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의 진실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문제의 진실

국가수사본부는 자치경찰제 시행 등 경찰제도의 대대적 개편에 따라 경찰의 수사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신설된 독립수사기구로, 2021년 1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경찰의 모든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로, 일선 경찰서의 수사 관련 경찰관은 모두 국가수사본부 소속이 됩니다. 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2024년 1월부로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 12월 경찰 업무를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등 경찰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 ▷수사 경찰 ▷자치 경찰 등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됐으며,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하고, 수사 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하며. 자치경찰 사무 지휘 감독은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설립 근거로 하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내정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의 ‘학폭’ 문제로 결국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닌 고등학교는 ‘민족정신으로 무장한 세계적 지도자 양성’을 설립 목표로 하는 민사고, 즉 민족사관고등학교는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전북 김제 출신 파스퇴르 유업의 설립자인 故 최명재 이사장이 1995년 설립한 학교입니다.

2022년 별세한 파스퇴르 故 최명제 회장은 2010년 회사 매각전까지 1,000억원을 민사고에 투입하여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파스퇴르 유업이 매각되었지만 민사고 운영에는 최 회장 자녀들이 아직도 관여하고 있으며, 그간 민사고에서 국내외 각 분야에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 아파트에 거주한 최 회장은 이웃 주민들을 회사 견학도 시키는 등 각별한 친분을 나누며 지내 왔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웃과의 대화에서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좋은 학생은 뽑을 수 있다. 필요한 돈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나는 교육으로 보국하려 한다. 그런데 선생 뽑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강원도 횡성에 학교가 있다 보니 오려는 선생이 없었다. 그러던 중 우수한 선생 몇 사람이 지원하더니 그 후 그 선생들이 실력 있는 교사를 데려오기 시작하여 우수교사 수급문제가 풀렸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때 들어온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였다. 젊고 열성적인 교사들이라 칭찬했는데 그들이 교내의 이념 갈등을 부추겨 학교가 시끄러웠다. 전교조 선생을 찾아 내어 해고 시키려 하였지만 불가능하였다. 아무리 이사장이라지만 폐교를 하지 않는 한 그들을 쫒아 낼 수 없음을 알고 크게 좌절하였으며, 학교 운영에 정나미가 떨어져 더이상 투자 하고 싶은 의욕이 없었다.”

아마도 이번 정순신 파동의 촉발은 민사고의 전교조 장악과 이념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최 회장이 생전 이웃과의 대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겨울, 서울 ‘인헌고’의 최인호와 김화랑 군의 교문앞 텐트 단식투쟁도 전교조 교사에 의한 이념 주입을 반대한 비슷한 유형의 사건으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노동, 교육, 연금개혁 모두 국가를 정위치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지만 교육개혁 중 전교조 문제는 교육 밑바탕이 좌익이념으로 썩어 가는, 국가 백년지대계의 중요 하고도 심각한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장을 사퇴한 정순신의 아들 학폭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시 교우들과 중립적인 선생님들의 증언을 여러분들과 같이하고 싶습니다.

‘학폭’이라고 하면 일진 애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통 이해하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건은 이런 유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세히 살펴보면 전교조에 가입한 좌파 교사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조작한 경우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있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인 민사고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정순신의 아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교우 관계에서도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체격은 보통 학생과 비교해서 작은 편에 속하며, 오히려 체력적으로 약한 편에 속하는 전혀 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신체를 갖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민사고에 좌파학생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정순신의 아들은 당시 좌파 동아리가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지지를 업고 교내에서 부당한 짓을 하는 것에 맞서서 우파학생 동아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좌파 동아리 학생들의 방해와 견제 때문에 동아리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순신의 아들이 이들 좌파 동아리 학생들을 ‘빨갱이’라고 불렀다고 언어폭력을 행사한 학폭 학생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당시 상대 좌파 동아리 아이들은 정순신의 아들에게 ‘너는 적폐야!’라고 했지만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민사고 교내 학폭 위원회가 열렸는데, 전교조 출신 교사들과 민주당 당적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사실관계 및 진상은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정순신 아들을 학폭 가해자로 몰고 가 결국 징계합니다.

징계내용은 강제전학과 학폭에 대한 교육, 그리고 부모참여 교육까지 강제했습니다. 이에 정순신은 민사고 학폭위원회의 처사의 부당함과 징계 판정의 편파성을 지적하고 민사고에 진정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법에 호소 할 수밖에 없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정권하의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커녕 이념에 의한 판결로 결국 정순신의 아들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학폭 가해자로 최종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로 정순신의 아들은 강제 전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약하면 ‘빨갱이’라고 말했다고 좌파교사들이 학폭 위원회를 열어서 멀쩡한 보통 학생 하나를 ‘학폭 가해자’라는 누명을 씌워 매장할려고 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한 적도 폭행한 적도 전혀 없지만 '학폭'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상대방도 넌 “적폐야”라고 쌍방 언어폭력을 행사했지만 상대방은 학폭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정순신 아들 학폭에 관련된 당시 민사고에서 실제 벌어졌던 상황입니다. 정말 좌파들은 교사라도 무섭습니다. 해방 후 북조선이나, 문화혁명 당시 중국에서 ‘빨갱이’들이 행한 광란이 이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1세기 자유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 기자 newswalk@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