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후 보험사기 피의자 지목… 환자들 “억울하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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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후 보험사기 피의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뉴스워크의 보도에 따르면, 단순히 병원 진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지식iN에는 익명의 피해자 A씨가 아버지가 보험사기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한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아버지가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한 후 실제로 병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올해 7월에도 발생했다. 또 다른 익명의 피해자 B씨는 경찰이 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실비청구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날짜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인데, 경찰이 보험사기 피의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언론을 통해서도 조명되고 있다. KBS는 지난 5월 24일, “실비보험금 받았는데 사기 피의자…심사도 통과했는데 왜?”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4년 전 병원 진료 후 실비보험금을 받은 부부가 느닷없이 경찰의 보험사기 피의자로 지목된 사연을 다뤘다. KBS는 이 보도에서 “이러한 보험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릿지경제는 8월 14일 보도에서 경찰의 보험사기 표적수사가 보험사의 만성적자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올해 1분기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28%에 달하며, 보험사들이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 지역에서는 경찰의 보험사기 기획수사가 급증하고 있다. 강서구 명지동과 사상구의 병원들에서는 병원장과 간호사들이 구속되고, 수백 명의 환자들이 경찰에 소환되어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수사는 부산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선의의 환자들이 대규모로 보험사기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상기 인간성회복운동추진 영남협의회 회장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선량한 환자가 피의자로 둔갑되는 억울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보험사기 수사는 민생을 어렵게 하는 수사”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대기업 보험사를 두둔하는 경찰의 수사에 대해 시민단체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