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크 칼럼] 민주당의 자가당착, 경제위기 속 무책임한 정치

한국일보 강동균 편집국 부국장은 1월 16일자 칼럼에서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이에 따라 각국은 발 빠르게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 정치권만은 예외라고 꼬집었다. 특히 여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하며, 국민과 기업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강 부국장은 가장 큰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입법 태도를 지적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주요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여야가 합의했던 44개 법안조차 소위원회를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등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산업을 지원할 핵심 법안들이 표류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다가오는 '트럼프 스톰'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 부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상반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위기를 외면한 채, 오로지 정략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미래 산업과 국가 경제를 지탱할 법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강 부국장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표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화폐법 개정안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이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며, 정부 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되었음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이를 재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조차 전 국민 지원금이 특정 자영업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 부국장은 정치적 혼란과 민주당의 책임 방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경기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지난달 취업자는 5만 명 이상 감소해 고용 한파가 닥쳤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은 불안정하고, 원화 가치는 주요 20개국 중 러시아 루블화 다음으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국채 매도세는 정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심각한 문제로 강 부국장은 리더십 공백이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꼽았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급락한 국가신용등급이 회복되기까지 18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강 부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철폐 등 한국을 겨냥한 압박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여야의 극한 대립과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행보가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 마련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더 이상 정략적 계산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필자인 본인은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5천만 국민 모두의 미래와 안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가올 새로운 세계질서의 무서운 파고 앞에서 정치권은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각오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외면한 채 정략적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며, 무서운 민심의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편집장 기자 news1993@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