선의 씨앗 심기 작전 북조선이 김정일 정권 시기 해외 정치인∙언론인∙사업가∙유명인에게 여성을 보내 유혹하게 한 뒤 비디오를 찍거나 아이를 갖게 해서 이들이 친북 활동을 하도록 협박∙이용했다고, 일명 북조선에서 꽃뱀을 동원한 ‘씨앗 심기 작전’이 영국 온라인 신문 텔레그라프에 의해 폭로되었습니다. ‘씨앗 심기 작전’이란 북조선을 방문한 주요 인사들에게 아름다운 북조선 여성과 동침케 하여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북조선 전문가들과 고위층 탈북자 등도 일본의 정치인∙언론인들이 이 ‘씨앗 심기 작전’의 대상이 되었고, 이들이 북조선 여성과 관계를 가져서 낳은 자식은 공작원으로 키워진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북조선 미녀들을 국가에서 괸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조’라는 조직입니다. 기쁨조는 수령의 시중을 드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을 말합니다. 기쁨조의 시작은 1970년 초 김정일이 김일성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조선 전역에서 미모를 갖춘 여성을 선발해 김일성 별장에 배치하면서부터입니다. 1983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정일을 위한 기쁨조가 생겨났습니다. 기쁨조는 얼굴이 예쁘고 용모가 단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 도에서는 주기적으로 내려오는 선발 지시에 대비해서 미리 예쁘고 건강한 여학생들을 자체적으로 선발하여 예술전문학교에 입학시킵니다. 선발 지시가 내려 오면 이 학생들 중에서 대략 200~300명 정도를 1차적으로 선발하여 처녀성 검사 등 여러 가지 선발과정을 거친 후 50명 정도가 최종 선발됩니다. 기쁨조는 만족조와 행복조, 가무조 등으로 나눠집니다. ‘만족조’는 섹스 전문기술을 터득하며, ‘행복조’는 안마와 맛사지 전문기술을 연마합니다. ‘가무조’는 노래와 춤을 익힙니다. 만족조의 경우 2인 1조가 되어 교관의 지도하에 혹독한 실습을 통하여 남성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각종 섹스 기교를 연마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만족조는 명실공히 국가가 공인하는 최고 기량의 섹스기능 보유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들은 약 6개월 가량 훈련을 받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보름간 태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 견학 교육을 받고, 이것이 끝나면 호위총국 장교로 임관하여 만 25세까지 평양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령의 시중을 드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5년간 근무하고 25세 정도가 되면 은퇴하는데, 이때 국가에서 정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거나 고위 간부들의 세컨드 노릇을 합니다. 기쁨조 뿐만 아니라 기쁨조 선발에서 탈락한 여성이나, 기쁨조 선발에 대비하여 예술전문학교에 입학한 여성은 모두 뛰어난 미녀들이며, 이들 중 대부분은 국가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합니다. 씨앗심기 작전에 동원되는 꽃뱀들은 예술전문학교 출신들로써, 기쁨조 임무를 마친 여성이나 기쁨조 선발에 탈락한 자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중공이나 동남아에 위치한 북조선 식당에 근무하면서 외화벌이에 종사합니다. 중공이나 동남아 여행시 북조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 본 사람들은 이 여성들의 수준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의 주요 인사가 북조선을 방문하면 통일전선부에서는 이들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합니다. 특별 임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방북하는 인사와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통전부에서는 방북한 인사들의 신상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운동권 등을 표적으로 삼아 공략합니다. 통전부에서는 호텔에 가기에 앞서 방북 인사들에게 연회를 베풀면서 들쭉술이나 뱀술을 먹여 얼큰하게 취하게 만듭니다. 술을 먹지 않는 종교인들은 ‘빙두’라는 마약을 몰래 먹여 헤롱 거리게 만듭니다. ‘빙두’란 필로폰을 조그만 우박 크기로 만든 마약 제품을 말합니다. 임무를 띤 여성은 알몸에 코트만 걸친 채 깊은 밤 기습적으로 손님 방에 들어가 코트를 벗어 던지고 유혹합니다. 만약 거절을 당하게 될 경우에는 “이대로 나가면 나는 죽게 되니 함께 있는 것만이라도 허락해 달라”며 애걸을 합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호텔에 가보니,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벌거벗고 살려 달라고 하는데, 살려 주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치인이고 종교인이고 가릴 것 없이 일단 걸렸다 하면, 고도로 훈련된 기술을 발휘하여 천당과 극락의 맛을 보여 줍니다. 밤새도록 꿈만 같은 성 접대를 받고 나면, 뻣뻣한 사람들도 완전히 허물허물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날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친북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2006년 임종석과 방북한 어느 중진 정치인은 “사랑하는 북한 젊은이 아름답다. 남녀의 사랑은 남과 북이 다를 수 없으니”라는 감상적인 글을 남겼는데,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귀국할 때 안내원이 기념품을 준다면서 기쁨조와 즐긴 영상(CD)를 건네 줍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코가 꿰이는 것입니다. 잘못 걸려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는 자신의 비밀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북조선의 지령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북조선의 통전부에서 활동했던 장진성 씨는 “지금도 평양시 동대문구역 문수봉 산기슭에 위치한 률동1동의 ‘현지처 촌’에는 홀로 사는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다. 거기에서 사는 대부분 여성들의 남편들은 대한민국이나 해외 유명인들입니다. 이를테면 ‘평양 아내들과 가족들’인 셈입니다. 그들에 대한 우대와 관리는 당연히 대남공작부서에서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조선을 도와 주러 간다면서 수십번씩 뻔질나게 드나드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북조선 현지처와 자식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쁜 마누라와 토끼같은 새끼의 사진이 수시로 핸드폰에 날라 오면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구실로 북조선에 보내 달라고 통일부에 방북신청을 하고, 허락받게 되면 남몰래 돈을 잔뜩 싸들고 북조선에 가서 당 간부에게 갖다 바치고 며칠 재미를 본 후 모종의 지령을 받고 귀국하게 됩니다. 종북 운동권 출신들이 북조선에 가면 같은 열사에 준하는 특별대우를 받으며, 여성들의 특별서비스를 제공 받습니다. 이들은 의식화 교육때 혼숙하며 만났던 운동권 여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꽃뱀들의 미모와 섹스 기교에 환장을 하면서 대남통일전선의 투사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성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조선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운동권 여성들이 방북하면 미남 인민 배우들에게 임무를 주어 이들을 완전히 홍콩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나면 다시는 북조선에 배신을 못하는 사냥개가 되어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반역에 앞장서게 되며, 물라면 물고 뜯어라고 하면 뜯습니다. 종북 코서트 한다면서 나라를 소란하게 만든 어떤 여자가 1998년 방북 당시 쓴 수첩에 “이곳이 나의 조국이다. 이런 조국이 준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고 쓰고, 시집에는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는 먹지 않아도 배부른 극락”이라고 노래했습니다. 이들에게 아무리 북조선의 위험을 설명하고, 북조선의 잘못을 규탄하고, 북조선의 인권을 말해 줘도 들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북조선의 공작에 코가 단단히 꿰였거나, 처자식을 만들어 혈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평생 잊을 수 없는 육체적 쾌락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북 주사파들이 북조선에 가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도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친북-종북 활동을 벌이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권력 세습을 목격하고도, 심지어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도 ‘3대 세습 정권’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나 이해가 불가능했지만 ‘씨앗심기작전’을 알게 되어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 주요뉴스
    2023-03-31
  •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지난 3월 27일 북조선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날 미사일 발사는 북조선이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조선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만의 도발입니다.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째입니다. 북조선의 이날 탄도미사일 도발은 한미연합상륙훈련과 미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입니다. 북조선은 한미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 올렸습니다. 또 지난 21~23일에는 ‘핵 어뢰’와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대한민국에 핵 위협을 이어 갔습니다. 북조선은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을 ‘북침연습’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한 만큼 FS 기간 내내 도발적 군사 행위를 이어갔으며, 지난 20일 시작한 연합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대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합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 등에 따라 북조선은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을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점차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최근 북조선에서 연일 미사일 발사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핵∙미사일 도발에만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로, 현재 북조선의 미사일 발사비용이 8천억으로, 북조선 주민이 8년간 먹을 식량으로 무기 개발을 위해 자국민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이 작년 한 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비용이 최대 8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일 오전 7시 44분경을 시작으로 북조선은 하루 사이 25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 비용이 약 1,000억원이라고 합니다. 북조선은 한 발에 1천~1,500만 달러 정도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보다 비교적 저렴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선택했습니다. 북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은 한 발에 200만~300만 달러 정도 되며 총 5천만~7천만 달러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북조선이 한달간 필요 품목을 수입하는 액수와 맞먹습니다. 7,500만 달러는 지금 북조선 입장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며, 이것은 북조선 전 주민(2500만명)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씩 맞는 비용과 맞먹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이전 북조선이 1년간 중공으로부터 수입한 쌀 가격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국제 시세로 따지면 186만 6천톤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북조선의 식량 부족분은 약 86만톤입니다. 현재 북조선은 코로나19 이후 쌀 수입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국민의 복지와 식량난 해결보다 미사일 도발에만 약 8천억원을 소모한 행위는 반인륜적이고 인권 유린입니다. 둘째로, 반인륜적 북조선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천문학적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출처를 파헤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조선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을 허공에 날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난 2000년 6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북조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6∙15남북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 정상회담의 댓가로 남측은 북측에 수억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햇볕 정책을 계승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10월, 대통령 임기 종료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북조선을 방문해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갖고 ‘10∙4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북조선은 그동안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에 쓰이는 고강도 알루미늄관 등 전략물자를 해외에서 조달했습니다.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본에서 확보한 물자를 싱가포르나 심지어 이란으로 운송했다가 다시 북조선으로 운반하고, ‘핵 암시장’에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용이 많이 늘어 났지만, 어디서 조달했는지 의문인 자금으로 비용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햇볕 정책’이 북조선 핵 개발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개발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임 문재앙 정부도 이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문재앙은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9∙19군사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는 북조선 미사일의 NLL(북방한계선) 침범으로 9∙19 합의는 휴지 조작이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외친 평화의 결과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일각에선 북조선의 새 자금줄로 사이버 해킹을 거론합니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글로벌 불법 활동으로 미사일과 핵 개발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에서 정보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김정은의 ‘미사일’ 자금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파헤치길 바랍니다. 셋째로, “북조선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난 2010년 12월 25일 북조선이 2차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2006년에 비해 향상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국내외에서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조선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남침’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재임 중 대규모 현금 지원 정책으로 북조선 핵무장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2001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말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어 그는 북조선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던 2001년 9월에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가져 봤자 미국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감이다. 미국 네오콘들이 북핵을 겁내지도 않으면서 미래의 가상적으로 여기는 중국을 겨냥한 군비 확장의 명분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미국을 향해 적대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조선이 1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 10월과 2차 핵실험에 성공한 2009년 5월 25일 이후에도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지난 2006년 10월 11일 전남대 강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 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6∙15 공동선언 당시 김정일과 ‘낮은 단계의 연방 통일제’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북조선 독재자 김정일에 대해 정상회담 직후 ‘식견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 세웠으며, ‘이해력과 판단력이 빠른 사람’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조선의 핵 개발이 기정사실화되었으므로 김대중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후 노무현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04년 10월 11일 민주평통자문위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말하는 안보 위협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2004년 11월 LA 국제문제협의회 연설에서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수단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5월(첫 핵실험 5개월 전) “북한의 핵 개발, 선제공격용 아닌 방어용이다. 장거리 미사일은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안보 차원의 위기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6년 8월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대북지원 문제는 1차적으로 평화의 비용으로, 2차적으로는 통일의 비용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8월 13일 언론사 간부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의 경우는 인도의 경우와 비슷한데도 나는 (북핵은 안 되고) 인도는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가졌다고 한국인이 불안해 합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앙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핵실험은 정부 탓, 1차 핵실험은 노 정부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죄명은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2022년 10월 7일 MBN에서 “북핵은 한국 탓”이라고 말했으며, “도대체 군대는 왜 있는 겁니까? 한미일 합동 훈련은 왜 하는 겁니까? 누가 쳐들어 옵니까?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극단적 친일 행위, 국방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종북 주사파들은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무상복지를 약속하며, 거짓 평화를 외치며, 거짓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북조선을 덮친 대기근으로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60만~100만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북조선의 식량 부족 사태가 수십만명의 아사자를 낳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고 하며, 평양조차도 배급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작년 한해동안 북조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신음하며 살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 이탈한 100명 중에 서너명만 살아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 인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김씨 일가가 북조선을 점령한 지 80년이 다 되어 가고, 김정은이 집권한 지 12년이 넘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인민들은 굶어 죽어도 핵 실험이나 하고 있는 북조선을 지지하고 찬양하는 자들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북조선의 인민들 100만명을 굶어 죽게 할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돈으로 인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고는 해결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하는 자들은 살기 좋은 이 나라를 북조선처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북조선으로 가라!
    • 주요뉴스
    2023-03-29
  •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위헌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위헌이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살아도 집안에 어른이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도 어른이 한 마디 하면 조용해 졌으며, 싸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동네마다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서 동네의 대소사에는 항상 어른들에게 물어 보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마을을 다스렸으며, 심할 경우에는 잘못한 사람을 그 동네에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윤리와 도덕이 실종되어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범죄가 많으며, 법 없이는 살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법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으며, 법원으로 가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헌재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헌법은 초라해졌고, 우리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이 낸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사위 단계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용하면서도 법률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표결권은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는 ‘검수완박’이라는 악법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법 절차를 짓밟고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하는 폭거를 저지르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법사위 표결이 위법임을 5대4로 인정하고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표결은 4대5로 위법이 아니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아니, 법사위 표결이 무효라면 법사위에서 올린 검수완박법안의 표결이 무슨 수로 유효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결정을 태연하게 내린 헌재의 배짱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학생들이 컨닝을 했으나 100점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이요, ‘신호 위반을 해도 사고가 없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은 맞지만 ‘도둑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요, ‘도둑은 잡았는데 도둑놈이 훔친 장물의 소유권은 도둑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인강도가 주거 침입을 해도 살인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살인강도를 두둔할 것입니까? 축구에 비유하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가 12명이 뛰었는데 골이 들어 간 것은 12명이 뛴 것은 잘못이지만 골로 인정한다는 것이며, 심판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했는데, 골로 인정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헌재의 결정 그 자체가 상식 밖의 궤변이요, 이율배반적인 말장난이며, 국가와 국민들을 유린한 것이며, 국가 주권 위임도 없는 헌재가 헌법 절차상의 모순만 판결하지 않고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더불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자 일제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황운하 더불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 시키는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며 “일개 법무부 장관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될 수 있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자기편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책무”라며 “민주당은 작년부터 제가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는데,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한 장관이 ‘헌재 결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아니고 뭐겠나.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헌재가 검수완박법안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위헌·위법이라면서도 유효하다는 결론엔 공감하기 어렵다”며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 질문에 답을 듣지 못해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안 효력 유지 결정에 변호사 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과장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어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 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 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헌재에 헌법이 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가 되었으며, 헌재가 더불당의 법률위원회로 전락했습니다. 헌재와 사법부는 스스로 해산과 해체의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종북 주사파가 장악한 사법 붕괴, 헌재의 결정이 내려 졌으니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최종적 심의 거부권 행사가 내려 져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결정은 무효화 되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및 내각 심의가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심의 거부권은 최종적 결정권입니다. 이런 반국가 반역 행위를 막기 위한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문재인은 그냥 법령 의결만 했고, 헌재 결정에 대한 인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거부권은 남아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 하자 있는 민감한 국가정책 결정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권, 거부권이 있는 것입니다. 헌법의 군주(君主)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3권을 조정하는 ‘헌법 안의 군주’라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의 군주이기 때문에 국군 통수권과 법률안 거부권도 있으며, 사면권도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1986년 이전에는 국회해산권도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구국적인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미친 넘들 법이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다니⋯ 검수완박법은 원천 무효입니다. 헌재에서 ‘유효’라고 판결한 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헌재는 절차 과정은 위법이라면서도 검수완박법은 유효라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헌재는 검수완박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까? 모든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뿔뿔이 흩어져 개별행동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질서에 따라 조화롭게 살아가게끔 하려 만든 것입니다. 자타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게 해주는 기능이 법입니다. 국민이 사법적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길은 검찰의 정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뿐입니다. 검찰은 공익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더블당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자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 검찰수사를 피하고자 만든 법이 검수완박법이 아니였습니까? 헌재의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합니다. 국민은 법 집행 전문기관인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 내린 이번 결정은 자신을 출세시켜 준 민주당에 보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헌법 파괴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우∙국 카르텔의 반(反)헌법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헌재의 검수완박법 효력 유지 결정에 대해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민주당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밝혔다’는 뉴스에 아연실색할 지경이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치를 농락한 민주당은 입이 열 개라고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저 부끄러워 조그만 구멍이라도 찾아 숨어야 할 정당이 거꾸로 큰소리를 치겠다니, 가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검수완박’ 법안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진 교수는 23일 저녁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헌재의 판단이니까 존중을 해야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비정합적이다. 꼼수라고 본다. 위헌적인 절차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무효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것(결정)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섯 명이 한껍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이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 교수는 “앞으로 이런 꼼수를 해도 된다는 것”이라며 “절차는 위헌이더라도 결과는 합헌일 수 있느니 국회에서 그런 짓을 하도록 권장하는 판결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에 대한 결정은 헌법과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위헌이며, 반국가적인 반역적 행위로써 즉각 폐기하라!! 헌법 재판관은 헌법의 가치 내에서 하위법들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헌법 위에 군림하며 마음대로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판단은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헌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헌법 위에 놓고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 행위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력 행사의 정당성은 절차의 올바름에서 나옵니다. 기다려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대가 변하면 판결이 바뀝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5∙18 사태가 폭동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하니까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검수완박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지만 금년 9월 이후 헌재의 구성 법관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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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곡 관리법이 통과되다니!
    2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양곡 관리법이 통과되다니!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들어 본 적도 없는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69석을 차지한 더불당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몰아붙인 결과 23일(목)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회 독재 폭거”라고 분개했습니다. 지금도 정부는 쌀값이 하락하면 자체 기준에 따라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해서 창고에 넣는 조치(시장격리)를 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닌데, 이를 법으로 못 박으므로 정부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이 만성적인 쌀 공급 초과 현상을 심화시키고 의무 매입에 따라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는 총 10차례 쌀 시장 격리 조치를 했고, 총 5조3,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시장 격리한 해를 기준으로 연평균 5,300억원을 투입한 셈입니다. 하지만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공급 초과가 심화돼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2030년에는 1조 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창고에 보관된 쌀은 헐값에 주정(酒精)이나 가축 사료용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일부 농민 단체도 양곡법 개정에 반대해 왔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이 10년간 20% 감소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 심화되면 쌀값이 떨어져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쌀에 농업 예산이 집중되고, 작물 다각화가 미뤄져 쌀을 제외한 다른 작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이면 한우, 닭고기, 멸치 의무 매입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여당은 이날 양곡법 통과가 총선 전까지 이어질 야당의 ‘입법 독주’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사위 패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양곡법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가 막히자, 민주당은 그해 12월 농해수위에서 양곡법에 대해 법사위를 건너뛰고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회부했습니다. 본회의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 의원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끼워 넣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보류했지만 민주당 반발이 이어지면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을 상정했습니다.여당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대 노조, 이익단체, 특정 세대를 위한 법안을 밀어붙이며 ‘편 가르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보류했던 법을 강행해 국정을 흔들려는 것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법 강행에 대해 반대 토론에 나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궁지에 몰린 이재명 대표를 구출하고, 윤석열 정부가 농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당 의원들은 쌀 과잉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난 달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당연히 농업인들에게 벼를 재배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전문가 분석을 보면 과잉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쌀) 가격이 떨어진다. 농업인에게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양곡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하고, 상황에 따라 생산이 늘거나 하면 정부가 매입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무적으로 몇 % 이상 생산과 가격이 오른다고 의무 매입하면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붕괴가 온다”고 우려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2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문재인 정권의 쌀 농정 실패를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적 법안을 숫자의 힘만 앞세워 관철하는 것은 의회 독재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특정 기준을 넘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매수를 강제하는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의 법안”이라며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국농촌경재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쌀 의무매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만 같은 기간 1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당은 쌀값 안정화를 내세워 본회의 직회부 등 이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토론에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 5월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사용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톤다운에 나선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양곡관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재의 요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농림부나 법제처 등의 개정안 검토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이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쌀을 많이 생산을 하면, 쌀값이 떨어집니다. 쌀 값이 폭락을 하면, 그 다음 해는 벼 재배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쌀 생산량을 줄이면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쌀 가격이 올라 가서 안정이 됩니다. 이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시장경제 질서에 비추어 보면 자연스러운 매커니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무조건 정부가 다 매수하라는 것입니다. 쌀이 과잉생산되면 그때마다 정부가 국민들의 혈세로 전부 다 매입해야 합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내가 쌀을 많이 생산하면 정부가 전부 다 매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쌀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도 상당히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많이 생산하면 정부가 다 매입해 줄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쌀을 계속 과잉생산하게 되면 쌀값이 폭락합니다. 그것을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정부가 쌀 값이 폭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막으려면 세금이 천문학적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2015년 이후 지난 해까지 5조 3,4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습니다. 연평균 5,340억원을 투입한 것입니다. 의무 매입이 도입되면 매년 1조원의 세금이 들어 가고, 초과생산된 쌀을 보관하는 비용도 매년 1조원이 투입됩니다. 결국 매년 2조원의 국민 혈세가 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불당에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영국의 BBC방송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을 보고,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해 침몰해 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습니다. 영국식의 우아한 문학적 표현을 대중이 알아 듣기 쉽게 번역을 하면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라고 촌평을 했습니다. 에라이 이 넘들아! 헛 짓만 하는 민주당을 해체하든지 간판을 바꿔 달아라! 앞으로 민주당은 ‘민망당 = 민주 망국당’으로 부릅시다. “너 민망당 지지자야? 아휴 민망해라” 이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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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4
  • 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이재명의 국회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구속은 무산되었지만, 검찰은 약 한 달 만인 어제(22일),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69장에 이르는 공소장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 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총 3개 사건의 5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어도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 사업 방식,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도 적용되었습니다. 민간업자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도 해줬습니다. 반면 성남도개공 실무진들이 주장한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빼도록 해 개발 시행사의 지분 절반을 가진 공사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았습니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 ~ 2016년 9월 두산 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 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 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3자 뇌물)도 있습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3차례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의 공익 환수 성과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저에 대한 기소는 ‘답정기소’ 즉 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는 ‘답이 정해진 기소’”라고 반발했지만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법 위반 혐의 등 그의 사법 리스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당은 검찰의 기소 이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 당무위원회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되면 사퇴 요구의 근거로 작동할 수도 있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 탄압으로 볼지, 말지에 대해 당무위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이 대표를 기소한 혐의는 매우 방대합니다. 재판 진행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가 방대할 경우 통상적인 재판 진행에 따르면 1심만 수년이 소요됩니다. 이 대표 측이 정치 일정, 재판부 성향 등을 이유로 지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김명수 사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친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의 경우 인사 관행을 어기고 연임을 시킨 판사가 돌연 휴가까지 내면서 1심에만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경우 6차례 공판준비기일 등으로 본 재판에 가기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임기를 채우고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윤미향, 황운하, 최강욱 의원 재판도 지연돼 대부분 임기를 채울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통상 2주 1회인 재판을 주 4회 진행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있었지만 100회나 되는 재판을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354일에 마쳐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재판은 야당 대표가 피고인인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합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사안이 중대함을 고려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소한 결함조차 불복을 염두에 둔 공격의 빌미로 삼는 정치권의 상황을 감안해야 합니다. 재명이 감옥 가는데 왜 이리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유동규를 희생양으로 삼고 빠져 나가려고 하지만 검찰과 법원의 눈은 속일 수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 국민들은 재명이 거짓말에 죄 떠넘기기 수작에 질렸습니다. 이제는 죄책감에 눈도 제대로 못 뜨는지 요즘 재명이 얼굴 표정이 완전 굳어 져 가고 낯빛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시작되니 그럴 수밖에, 그간 해온 행적이 있으니 아무래도 많이 떨리는가 봅니다. 뭐 예상이야 하고 있었다지만 본인 입으로 대권 떨어지면 감옥 간다고 말했는데, 막상 닥치니 엄청 쫄았는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재판해서 확정판결 내리고 교도소에 보내야 이재명이 TV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좋지 않은 내용으로 오랜 기간 반복되는 뉴스 같은 것을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그동안 국민들은 너무나도 지겹고 지쳤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패가망신 한다는 것을 교육적 측면에서도 우리 후세들이 교훈을 삼도록 해야 합니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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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3
  •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국회의원 과연 몇 명이 적당할까? 국회의원 정수 300은 익숙하지만 당연하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최근 총선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300명을 뽑았습니다. 2016년 제19대 국회 역시 의원정수는 300명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과연 몇 명이 적당할까요? 문재인은 지난 2015년 4월 6일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40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2019년 10월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 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9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이 중 120명을 비례대표 의석수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50명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공론화했습니다. 비례대표 증원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자체를 늘릴 수 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사실상 ‘금기어’로 여겨져 온 만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결국 지난 17일 국회 정개특위(위원장 국힘당 조해진)에서 국회의원을 현재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 통과되면 내년 국회는 350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지난 20일 “상정할 가치도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를 절대 증원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 3가지 안(案) 중 2개 안에 비례대표 의석을 지금보다 50석 늘려 의원정수를 350석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자, 당 차원에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3개안에 대해 “전혀 우리 당 뜻과 다른 안건들이 통과 됐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원정수 50석을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이어 “저희는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지만, 의원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5선의 조경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 50명을 더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는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라면서 “오히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친윤(친윤석열)계 초선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선거제 개편을 위해 정개특위가 내놓은 3개 안 모두 반대한다. 특히 2개 안은 의원정수를 50명 늘린다는 것인데 나는 국회의원 늘리는 데 반대”라며 “여야 간에 ‘의원정수는 늘리지 않겠다’ 등 기준부터 합의하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해야 한다”며 “그럴 리 없지만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현재 국회의원 300명은 헌법 위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왜 국회의원이 300명으로 정해 졌을까요? 해방 후 미 군정기를 지나서 남북 단일정부를 구성할 때 국회의원 수를 300명으로 하기로 한 것이 시초입니다. 그러나 북조선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1948년 제헌의회 당시 북조선 몫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는 200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처럼 300명으로 확정된 것은 2016년부터였습니다. 2016년에 소선거구제로 뽑는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헌법 제41조 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여기서 200인 이상은 적어도 200인에서 299인까지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현재 300명으로 규정된 의원정수조차 헌법 위반이라 판단된다. 하루빨리 299명 이하로 개정하는 게 헌법 정신에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100명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명을 조금 넘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 약 14억명인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수는 약 3천명입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107명이면 됩니다. 인도의 인구수는 약 12억명인데, 상원의원 250명과 하원의원 545명으로 총 795명이라고 한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33명이면 충분합니다. 미국은 인구수는 3억 3천만명인데,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쳐 총의원수가 535명입니다. 인구비례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81명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수치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절반으로 줄이고, 아니 3분의 1로 줄여도 많았으면 많았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인도, 중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3-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생산성 없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많이 두어야 합니까? 국민들은 ‘무능하고 사악하며, 천박하고 뻔뻔한 넘들이 온갖 나쁜 짓(악법)을 만드는 곳’이 국회가 아닙니까? 국민들은 ‘끼리끼리 해쳐먹는 정치 사기군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국민들은 이런 국회의원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개의원 100명 이하로 줄여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 갈 것입니다. 경제적 일자리는 많을수록 좋고, 정치적 일자리는 적을수록 좋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를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많이 달린 열매는 농부가 과감히 솎아 내듯이, 지나치게 많은 국회의원 수를 과감하게 줄여서 그 돈으로 청년들과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투자하면 여성가족부가 못한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미래 산업 살리기에 붓는다면 일자리도 생기고 국민경제도 살고 나라도 살 것입니다. 증원 저지와 아울러 헌법상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 헌법 개정없이 100명은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며, 김진표 국회 의장과 야권에서 주도한는 선거제도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독일연방의회에서는 독일 국회의원 정수 736명에서 630석으로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주 업무는 거짓선동에 쌈질뿐입니다. 금 뺏지 달고, 도둑질에, 사기질에 똥 폼 잡는 우리나라 국개의원들 독일 보고 좀 배우세요.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주변 국가를 선도하는 독일은 정치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의도가 본 받기는 요원하겠지만 흉내라도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미국은 1917년 하원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2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참에 아예 국회의원의 의석수를 80명으로 줄입시다. 인구도 점차 줄어 드는데, 늘리는 것을 찬성할 국민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80석도 많은 것 같습니다. 10명이면 딱 좋겠습니다. ‘8도’라 8명, 국회의장 1명, 부의장 1명 도합 10명이 우리나라 정원이라 봅니다. 아울러 시원과 구의원도 없애서 국방비와 경제 건설에 투자합시다. 셋째로,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명예직으로 선출합시다. 대한민국 가구당 평균 소득은 연 6,414만원입니다. 일을 해야 월급을 받는 대다수의 서민들과는 달리, 국회의원의 세비(연봉)는 약 1억 5,500만원입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가구당 평균 소득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인데, 왜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까? 국회가 거대 양당의 대립으로 파행하거나 공전하는 중에도, 심지어 구속 중에도 세비를 받아 갑니다.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받아 갑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등이 “일을 하지 않았으니 세비(월급)를 반납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뉴스가 될 정도입니다. ‘세비 셀프 인상’도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회사가 연봉을 정하는데, 의원들은 자신들이 받을 세비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세비는 국가 예산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극한대립을 이어가는 국회의원들이 이때만큼은 의기투합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옵니다. 2020년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국민들의 혈세가 연 7억 9,254만 원이니 염라대왕도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의원보좌관 등 의원실 직원 인건비 1,467억 4,60 0만원(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등 정직원 총 8명과 인턴 채용 가능)입니다. 국회의원 지원 예산 총액이 2,377억 6,200만원입니다. 선진국 국회의원 세비가 1인당 GDP기준 평균 3배인 반면 한국의 국회의원은 5배가 넘는 세비를 받으며, 전 세계 3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가장 부패한 집단 1위가 정당과 국회요, 국회의원 수준보다 국민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한 대한민국입니다. 어제 3월 21일(화) 국회의장이라는 김진표는 “선거제 개편 방해하는 정치인들을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선출 권력의 부패는 공무원 부패로 이어지고 이들이 죄를 면하려는 온갖 술수로 인해 수사기관과 사법부까지 부패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듭시다. 주권을 맡겨 놓으니 종들이 상전 노릇하며 기고만장하여 짐승도 안 하는 동성연애 합법화 하자고 미친 개소리를 내며 꼴값을 떨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만 줄여도 연 800억원 가량 절감되고, 의원 보좌진 인건비 연 1,467억을 절반만 줄여도 연 750억 원가량 절감이 되니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아니면서 권한을 확대하고, 의원 수를 늘려서 세금을 더 많이 축내는 것을 반길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 혈세 뜯어 먹는 기생출 같은 국회의원들을 그것도 국민투표 아닌 무임승차하는 윤미향 같은 비례를 50이나 더 늘린다고?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국민들은 우호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국민의 정치 불신만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이 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없애고 명예직으로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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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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