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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2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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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 서울고법으로 이첩…파기환송심 절차 착수

2일 오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공식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며, "향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존 1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형사부로 배당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형사2부 또는 형사7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파기환송심이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치
2025-05-02

오피니언 검색결과

[황영석 칼럼]수구초심(首丘初心)의 교훈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성공을 지속하고 지키는 것은 더 어렵다. 이 말처럼 정치 지도자의 자리 역시 유지와 관리가 더 큰 시험이다. 초심을 잃는 순간, 인간은 본질에서 멀어지고, 신뢰 상실과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기 합리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인간관계의 단절은 물론, 성취감과 열정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든다. 제21대 대선을 앞둔 보수 진영의 기로 오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포함한 범보수 진영의 최종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독보적인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지난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56.53% 득표율로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범보수 후보인 한덕수 전 총리에게 더 집중되며, 관심과 흥미 면에서는 보수 진영도 흥행의 분위기를 타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당초 대선 후보 4강에서 2강 경선으로 좁혀지는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선언했으나, 대선후보로 당선된 이후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의 공식 정당성, 단일화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당내 압박에 대한 응대, 그리고 전략적 시간 조율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자칫하면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층의 외면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안 마련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5월 11일 대선 후보자 등록일에 맞춰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11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10~11일 전당대회를 비대면 회의와 ARS 투표 방식으로 개최하여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시도하려 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도부가 밀어붙이고 김문수 후보 측이 끌려가는 형국으로 비쳐지는 것이 문제다. 이 같은 상황이 2~3일만 더 지속된다면,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 지지층은 상당한 실망감에 빠질 수 있다. 만약 김문수 후보가 좀 더 감동적인 자세로 적극적 단일화 수용에 나섰더라면, 차기 당권, 차차기 대권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여론은 명확하다 — 감동 없는 정치의 위험성 최근 여론조사는 정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적받고 있지만, 2025년 5월 5일 한겨레가 발표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보수 진영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한덕수 30.0%, 김문수 21.9%, 이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덕수 49.7%, 김문수 24.2%**로 약 2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곧 중도 확장성에서 한덕수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3자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0%, 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라는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 42.1%, 국민의힘 41.6%**로 접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유죄 파기환송 판결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시도로 인한 역풍 효과로 분석된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희망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총론의 한덕수’, ‘각론의 김문수’ 또한 5월 5일 MBC 뉴스데스크는 보수 진영 내에서 제기된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92%가 단일화에 찬성, 그중 63%가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확인했다. 한덕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2배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김문수 후보 측은 더 이상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 지지층 절반 가까이는 비록 파면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와 협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준석 후보의 존재감도 차기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 보수 유권자들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문수 후보 측이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정치적·인간적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진실남이라는 이미지와 과거의 노동운동 업적도 훼손될 수 있다. 지금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보수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깜짝 이벤트, 전략적 수정이 절실한 시기다. 대의를 위한 단일화, 결단의 시간 국민의힘은 물론, 모든 대권 후보와 그 측근들은 소탐대실을 경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 회복과 구조개혁, 외교·안보의 안정, 공정과 정의의 회복, 그리고 세대와 지역 통합이라는 대의에 헌신하는 결단력이다. 지금이야말로 김문수 후보가 초심으로 돌아가 감동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하고, 보수의 미래를 여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마지막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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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석 칼럼
2025-05-06
[데스크 칼럼] 이재명의 ‘사적 공금’ 사용 의혹, 사법의 심판대에 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다. 지방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한 의혹이며, 그 중심에는 이 대표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있다. 수억 원대 공금이 어떻게 사생활에 흘러들었는지를 따지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 공적 책무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대표는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이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 '사모님팀'의 그림자… 김혜경이 지시하고 공무원이 집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 배 모 씨는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 씨의 식사, 세탁, 심지어 의류 관리까지 담당하며 ‘사생활 전담팀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활동에는 경기도 예산이 버젓이 사용됐다.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비 등 총 6746만 원어치가 공용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관용차량 사용과 유지비 명목으로도 6016만 원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 돈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 ‘묵인인가, 지시인가’…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 이재명 대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씨가 배 씨를 통해 음식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했으며, 그 비용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불됐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 후보와 배 씨 사이에서 김 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사건의 본질은 이 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묵인했느냐는 점이다. 배우자가 중심에 있었고, 지시가 있었으며, 집행은 공무원이 했다면, 이는 공권력을 가족 사적 목적에 활용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 판결 잇단 유죄, 책임은 어디까지 미칠까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의 기부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으며,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런 법리 적용은 이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대표는 6천만 원 상당의 관용 차량을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됐고, 운행 일지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서 공적 시스템을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권력의 사유화가 만들어낸 결과 사모님을 위한 팀, 사모님을 위한 카드, 사모님을 위한 관용차.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모습인가. 정치인의 도덕성과 공공 책무는 법정 유무죄 이전에 유권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배임죄는 징역 1~3년이 기본이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 생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심판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정치
2025-05-06

정치 검색결과

[속보]이낙연 “괴물 독재국가 막기 위해 김문수 지지”… 제7공화국 향한 ‘통 큰 결단’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고문은 이 후보의 당선을 ‘괴물 독재국가 출현’으로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김문수 후보”라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 고문은 “저는 김 후보에게 제 한 표를 주기로 결심했다”며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저지하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와의 회동에서 ▲국민통합형 공동정부 구성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2028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 굵직한 국정과제에 뜻을 모았다”며, 이는 국민 통합과 정치개혁을 위한 실질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당선은 삼권 장악의 폭주, 괴물 국가의 서막” 이 고문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사법 리스크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라며, “그를 내세운 민주당은 입법·행정·사법권을 모두 장악해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괴물 독재국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냈다면 협력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순리를 거부한 채 사법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고집했다. 저의 협력 가능성은 처음부터 차단됐다”고 밝힌 그는, “현역 의원도, 원로 인사도 침묵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기괴하고도 절망적”이라며 탈당 이상의 결별을 선언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은 최소한의 견제 기능이 존재했지만, 괴물 국가의 길은 민주주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괴의 길”이라고 경고했다. 김문수 “서민과 함께 한 삶, 진정성 있는 지도자” 서울대 70학번 동기로서 김문수 후보를 오랜 시간 지켜봤다는 이 고문은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 서민 친화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충분히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며 신뢰를 표했다. “극단적인 시각이나 특정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괴물 독재국가를 저지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지도자”라고 강조하며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했다. 대선 이후 정계 개편 예고… “김문수, 새 시대의 전환점 될 것” 이 고문은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의 분수령”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선 이후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 전반의 대개편을 전망하며, “김 후보는 이를 수용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도 진지하게 경청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고문은 “저의 평생을 민주당에서 보냈지만, 괴물 독재국가의 길에는 동행할 수 없다”며 “김문수 후보와 함께 법치와 정의, 그리고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 정치
2025-05-27
[황영석 칼럼]대통령 선거와 국민들의 경이로운 선택

리얼미터 대선후보 서울시의 경이로운 여론조사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순간이며, 정책을 중심으로 선택할 때가 대선인데 약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민심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에너지경제신문에서 발표한 서울시 리얼미터 대선후보 여론조사는 김문수 47.2%, 이재명 33.4%, 이준석 13%로서 비록 서울시 여론조사였지만 경이로운 결과였다. 오는 5월 25일 입국해 27일(화)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한국보수주의연합이 주관하는 “6.3대선 이대로 안전한가?”란 주제로 ‘국제선거감시단’의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한다. 일부 국민들이 사전투표(선거)를 우려하는 이유 사전투표에 대해 일부국민들의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는 이유는 당일선거(투표)에서는 첫째 투표관리관이 선거인명부에 의거 신분증을 확인하며, 둘째 투표인도 도장 혹은 싸인을 하고, 셋째 투표관리관이 투표인명부에 도장을 찍고 넷째 투표용지를 교부 받고, 다섯째 칸막이에 가서 투표를 하고, 여섯째 투표(기표)를 한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반면 사전투표 시에는 첫째 투표인명부가 없기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지 않고, 둘째 컴퓨터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로 처리되어, 셋째 투표관리관이 책임질 일이 없기에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넷째 동일인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표차이가 5~10%를 넘는 경우가 너무 많으며, 다섯째 전국 사전선거에서 특정정당이 모든 지역에서 이기는 경우 때문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정책선거를 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발전을 위한 비전제시와 감정과 이미지 중심의 선거보다는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하며, 유권자의 삶과 연관된 선택을 유도해야 하며,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가 되어야 하며,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의 갈지자 행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소신과 발언과 일치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김문수 후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5년 1월 17일 “대한민국의 번영과 동북아 번영을 이끈 한미동맹은 위기를 겪으며 더 강화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7년 1월에 낸 책 ‘대한민국 혁명하라’에서 “재벌 체제를 해체한다고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며 외부에서 대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것은 정부의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대기업 지분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또 같은 달 대선 지지 모임 출범식에서는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사실상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2025년 3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삼성에 방문하게 돼 영광”이라며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산다” 면서 블과 8년 전에는 “재벌해체에 정치생명을” 건다는 발언이 이처럼 돌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셋째는 2021년 12월 24일 이재명 더민주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안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명으로 축소하면서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말했으나 현재 대한민국 군인 수 약 50만명에 비하면 절반정도 이고, 한 국가의 군인의 수 = 국방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과연 현저하게 부족한 군인 수로 인한 군사력 부족은 어떻게 채우려는지? 북,중,러의 지리적 여건의 군사적 불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 대선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대선은 국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임에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은 정치인의 책임감을 높이며, 공약 이행율을 높이고, 정치불신을 줄이며, 대한민국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가는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그 때마다 현명한 결정과 판단으로 세계6위의 군사와 경제 강국을 만들어 왔고, 이번 대선에서도 깊은 통찰과 책임감 있는 선택으로 김문수 정부를 선택할 것 같다.
- 정치
2025-05-27
김문수, 대선 지지율 급상승… 이재명과 격차 한 자릿수로 좁혀

차기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뚜렷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의 지지율은 크게 상승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특히 보수 단일화 적합도 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경쟁 주자들을 큰 격차로 앞서며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39.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 대비 3.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1.9%포인트 하락한 이재명 후보(47.3%)와의 격차는 불과 7.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두 후보 간 격차는 12.8%포인트에 달했다. 김 후보의 상승세는 단순한 지지율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보수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5.2%를 얻어 26.7%에 머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이는 보수 지지층 내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도 9.6%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단일화 논의에서 김 후보를 대체할 대안으로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는 평가다. 이는 보수 진영의 전략적 선택이 점차 김문수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선 당선 가능성 측면에서도 김 후보는 37.3%를 기록하며 여전히 이재명 후보(55.8%)에 이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김 후보의 도전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실제로 ‘차기 대선 프레임’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52.5%가 ‘기존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는 국민 다수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보수 후보인 김문수에게 유리한 정치적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97.7%가 투표 의사가 있다고 밝혀 높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특히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5.4%에 달해 대선 국면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음을 입증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은 38.4%로, 민주당(42.6%)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7.9%, 조국혁신당은 1.9%, 진보당은 0.9%를 기록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관련 질문에서는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응답이 52%, ‘계속 맡아도 된다’는 응답이 34%였다. 지 판사는 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치
2025-05-26
[데스크 칼럼] “가짜를 물리치고 진짜를 세우자”… 김문수, 이재명 정면 겨냥하며 대선 토론 격돌 중심에 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은 단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였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전면전을 선언하며 김 후보는 마치 단검을 휘두르듯,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에게 가차 없는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한 김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견제가 아닌, 정치적 진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검사인가, 가짜 검사인가. 진짜 총각인가, 가짜 총각인가”라는 직설적인 표현은, 이 후보의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며 정치인의 진정성과 언행의 일치를 거듭 물었다. ■ “총통독재 막아야” vs “내란수괴 감싸나” 김문수 후보의 비판은 단순히 인신공격성 발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총통제로 전락하느냐, 분권형 책임정치로 나아가느냐의 기로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이재명 총통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이에 맞선 이재명 후보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지만, 김 후보는 전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 한다”며 “거짓말이 유리한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가짜 정치’의 표본”이라고 반격했다. ■ 가정사, 도덕성까지 끌어낸 총공세 김 후보는 단순한 정책 토론을 넘어 도덕성과 인간성의 문제까지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가족 간 갈등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을 말하기 전에, 가정부터 통합됐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성남시장 시절 형 강제입원 논란과 욕설 파문까지 거론하며, 이 후보의 진정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 후보는 이에 “그럴 자격이 있는가. 김 후보는 소방관에게 ‘나 김문수인데’라며 갑질을 한 적 없느냐”고 응수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날 선 김문수의 어조에 한 번 더 향하고 있었다. ■ ‘극우’와 ‘진보’의 난타전… 양비론 넘어선 김문수의 정치적 노림수 진보 진영에서도 공격이 이어졌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 있어야 할 자’라 표현하며 김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민주당의 ‘진보당 연대’ 문제를 역공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의 전략은 명확하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진짜 정치’, ‘진짜 정의’를 말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가짜 정치의 상징’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위기 시대의 도덕적 심판자’로 강조하고 있다. ■ 마무리 발언의 날… “진짜 정의로운 정치 세우자” 김문수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소중한 한 표로 가짜를 물리치고, 진짜 정의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이날 그가 펼친 일관된 메시지의 결론이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의 양심, 그것이 김문수가 선택한 유세의 무기였다. 이번 2차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념, 도덕성, 정책을 망라한 전방위적 공세로 중심 무대에 우뚝 섰다. 거침없는 언사와 정치적 직언이 때로는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외침이 있었다. 그가 세우고자 하는 ‘정의로운 정치’가 유권자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갈지는, 투표함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 정치
2025-05-24
김문수 대통령 후보 지지…국민의힘 시민통합총괄본부 부산서 필승결의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시민통합총괄본부는 지난 5월 22일(목) 오후 3시, 부산시당 5층 대강당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김문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부산 선대위 조직총괄본부장인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을 비롯해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소속 수백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무대와 축사,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시민통합총괄본부 임명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박현욱 전 수영구청장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김대영, 박광무, 박충남, 이은철, 진승백, 최효자 씨(가나다순)가 임명되었다. 상임고문으로는 김대수, 김영철, 박삼석, 신옥균, 정규순, 홍성률 씨가 위촉됐다. 시민통합총괄본부는 발표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만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다”며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혼란을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에 대해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철학과 경륜을 겸비한 인물이며, 청렴한 삶과 시민과의 소통으로 검증된 도덕성과 리더십을 갖춘 진정한 서민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흠결과 사법적 문제로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김문수 후보야말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통일 대한민국을 열어갈 유일한 인물”이라고 거듭 지지를 천명했다. 부산시민과 시민통합총괄본부는 이날 결의를 다지며,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2025-05-23

사회 검색결과

작업치료사협회,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서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촉구

4월 29일 화요일, 부산광역시 약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김윤·허성무 국회의원과 더좋은보건의료연대가 공동 주최한 ‘찾아가는 현장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보건의료 정책비전과 부산·경남 지역보건의료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 기반 보건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 정책 △AI 및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미래 의료기술 도입 방안 등 핵심 주제가 다뤄졌다. 특히 지방 의료 기반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역 중심의 의료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부산·울산·경남회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협회는 토론회 발언을 통해 “작업치료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이 절실하다”며, “특히 생애주기별 보건의료 정책과 연계된 통합돌봄 영역에서 작업치료사가 보다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들의 정규직 및 공무직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 협회 관계자는 “작업치료는 단순한 재활 치료를 넘어, 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시대의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업치료는 신체적 재활뿐 아니라 인지 기능 회복, 정신 건강, 일상생활 적응을 돕는 다면적 치료 영역으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 통합돌봄 체계에서 작업치료사는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돕고 건강수준을 유지시키는 핵심 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책 현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작업치료사가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지역 맞춤형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주최 측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국회와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 사회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