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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18 10:43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과 첨단 전산시스템의 조작 가능성은 전 세계적으로 선거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1월 1일 자필로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것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과 보안 강화 필요성
한국일보 기사에 의하면, 문송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선거관리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며, 정보보호와 DB 보안 분야에서의 선관위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어떠한 정보시스템도 해킹에 대해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며,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 또한 예외가 아님을 지적했다. 그는 DB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관위, 국정원,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선거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문 교수는 미국 국방부 수준의 보안체계인 다단계보안체계(MLS)를 초기 설계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정보원이 올해부터 MLS 도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선관위도 선거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의 대응 한계
2023년 국정원 합동조사에서는 선거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선관위의 단독 조사는 이를 부정했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는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됐다.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베이스(DB)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안 기술의 수준과 문제점을 명확히 점검해야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문 교수는 선관위 보안자문위원회가 통신 암호학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정작 DB 보안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보보호와 DB 보안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DB 보안은 내부 침투 상황에서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전문성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인 보안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비상조치의 필요성과 정당성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흔들릴 경우, 국민의 신뢰는 물론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계엄령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검토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권력 유지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이다.
다만, 비상조치의 시행은 법적 정당성과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투명한 선거 시스템 구축이 민주주의의 기반
부정선거 의혹과 이에 대한 대응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험대다. 선거 시스템의 투명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적 협력과 전문성 강화는 국민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과 문송천 교수의 제언은 선거 시스템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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