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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중 부산시의원 “50억 이상 공사에도 설계VE 확대 적용해야”

  부산광역시의회 박철중 의원(수영구1, 행정문화위원회)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의 땅꺼짐 사고와 같은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의 대폭적인 확대 적용과 전담조직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1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으로 제한된 설계VE 적용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설계VE 검토를 전담할 전문 조직을 신설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설계VE 확대, 예산 절감 효과 뚜렷 설계VE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경제성과 현장 타당성을 검토해 최소 비용으로 성능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박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기준은 100억 원 이상 공사에 한정돼 있어 개선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다른 7대 특·광역시는 100억 미만 사업에도 설계VE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시의 최근 5년간 50억 원 이상 공사 113건(총사업비 약 8,000억 원)을 분석한 결과, 약 380억 원(5%)의 예산 절감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약 75억 원 수준의 절감 효과로 환산된다. ■ 인력 부족·시공 현실 미반영 문제도 지적 박 의원은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현장을 예로 들어, “설계VE 검토가 이뤄졌음에도 시공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VE가 단순한 설계 검토가 아닌 공법 비교, 시공성 검토, 원가 분석 등 전문적 검토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전담 인력이 1개 팀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7개 팀, 총 23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 설계VE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설계VE 확대와 조직 확충이 건설 기술 역량 강화, 예산 절감,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이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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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