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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이재명의 ‘사적 공금’ 사용 의혹, 사법의 심판대에 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다. 지방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한 의혹이며, 그 중심에는 이 대표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있다. 수억 원대 공금이 어떻게 사생활에 흘러들었는지를 따지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 공적 책무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대표는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이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 '사모님팀'의 그림자… 김혜경이 지시하고 공무원이 집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 배 모 씨는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 씨의 식사, 세탁, 심지어 의류 관리까지 담당하며 ‘사생활 전담팀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활동에는 경기도 예산이 버젓이 사용됐다.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비 등 총 6746만 원어치가 공용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관용차량 사용과 유지비 명목으로도 6016만 원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 돈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 ‘묵인인가, 지시인가’…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 이재명 대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씨가 배 씨를 통해 음식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했으며, 그 비용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불됐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 후보와 배 씨 사이에서 김 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사건의 본질은 이 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묵인했느냐는 점이다. 배우자가 중심에 있었고, 지시가 있었으며, 집행은 공무원이 했다면, 이는 공권력을 가족 사적 목적에 활용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 판결 잇단 유죄, 책임은 어디까지 미칠까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의 기부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으며,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런 법리 적용은 이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대표는 6천만 원 상당의 관용 차량을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됐고, 운행 일지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서 공적 시스템을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권력의 사유화가 만들어낸 결과 사모님을 위한 팀, 사모님을 위한 카드, 사모님을 위한 관용차.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모습인가. 정치인의 도덕성과 공공 책무는 법정 유무죄 이전에 유권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배임죄는 징역 1~3년이 기본이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 생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심판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정치
    2025-05-06

정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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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 “가짜를 물리치고 진짜를 세우자”… 김문수, 이재명 정면 겨냥하며 대선 토론 격돌 중심에 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TV토론회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은 단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였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전면전을 선언하며 김 후보는 마치 단검을 휘두르듯, 여야를 막론한 모든 후보에게 가차 없는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한 김 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견제가 아닌, 정치적 진정성과 도덕성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검사인가, 가짜 검사인가. 진짜 총각인가, 가짜 총각인가”라는 직설적인 표현은, 이 후보의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며 정치인의 진정성과 언행의 일치를 거듭 물었다. ■ “총통독재 막아야” vs “내란수괴 감싸나” 김문수 후보의 비판은 단순히 인신공격성 발언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총통제로 전락하느냐, 분권형 책임정치로 나아가느냐의 기로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이재명 총통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이에 맞선 이재명 후보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세력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지만, 김 후보는 전혀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려 한다”며 “거짓말이 유리한 법을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가짜 정치’의 표본”이라고 반격했다. ■ 가정사, 도덕성까지 끌어낸 총공세 김 후보는 단순한 정책 토론을 넘어 도덕성과 인간성의 문제까지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가족 간 갈등을 언급하며 “국민 통합을 말하기 전에, 가정부터 통합됐어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성남시장 시절 형 강제입원 논란과 욕설 파문까지 거론하며, 이 후보의 진정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 후보는 이에 “그럴 자격이 있는가. 김 후보는 소방관에게 ‘나 김문수인데’라며 갑질을 한 적 없느냐”고 응수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날 선 김문수의 어조에 한 번 더 향하고 있었다. ■ ‘극우’와 ‘진보’의 난타전… 양비론 넘어선 김문수의 정치적 노림수 진보 진영에서도 공격이 이어졌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옥에 있어야 할 자’라 표현하며 김 후보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민주당의 ‘진보당 연대’ 문제를 역공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반문했다. 김 후보의 전략은 명확하다.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진짜 정치’, ‘진짜 정의’를 말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를 ‘가짜 정치의 상징’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이자 ‘위기 시대의 도덕적 심판자’로 강조하고 있다. ■ 마무리 발언의 날… “진짜 정의로운 정치 세우자” 김문수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 “소중한 한 표로 가짜를 물리치고, 진짜 정의로운 정치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이날 그가 펼친 일관된 메시지의 결론이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인의 양심, 그것이 김문수가 선택한 유세의 무기였다. 이번 2차 TV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념, 도덕성, 정책을 망라한 전방위적 공세로 중심 무대에 우뚝 섰다. 거침없는 언사와 정치적 직언이 때로는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속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외침이 있었다. 그가 세우고자 하는 ‘정의로운 정치’가 유권자에게 어떤 울림으로 다가갈지는, 투표함 속에서 드러날 것이다.
    • 정치
    2025-05-24
  • [데스크 칼럼] 이재명의 ‘사적 공금’ 사용 의혹, 사법의 심판대에 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다.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다. 지방권력을 사적으로 전용한 의혹이며, 그 중심에는 이 대표 본인과 배우자 김혜경 씨가 있다. 수억 원대 공금이 어떻게 사생활에 흘러들었는지를 따지는 이번 재판은 단순한 형사 절차가 아니라, 공적 책무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 대표는 현재 총 5건의 형사 재판에 연루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그리고 이번 법인카드 유용 사건까지,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 '사모님팀'의 그림자… 김혜경이 지시하고 공무원이 집행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배우자 김혜경 씨의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모님팀'을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 배 모 씨는 5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김 씨의 식사, 세탁, 심지어 의류 관리까지 담당하며 ‘사생활 전담팀장’으로 활동했다. 이들의 활동에는 경기도 예산이 버젓이 사용됐다.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비 등 총 6746만 원어치가 공용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관용차량 사용과 유지비 명목으로도 6016만 원이 더해졌다. 문제는 이 돈이 국민 세금이라는 점이다. ■ ‘묵인인가, 지시인가’… 이재명 책임론의 핵심 이재명 대표는 배임 혐의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혜경 씨가 배 씨를 통해 음식 주문을 지시하거나 승인했으며, 그 비용은 경기도 예산으로 지불됐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 후보와 배 씨 사이에서 김 씨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사건의 본질은 이 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묵인했느냐는 점이다. 배우자가 중심에 있었고, 지시가 있었으며, 집행은 공무원이 했다면, 이는 공권력을 가족 사적 목적에 활용한 권력 사유화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 판결 잇단 유죄, 책임은 어디까지 미칠까 김혜경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배 씨의 기부행위를 ‘묵인 또는 용인’했으며,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명확히 판시했다. 이런 법리 적용은 이 대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이 대표는 6천만 원 상당의 관용 차량을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가 부착됐고, 운행 일지에는 허위 내용이 기재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단순한 배임 혐의를 넘어서 공적 시스템을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권력의 사유화가 만들어낸 결과 사모님을 위한 팀, 사모님을 위한 카드, 사모님을 위한 관용차.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공직자의 모습인가. 정치인의 도덕성과 공공 책무는 법정 유무죄 이전에 유권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문제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배임죄는 징역 1~3년이 기본이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정치 생명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사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를 심판할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정치
    2025-05-06
  • 【속보】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후보로 확정
    국민의힘이 3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 제5차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공식 선출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내달 3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당의 중심축을 재정비하는 중요한 정치 이벤트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되어 최종 후보가 확정되었다. 김문수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경험과 비전이 국민의힘을 대선 승리로 이끌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당직자와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대선 국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 정치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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