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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 서울고법으로 이첩…파기환송심 절차 착수
    2일 오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공식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며, "향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존 1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형사부로 배당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형사2부 또는 형사7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파기환송심이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치
    2025-05-02

오피니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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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석 칼럼]사전선거에 대한 감시단 발족(發足)과 투개표 관리
    사전투표 감시단을 발족해야 하는 이유 ‘사전투표 감시단 발족’은 사전투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과 4대 지방선거를 통해서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운영되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결과로서 투표율의 차이가 5%~10% 내외이면 통계학상으로 정상적인 범위로 간주하나, 사전투표가 20대~40대가 많고, 정당에서 사전투표를 권장하더라도 10%~20% 이상의 차이가 나면 통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선거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공직선거는 금권선거나 허위사실 유포도 금지되어야 하지만 선거운동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아울러 공정한 투표와 개표의 절차도 보장되어야 국민들의 정확한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되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2025년 6월 3일에 치러짐으로서 소위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거나, 통상적으로 이변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전투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감시단”이 발족되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범보수의 일부는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선거 혐의를 제기해왔으나 불공정 재판으로 인해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없기에 황교안 대선후보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사수하려고 “부정선거 방지대”를 창립해서 첫째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둘째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만이 정통성을 가지며, 셋째 표현의 자유와 참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거감시 문화는 사전투표의 과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거제시 재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와 본투표에서 객관성을 벗어난 득표차이 지난 4월 3일 거제시장 재선거는 인구 약 23만 5천명에 유권자 약19만 2,087명 가운데 약 9만 898명이 투표하여 투표율은 47.3%, 변광용은 60.29%(4만 3,813표), 박환기는 34.28%(2만 5,884명)를을 득표했으며, 사전투표에서는 19.3%를 기록했고, 본 투표는 28%를 기록했다. 더민주 변광용 후보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비교해 보면 첫째 거제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 박환기가 72.79%(1,322표)이며, 변광용은 31.07%(596표)인데, 사전투표에서는 박환기는 37.85%(556표)이고, 변광용은 62.15%(913표)이며, 둘째 연초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 박환기는 63.01%(1,196표), 변광용은 25.45%(483표)이며, 사전투표는 박환기가 31.05%(412표)와 변광용이 63.60%(844표)를 받았으며, 셋째 하청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 박환기가 65.47%(838표)이며, 변광용은 27.26%(349표)인데, 사전투표에서는 박환기는 43.96%(382표)이고, 변광용은 47.99%(417표)이며, 장목면의 경우 당일투표에서 박환기가 67.73%(896표)이며, 변광용은 27.66%(366표)인데, 사전투표에서는 박환기는 49.44%(309표)이고, 변광용은 50.56%(913표)로서 도저히 객관성이 떨어지며 통계학과는 거리가 먼 결과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에 비해 앞서는 것은 사실이나, 지난 5월 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12명의 재판관 가운데 무려 10명의 재판관이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약 5%~10% 정도의 변화도 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여론조사 업체들의 절대 다수가 좌파성향 때문일 것이다. 김문수 후보가 범보수 단일 후보일때 당선 가능성 ? 지난 5월 16일 데일리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45.8%, 김문수 38.8%, 이준석 7.0%, 황교안 1.1%, 모른다와 없다 3.8%로서 진보 대 보수의 이재명과 김문수(범보수 단일 후보) 일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45.8% : 김문수 범보수 후보(46.9%)로서 김문수 후보가 0.9% 앞선다. 이런 결과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사전선거(투표)에 대한 합법적인 감시가 답일 것이다. 선거로서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면 ‘의혹과 불신’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나, 사전투표의 절차가 법과 규정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시하며, 부정선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이 선거과정을 직접 감시하는 ‘사전투표 감시단’을 국민의힘이 전국 245개 지역구에서 발족하여 감시한다면 공직선거는 좀 더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이며, 만약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당일투표까지도 감시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뿔뿌리인 선거’는 좀 더 공정해 질 것이다. ‘사전투표 감시단’의 발족(發足)과 활용 그렇다면 ‘사전투표 감시단’은 공직선거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우선 사전투표 감시단은 선거와 선거감시 기법에 대한 간략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6.3대선의 사전선거 및 당일선거의 투표 및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과 발표이전에 투표자수에 대한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할 수 있다. 1. 전국 254개 지역구의 사전 투표자의 수를 확인할 수 있기에 전국의 투표자 수를 확인한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6월 3일 당일선거에는 “투표자명부”가 있기에 총 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사전선거에서는 “투표자명부”가 없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기에 2인 1조로 참관하는 투표 참인들은 수첩과 싸인펜을 준비하여 각 투표구의 투표자 수를 바를 정(正) 자로 확인하고, 그 수를 2시간마다 교대하면서 지역구 당협으로 보고하고, 지역구 당협은 전체 투표구에서 투표하는 수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시도당에 보고하고, 시도당은 중앙당에 보고하면 지역구 당원협의회에서는 지역구의 투표자수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도당은 광역시와 도의 투표차수를, 중앙당에서는 전국의 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있다. 2.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부터 30일(금) 매일 오전 06시부터 18시까지고, 사전투표를 마치고, 사전투표함이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하는 과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료함 보관 장소에서 2인 1개조로 2시간씩 하루 12팀, 3일의 자원봉사자를 확보한다. 국민의힘만 사전투표 감시단을 활용하면 객관성의 논란이 예상됨으로 무소속 출마한 타후보 측에도 투표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첩 혹은 공책과 싸인펜을 제공하고 확인하게 한다. 3. 각 지역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파견된 ‘사전투표 감시단’은 투표함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고 기타사항을 각 지역구의 당원협의회에 결과를 보고한다. 4. ‘사전투표 감시단’은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당일투표의 투표자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협조하고, 국민의힘은 지역구협의회와 시도당에서 보고받은 중앙당은 자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다 먼저 투표자수를 발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오류와 유혹을 사전에 차단한다. 5. ‘사전투표 감시단’은 지역구별 확인된 집계와 지역선관위 집계 확인하여 문제 있으면 제때 시도당협의회로 보고하고, 시·도당은 중앙당에 보고하여 선거에 대한 모든 것이 중앙당이 파악해야 하며, 설이 된 중국 혹은 북한으로부터 컴퓨터 조작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협력한다. 공정한 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자구책인 “사전투표 감시단” 위와 같은 시도는 개인은 불가한 것이며, 전국적인 조직이 있는 정당이 아니면 사전투표자와 당일투표자 수의 확인과 기타 사항의 확인과 보고체계는 시민민주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회복하며,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는 방법이다. ‘사전투표 감시단’의 활동은 사전 혹은 당일투표와 투표함 이동과 개표 등에 있어서 세계 제10대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이 부정선거 오해를 없애고 국격을 높이는 일로서, 국민의 몫이다. 공정선거와 ‘사전투표 감시단’의 역할은 공직선거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정당성의 확보이다.
    • 오피니언
    • 황영석 칼럼
    2025-05-21
  • [황영석 칼럼]제21대 대통령선거 제1차 후보자 토론회의 백미
    제1차 토론회에 대한 기대와 휼륭한 토론 기법 이번 토론회는 토론의 주도권과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구사함으로 볼 때 단연 이준석이었다. 공직선거의 공개 방송토론에 있어서 후보자는 유권자를 인식하면서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지키면서 토론에 응해야 한다. 주도권 토론에서 상대방의 발언을 침해하거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유권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게 되기에 발언의 수위와 형평성을 조절하고 시간을 준수하며, 상대방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허용되지만 외모나 기족사항이나 사생활은 거론하지 않는 것이 토론에서 휼륭한 태도이며, 상대방을 “범죄자”로 단정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절제하지 않으면 비방과 인신공격(공직선거법 제251조)과 상대방에 대한 허위 비방이나 조작된 정보는 금지되기에 고의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말하면 허위사실 공표 금지(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유능한 토론가일수록 통계나 법적근거 등 신뢰할 수 있는 팩트에 근거해서 발언을 하며, 정책 중심과 “내가 승리하면 유권자의 삶에 어떤 영향이 오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며, 토론 중 흥분이나 언성을 높이는 것보다 차분하게 신뢰감 있고,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이미지를 관리해야 한다. 경제분야 토론회의 홧이슈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이번 5월 18일 오후 8시 서울시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김문수 후보는 “규제를 없애 일자리 대통령” 이재명 후보는 “추경예산을 해야”, 이준석 후보는 “이공계 리더쉽이 필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증세로 불평등 해결”을 앞세웠으나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의 특징은 4인의 토론회 가운데, 마치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한 팀을 이루고,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가 한 팀을 이룬 듯 했다. 이번 첫 토론회의 관심은 당선권에서 제1, 2위의 경쟁을 하는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었으나 전반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공세적이었고, 이재명 후보는 방어적인 스탠스였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대대적으로 신속히 키우겠다”며 “원전은 위험하고 지속성 문제가 있다.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한 원전을 만드는 선진 강국”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영화 하나 보고 원전 위험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한 따끔한 질문은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이 법이 개정되면 이재명 후보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행위에 대한 발언이 있으면 처벌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제도”라면서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이재명 1인을 위한 위헌의 법이 아니냐? 고 몰아붙여야 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이에 이 후보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하자, 권 후보는 평소 이재명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동의하는 논지의 발언을 해왔기에 이를 인정하기를 바랐지만 그렇지 않자 권영국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공조가 살짝 흔들렸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 된 데 대해, 윤석열 정권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냐”고 했다. 김 후보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후보 책임도 매우 크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를 한다”고 하자 그 내용을 물었다. 토론회의 백미는 이준석의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결하기 위한 3권 분립 파괴 주장 이날 토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은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끔찍할 정도”라면서 “중국 공산당은 6·25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적국이고 미국은 우리를 도와준 당사자인데, 어떻게 미국과 중국이 같은 수준이냐”고 비판하자, 이재명 후보는 이날 “한미 동맹이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기본 축”이라며 “한미일 협력체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거기에 완전히 몰빵 올인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된다”고 했다. 다시 말해 김문수 후보는 “총상전략 친중 안돼”라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한미일 협력 몰빵 안돼”라는 대목이었다. 이날 토론은 백미는 김문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아닌 젊고 신선한 이미지의 이준석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의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와 에너지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필요성과 더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1인을 위한 위헌적 입법개정과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따끔한 일침과 가상화폐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확실하게 압도한 장면이다. 차기 토론에서는 말도 안되는 더민주당의 3권분립 파괴행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제공해 주고 유권자들로 하여금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후보토론회가 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황영석 칼럼
    2025-05-19
  • [황영석 칼럼]김문수 희망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의 전횡(專橫)
    대선과 정권 재창출 선거는 공정한 민주주의의 꽃으로 단장하지만, 권력을 창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선거로 권력을 부여받고, 또 선거에 의해 권력을 내려놓게 되며, 주로 정당을 중심으로 치열한 당내 경쟁과 정당공천이라는 수단을 통해 대표성을 얻게 되며, 타당 후보와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등 권력의 창출도 소멸도 모두 선거의 결과물이다. 제21대 대선을 향해서 국민의힘과 더민주당은 각각 김문수 호보와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고, 시작된 선거운동은 22일간 공직선거법에 의해 합법적 선거운동은 첫째 오프라인에서 후보자의 방문인사, 유세, 벽보나 현수막, 명함과 공보물 등 인쇄물로 가능하며, 둘째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유포나 비방은 제외하고, 카톡, 카카오스토리, 밴드,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투브 등 SNS(Social News Service)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며, 셋째 언론매체 활동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이나 KBS나 MBC 등 방송국을 통한 정당연설방송 등은 가능하며, 금지된 선거운동으로는 금전이나 음식물제공, 허위사실유포나 비방, 선거운동 기간 외에 조직적인 활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위반 등은 금지된 행위로서 처벌이 대상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롭고, 균등한 기회는 보장되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의해 후보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누구도 금지행위인 허위사실유포나 후보자의 비방, 금품 제공 등은 금지되며, 금품제공 등은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50배의 무거운 책임을 진다.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정당은 정략적 조직운영과 이를 위한 인력배치는 필수적이므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가 구성되는데 조직의 명칭은 전체 전략을 지휘하는 총괄선대위원장, 실질적으로 선대위를 운영하는 상임선대위원장 과 각종 종책, 조직, 홍보, SNS/디지털본부와 법률지원단과 청년/여성/노동/지역 등 다양한 계층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략팀이 구성된다. 대선운동과 조직총괄본부장의 역할과 사명 선거운동과 당락을 결정짓는 4요소를 후보자의 자질과 조직과 홍보와 자금이라면 선거조직의 역할과 중요성은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할 만큼 핵심적인 요소이며,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으로 전략을 실행하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필수적인 역할이 조직이기에 조직총괄본부장은 선거의 이론과 실무에 유능하고 능통한 명장을 내세워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6.3대선에서 범우파가 반드시 승리해야 하기에 제1, 2, 3차의 경선을 거치면서 중도하차한 캠프의 유능하고 중요한 인물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선대위로 수용하여 활용할 것인지? 가장 신속하게 최소 약 150만명 이상의 당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선대위 임명장을 전송하여 역할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운동에 열중 할 수 있도록 하는 돈 들이지 않는 핵심적인 도구가 임명장이다. 전쟁을 치를 경우 군대에서 보병의 역할을 하는 조직총괄파트의 실무장인 조직총괄본부장은 마치 무슨 권력을 혼자 쥔 것처럼 제 마음대로 하는 전횡(專橫)을 일삼아서는 안되며, 국민의힘에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개인의 안위보다 당이 우선한다는 선당후사(先黨後私) 혹은 백의종군(白衣從軍)의 겸손한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과감히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김문수 승리캠프가 승리를 견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조직총괄본부장은 첫째 추후 약 15일의 선거에서 컴퓨터 책상을 배정받은 분들은 지금처럼 컴퓨터를 만지면서 시간 때우기에 전념할 것이 아니라,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약 1시간 이내에 직무 지시와 회의를 마치고, 오전 10시 경에는 자신이 평소 활동을 하는 거주지나 직장 등 현장에서 선거조직 확장 활동을 펼쳐야 하며, 오후 5시경 모여서 포럼을 통해 활력을 가지는 지휘를 해야 한다. 둘째 범보수의 빅텐트나 그랜드텐트 이전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이스에서 제1차 예비경선과 제2차 본경선 진출자 선발과 제3차 최종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활동했던 유능한 당직자나 선거운동원을 ‘김문수 승리캠프’에서 선거운동원 영입해야 하나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였다. 셋째 가능한 신속한 시간 내에 평소활동을 고려한 선대위 임명장을 수여해야 하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에겐 받기 싫어하는 임명장을 주어 스스로 선대위를 떠나게 임명한다. 넷째 과거 민주화시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외곽조직이었던 민산(민주산악회)과 연청(민주연합청년동지회) 등이 있었는데, 민주산악회는 한때 전국 최대 조직으로 약 270만명의 회원을 보유했고, 아직도 약 20만명의 회원이 있고 회장인 박태권 전 지사 등 임원들이 ‘김문수 승리캠프’를 지원하려 왔으나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배려하지 않았다. 과감한 판단이 대선 승리의 수단 지금은 대선시기이고 영화 야인시대처럼 조폭활동도 아닌데 소수의 실세 국회의원들의 조직이 컴퓨터가 있는 책상은 모조리 차지했는데, 그래도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지, 조직의 규모는 어떤지를 확인하고 선거운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의 활용과는 전혀 무관한 배치다. D-16, 조직총괄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다보니,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 상대, 국회의원 3선, 경기도지사 2선, 노동부장관 등 출중한 인물이고, 부정부패나 비라가 없는 깨끗한 인물임이어서 여론도 벌써 반전을 이뤄야 하나 현재의 박시연 조직총괄본부장의 직무형태로는 백전백패를 만들 인물이기에 조기에 교체하지 않으면 대선패배라는 천추의 한을 남길 것이다. 이런 자들의 전횡으로 5월 16일의 대선후보 여론조사결과는 한국갤럽은 이재명 51%, 김문수 29%, 이준석 8%, 리얼미터는 이재명 51%, 김문수 33.1%, 이준석 6.6%라니 결과가 뻔하다. 이런 전횡(專橫)을 일삼는 조직총괄본부장의 교체없이는 김문수 대통령은 기대할 수 없기에 선거운동의 최고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조직총괄본부장은 과감히 교체하여 승리해야 한다.
    • 오피니언
    • 황영석 칼럼
    2025-05-17
  • [황영석 칼럼]더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0대 공약
    대선에서 정책공약의 주요성 대선에서 공약은 일종의 정당과 대선후보자의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후보자의 정치철학과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기에 득표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득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를 일삼는 경우가 있기에 공직선거법을 실천해야 한다. 공약은 첫째 유권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며, 둘째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를 드러내게 되며, 셋째 국정운영 능력의 실험대이며, 넷째 당선이후의 국정운영의 기초이며, 정치적 신뢰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선거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조직과 자금과 함께 선거승리를 견인하는 4대 요소에 해당하기에 각 캠프에서 두되 집단 간의 싸움이기도 하다. 이전 제21대 대선에서 각 정당의 제1호 공약은 더민주당은 고성능 GPU를 5만개 이상 확보, 국민의힘은 규제완화로 법인세 24%에서 21%로 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개혁신당은 정부부처를 통합해서 현재 19개에서 13개로 6개를 줄이고 성과를 중시한 공직문화를 약속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의 10대 공약과 하자 이재명 후보와 더민주당의 10대 공약은 첫째 과학기술의 대전환, 둘째 산업대전환, 셋째 교육대전환, 넷째 국토대전환, 다섯째 주택 311만호 공급, 여섯째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병사 월급 200만원, 군인 수 15만명으로 줄여 예산문제 해결, 일곱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 여들째 기본소득제도 도입, 아홉째 디지털 대전한 정책, 열째 탄소중립도시 구축 등이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첫째 기업하기 좋은 나라, 둘쩨 청년 주거지원, 셋째 초과이익환수제 등 부동산 정책 개선, 넷째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다섯째 국회의원 특권폐지, 여섯째 사법방해죄 신설, 일곱째 AI산업 육성, 여듧째 핵무기 설계 기술 출척, 아홉째 선거관리위원회 외부 감사 도입, 열 번째 정부 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줄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은 12일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로 공약하고, 현행 19개 부처를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서 13개 부처로 개편하며,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과 청년층을 위해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공약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혁신적인 공약보다 기존의 공약들을 언어의 유희에 의한 되새심질 공약으로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반면 오히려 개혁신당의 공약들이 좀 더 새로운 맛이 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잘 기획된 감이 없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더민주당의 경우에는 군인 수를 15만명으로 줄인다면 예산은 줄일 수 있으나 제2의 우크라니아 처럼 1991년만 해도 소련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핵탄두를 약 1,700여개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으나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의거해서 핵을 러시아로 반출했고, 그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으나 크림반도 병합을 원인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현실을 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현재 약 48만 8천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15만명으로 줄인다면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등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있음에도 이런 공약을 한 것은 이재명과 더민주당은 국가존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국가안보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 없는 후보와 정당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공약이 보이지 않음으로 유권자들이 굳이 국민의힘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주거 안정공약, 일자리 및 노동공약, 복지확대 공약, 교육기회 평등공약, 부가가치세 완화 및 물가 공약, 시민 금융 및 부채 지원,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향한 교통과 공공요금 지원 등 생활비 절감, 안정적인 삶, 기회확대 등 생활기반을 탄탄히 하는 구조적 공약이 10대 공약으로 유권자의 눈에 좀더 확 뜨이게 할 필요가 있다. 재21대 대선은 이념대립보다 합리적인 정책공방 되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TV토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더민주당에 이재명 후보에게 확인해야 할 공약은 대한민국의 정부형태와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더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확인할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지만 서민의 생활에 대안 최소한의 삶에 대한 안정적인 보장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따져야 할 것이다. 제21대 대선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정책공방, 사회적 문제해결과 후보자의 실천력을 검증하는 정책선거가 되어 선거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
    • 오피니언
    • 황영석 칼럼
    2025-05-14
  • [데스크 칼럼] 이재명의 ‘사적 공금’ 사용 의혹, 사법의 심판대에 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다. 지방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한 의혹이며, 그 중심에는 이 대표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있다. 수억 원대 공금이 어떻게 사생활에 흘러들었는지를 따지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 공적 책무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대표는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이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 '사모님팀'의 그림자… 김혜경이 지시하고 공무원이 집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 배 모 씨는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 씨의 식사, 세탁, 심지어 의류 관리까지 담당하며 ‘사생활 전담팀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활동에는 경기도 예산이 버젓이 사용됐다.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비 등 총 6746만 원어치가 공용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관용차량 사용과 유지비 명목으로도 6016만 원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 돈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 ‘묵인인가, 지시인가’…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 이재명 대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씨가 배 씨를 통해 음식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했으며, 그 비용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불됐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 후보와 배 씨 사이에서 김 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사건의 본질은 이 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묵인했느냐는 점이다. 배우자가 중심에 있었고, 지시가 있었으며, 집행은 공무원이 했다면, 이는 공권력을 가족 사적 목적에 활용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 판결 잇단 유죄, 책임은 어디까지 미칠까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의 기부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으며,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런 법리 적용은 이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대표는 6천만 원 상당의 관용 차량을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됐고, 운행 일지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서 공적 시스템을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권력의 사유화가 만들어낸 결과 사모님을 위한 팀, 사모님을 위한 카드, 사모님을 위한 관용차.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모습인가. 정치인의 도덕성과 공공 책무는 법정 유무죄 이전에 유권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배임죄는 징역 1~3년이 기본이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 생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심판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정치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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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색결과

  •
    [속보]“이재명 판결 논란”에 법관대표회의 임시 소집… 사법 신뢰·정치적 중립 놓고 내부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임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회의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임시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 규칙에 근거해 의장은 즉시 회의 소집을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안건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하는 회의체다. 회의에서는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회의 소집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이 후보에게 유죄 취지로 신속 판결을 내린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정치권 비판과 맞물려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특검과 대법원장 탄핵 추진까지 언급하며 사법부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법관들은 대법원의 재판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도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법관 대표들은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과 독립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회의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되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무산될 수 있다. 이번 임시 회의가 사법부 내부의 목소리를 어떻게 수렴하고 정리할지 주목된다.
    • 정치
    2025-05-09
  • [데스크 칼럼] 이재명의 ‘사적 공금’ 사용 의혹, 사법의 심판대에 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다. 지방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한 의혹이며, 그 중심에는 이 대표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있다. 수억 원대 공금이 어떻게 사생활에 흘러들었는지를 따지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 공적 책무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대표는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이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 '사모님팀'의 그림자… 김혜경이 지시하고 공무원이 집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 배 모 씨는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 씨의 식사, 세탁, 심지어 의류 관리까지 담당하며 ‘사생활 전담팀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활동에는 경기도 예산이 버젓이 사용됐다.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비 등 총 6746만 원어치가 공용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관용차량 사용과 유지비 명목으로도 6016만 원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 돈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 ‘묵인인가, 지시인가’…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 이재명 대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씨가 배 씨를 통해 음식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했으며, 그 비용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불됐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 후보와 배 씨 사이에서 김 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사건의 본질은 이 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묵인했느냐는 점이다. 배우자가 중심에 있었고, 지시가 있었으며, 집행은 공무원이 했다면, 이는 공권력을 가족 사적 목적에 활용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 판결 잇단 유죄, 책임은 어디까지 미칠까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의 기부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으며,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런 법리 적용은 이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대표는 6천만 원 상당의 관용 차량을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됐고, 운행 일지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서 공적 시스템을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권력의 사유화가 만들어낸 결과 사모님을 위한 팀, 사모님을 위한 카드, 사모님을 위한 관용차.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모습인가. 정치인의 도덕성과 공공 책무는 법정 유무죄 이전에 유권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배임죄는 징역 1~3년이 기본이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 생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심판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정치
    2025-05-06
  •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 서울고법으로 이첩…파기환송심 절차 착수
    2일 오전,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공식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며, "향후 재판부 배당 절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기존 1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다른 형사부로 배당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형사2부 또는 형사7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파기환송심이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정치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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